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집권기 즈음하여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천명하였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자유의 날(Liberation Day)’로 명명하면서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발표하였고 8월 1일을 시행일로 지정하였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세계 각국은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나섰고, 일본은 7월 23일, EU는 7일 28일 협상 타결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시행 시한을 이틀 앞둔 7월 30일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등을 포함한 관세협상이 타결되었음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공동 설명 자료(Joint Fact Sheet)나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지 않아 구체적 실행 방안에 관하여 한미 간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

본 연구의 목적은 2025년 2월 USITC(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서 발표한 ‘미국 철강, 알루미늄의 온실가스 집약도 관련 보고서(Greenhouse Gas Emissions Intensities of the U. S. Steel and Aluminum Industries ... 재집권 이후 미국의 기후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 및 취소되고있지만, 공화당에서 2025년 재발의한 해외 오염물질 부담금법(Foreign Pollution Fee Act, FPFA)은 미국 산업의 저탄소 경쟁력, 관세 수입, 제도적 준비도를 배경으로 입법될 가능성이 있고 철강은 해당 규제의 최우선 적용 대상이다. 한국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미국 시장에 위의 법안이 도입될 ...

... 시대를 지나 복원력 중심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특정 지역의 생산 차질이 순식간에 전 세계 산업을 마비시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후 미중 상호 기술 규제 심화, 전력·물류 대란, 원자재 가격 급등이 이어지면서 효율성은 더 이상 최우선 가치가 아니다. 대신 안정성과 유연성이 산업정책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등 경제 안보를 전면에 내세운 조치들로 인해 글로벌 분업 체계가 각국의 국가안보 도구로 변모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를 거치며 이미 높은 수준에 있는 각국의 대중국 의존도는 새로운 정책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위험한 것인가의 문제다. 한국의 ...

... 산업정책 연구기관(한국 KIET, 일본 RIETI, 대만 TIER) 간의 대표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행사에서는 공급망 재편, 미·중 경쟁 장기화, 새로운 관세체계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을 주제로 3국 기관장과 연구진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지역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KIET 창립 50주년과 삼각 협력 15주년을 ... 특별발표가 진행되었고, KIET는 RIETI와 TIER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만의 국제경제질서 대응전략 △대만 중소기업 산업의 관세 대응 과제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일본의 공급망 조정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글로벌 FDI 재편 △한·일 산업협력의 특징과 정책 시사점 △글로벌 교역구조 변화와 관세 ...

... 여건 동향 세계 경제: 세계 실물경기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선행지수가 4분기 들어서도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체감경기와 관련된 신뢰지수는 부문 간 혼조 흐름이 지속 미국 경제: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여파로 경제지표들의 공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여타 기관에서 공표한 소비와 고용의 추정치는 최근에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시현 중국 경제: 9월 생산이 ... 지속으로 12.7% 증가 석유화학: 9월 생산 전년동월비 소폭 증가, 10월 수출액은 수출단가 하락으로 큰 폭 감소 섬유: 10월 수출은 부진한 반면, 내수시장은 소폭 개선 가전: 미국 관세 및 국내외 수요 부진으로 10월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 무선통신기기: 스마트폰 부품 수요 둔화로 10월 수출은 전년비 10.9% 감소 반도체: 10월 수출, 최고 기록 연속 ...

... 성장을 위한 금융체계 구축 ▲기술혁신과 산업정책을 위한 협력 및 기반구축 등을 강조하였다. 종합토론은 좌담회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철 (前)삼성SDS 중국법인장은 중국의 레드테크와 혁신 역량 강화에 따른 우리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박윤선 KDB 미래전략연구소장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유연한 금융정책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양희 대구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수출통제 등 통상‧안보 정책에 대한 전망과 산업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공동포럼 개최전에는 KIET와 KISTEP이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 연구 분야에서 상호 협력과 공동 아젠다 발굴 및 전략 수립 등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의 업무협약은 전문적인 역량과 정보 교류 등으로 국가정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