... 것으로 전망했다. 박 부문장은 “석유화학제품이 기후대응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수소, 재생에너지, CCUS 등 인프라를 구축해 연.원료 대체와 간접배출 감소 등을 지원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 등 기업들이 탄소감축에 더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탄소차액계약제도란, 계약기간동안 정부가 기업에 고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해 기업의 탄소감축 활동을 ... 필수적인데, 석유화학과 정유는 산업연계성이 높으므로 2035 NDC 실현을 위해 공정통합, 저탄소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두 산업은 제조업 발전에 핵심 기초소재를 제공하는 만큼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 달성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도 저탄소.고기능 소재의 공급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35 ...

... 예산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배분을 행안부가 사실상 독점하면서 중앙정부 내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판박이라는 지적도 많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은 지역 사업 사례로 랜드마크 활성화 환경.문화 콘텐츠 청춘거리 조성 영화 촬영지 중심 관광지 조성 외지 청년과 ... 수억~십수억 원 정도가 투입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 지자체는 주요 재원인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역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별 재정수입과 재정소요 간 차액을 계산해 산정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으면 재정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간주돼 보통교부세가 그만큼 감소한다. 지자체로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특별히 신청해야 할 동력이 떨어지는 셈이다. ...

...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산업의 조건과 경쟁력을 잘 활용해 '한국형 탄소중립 모범'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크게 발전부문, 산업부문, 기타부문(수송, 건물, 농림 등) 나누는 등 부문별로 균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부문에서 공급하는 전기의 대부분이 산업분야에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 Taxonomy)의 현실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단기경쟁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저감 인센티브, 재생에너지 요금 감면, 탄소차액계약제도,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의 효과적 결합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산업부문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역, 중소기업, 노동 측면의 차질 없는 전환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