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2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대중국 관세정책에 대응한 중국의 주요 수출전략(우회수출ㆍ저가수출 전략)을 실증적으로 식별하고, 이를 통해 한국산업에 미칠 파급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25% 고율 관세 부과를 기점으로 시작된 미ㆍ중 무역마찰은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2기를 거치며 145% 누적관세, 수출 통제, 비관세장벽 강화로 더욱 심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마찰은 양국 간의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서 세계 무역구조와 경제질서 변화에 지대한 영향과 변화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한 중국의 수출 대응 전략은 글로벌 시장뿐 아니라 국내 산업에도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는 품목 및 산업에 ...
... 양국 간 교역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중국의 대한국 수입도 상당 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대미국 수출에 투입되는 한국산 중간재의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미중 무역마찰의 국내 파급효과는 중국측 제재에 비해 미국측 제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에 따른 국내 생산감소 영향은 1~3차에 걸쳐 각 4억 4,000만 달러, 2억 ... 나타났다. 한편, 중국의 대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국내 생산감소는 1~3차 각 1억 5,000만 달러, 5,000만 달러, 1억 1,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 미중 무역마찰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및 비관세장벽은 기본적으로 무역을 저해하는 거래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
소통 검색 결과 (53건)
... 전망했다. 지난 7일 미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표결을 앞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도 중국을 겨냥한 조치가 들어있다. 이는 니켈 등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 광물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하고, 배터리 부품을 북미에서 제작.조립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보조금을 주는 규정이다. 세계 최대 배터리 공급국인 중국의 입지를 줄이려는 의도로 ... 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만 문제로 이를 재고하기로 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무역 불균형을 들어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물가가 치솟자 미국 내에서 수입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9일 백악관에서 반도체법에 ...
...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정훈 코트라 경제협력총괄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노동·소비자 보호 조항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에 이은 바이든 정부의 대중(對中) 견제 기조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미중은 우리 수출의 40%를 넘는 양대 수출 산맥이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 문제가 지속되면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미중 갈등이 상시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문 연구위원은 “중간재를 중국에 공급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존 전략을 수정해 대중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통상 관계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통상 ...
...Economics)' 시대가 온다. 한국 산업계도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득실 분석과 전략 마련에 분주해졌다. 바이드노믹스는 대규모 경기 부양, 보호무역 완화, 동맹주의 부활, 친환경 기조를 특징으로 한다.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정부'를 지향한다.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 여력 개선에 초점을 맞춘 '트럼프노믹스'와 ...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영향받을 수 있는 친환경·노동·소비자 보호 조항을 최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시대에도 바뀌지 않는 게 있다. 대중(對中) 견제 기조다. 한국의 대 중국 무역의존도가 25%(수출ㆍ입 비중)에 이르는 만큼 미ㆍ중 통상 마찰 이슈가 이어지면 수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미국이 이념이나 첨단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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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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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