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섬유산업은 2013년부터 글로벌 경기 위축,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등으로 국내외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악화되면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 성장률은 2004~2013년 기간 동안 연평균 2.7%를 기록하였다가, 2013~2023년 기간에는 연평균 –3.8% 기록 수출은 2014~2022년 기간 동안 연평균 3.3% 감소한 데 이어 2023년에 전년 대비 11.3%나 크게 감소 ⋅ 2024년 1~7월에도 전년 동기비 4.1% 감소하는 등 감소세 지속 무역수지는 2016년 적자로 돌아선 이후 적자 규모가 2023년 현재 79억 6,069만 달러에 달함. 세계시장점유율은 2010년 2.1%에서 2020년 1.2%로 낮아진 데 이어 2023년 현재 1.0%...

... 산업혁신 공동연구를 마무리하는 해이다.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광물 자원과 노동가능인구가 풍부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개발도상국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은 2억6,000명 이상의 인구를 기반으로 한 내수 시장과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18년 9월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인도네시아 4차 산업혁명 정책의 시행을 위해 한국이 가진 정책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양국 정상의 입회하에 ‘한-인니 산업혁신 연구협력 MOU’를 체결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공동연구, 역량강화, 국제 세미나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4차 산업 대응전략인 “Making Indonesia 4.0” ...

...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프라 확중, 규제 체계 정비, 해외자본 유치 및 기술 협력을 꼽고 있으면서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도 활발한 교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2018년 9월 「산업혁신 연구협력」MOU(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와 인도네시아 산업부)를 체결하고 산업혁신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였다. 협약 내용으로는 ① 부처별 맞 춤형 정책지원, ② 각 분야별 공동연구, ③ 정부와 민간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④ 한국-인도네시아 간 전문가 네트워킹 활동 활성화, ⑤기타 협력 가능 사업발굴에 대해 양국이 협의하였다.1) 이 협약에 기반하여 2023년에는 ‘한-인니 산업혁신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한국의 기술력과 제품력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의 의료기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판단하였다. ...

... 변화에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 변화 등 대전환 조류로 대표되는 최근의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로 경쟁력 확보가 어렵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미래 유망업종 혹은 국가전략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사업전환’이라는 내용에 주목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 ‘대ㆍ중소 상생형 공동사업전환’은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 사업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대(중견)기업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전환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특히 최근의 친환경 변화로 인한 순환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신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두드러지고 이를 통해 가치사슬 변화 가능성이 큰 ‘리사이클링 산업’이 대표적인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 전기자동차(EV)의 모터에 사용하는 자석에는 희토류 디스프로슘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한다. 이런 희귀 원소는 외교 문제 등으로 공급량이나 가격이 변동되기 쉽다. 또한 세계적인 수요 증가로 공급 부족도 우려되고 있다. 일본광업협회에 따르면 2020년도의 경우 사용이 끝난 전자 부자재나 축전지 등 재활용 원료의 일본 내 처리량은 수입품을 포함해 약 90만 톤이다. 스마트폰 등 소형가전의 전자기판에는 금·은·팔라듐이, 축전지에는 리튬·코발트 등 희귀금속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팔라듐의 40%를 러시아에서, 리튬 화합물의 대부분을 중국과 칠레에서 수입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이하 경산성)은 향후 경제안보 관점에서 자원순환·재활용정책을 중시할 방침이다.

전세계적으로 패션기업은 물론 자동차, 건설 등 섬유 수요기업들이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환경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리사이클 섬유를 사용한 제품생산을 확대하면서 앞으로 리사이클 섬유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리사이클 섬유산업은 기술 수준이 낮고 기업역량도 매우 취약하다. 특히, 이들 업체는 대부분 연구개발력 미흡, 설비 노후화, 인력 고령화 등으로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취약하다. 또한 리사이클 섬유 후방(원료)산업의 산업생태계 구축 미진으로 리사이클 섬유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원사의 원료로 사용되는 A급 고품질 플레이크는 국내 고품질 폐페트병 수거 부족 등으로 일본, 대만 등지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

○ 최근 섬유패션 제품의 대량 생산과 소비가 환경문제와 자원 파괴를 야기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속가능 성장이 섬유패션산업의 최대 이슈로 부상 ○ 대량 소비와 생산으로 야기된 환경문제와 자원 낭비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용수 및 천연자원 등의 효율적인 사용과 함께 섬유 리사이클(재활용) 확대가 매우 중요 ○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비자 행동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섬유패션산업도 섬유의 재활용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에 대응할 필요 ○ 이에 전 세계적으로 섬유 수요기업들이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환경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친환경ㆍ리사이클 섬유를 사용한 제품 생산을 확대하는 추세 ○ 국내 섬유패션산업 역시 의류 폐기물, 온실가스, 폐수, ...

... 범정부 차원의 ‘자원확보지침 (2008년 3월 28일 각의)’ 을 마련하였다. 즉, 자원확보 전략으로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추진함과 동 시에, 정부개발 원조, 정책금융, 무역보험 등 경제협력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광물자원의 안정확보 전략과 대응책으로 탐광개발의 추진, 리사이클의 추진, 대체재료의 개 발, 희귀금속의 비축 ... 이를 위해 ① 일본 JOGMEC의 자금 지원 확대, ② JBIC(국제협력은행)의 적극적인 금 융지원책 강구, ③ 일본무역보험(NEXI)의 지원 강화, ④ 자원개발 인력 육성 등의 정책을 강구하 고 있다.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자원외교에 힘입어, 일본기업도 종합상사를 필두로 하여 아프리카 등을 자원 확보의 새로운 거점으로 개척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술한 일본의 ...

1990년대 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ㆍ일ㆍ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주의 저공해화와 ZEV 실용화정책, EPA의 TierⅡ 등을 통해 규제를 크게 강화할 예정이고, 유럽도 EuroⅢ나 Ⅳ를 통해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도 배기가스에 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체들은 ... 부문이다. 미국은 PNGV계획을 통해 1999년 한 해만도 2억 8,000만 달러를 환경 관련 자동차기술 개발에 지원했고, 일본도 2000년에 대체 에너지차 개발 및 보급, ITS, 리사이클 등에 305억엔 규모를 지원했다. 그러나 국내 환경 관련 자동차기술 개발에는 미국과 일본의 1/20,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지원의 확대가 요망된...

... -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폐기물의 회수 재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소, 프레온가스 회수에 따른 환경개선 등 환경적인 면에서도 부수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처럼 새로운 가전제품 리사이클제도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효과는 생산자, 소비자, 지방자치단체 등 경제주체별 역할이 적정 분담된 데다가 새로운 제도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가 적절한 유인책으로 작용했기 때문인것으로 분석됨. ○ 일본 경제산업성은 동 제도를 통해 앞으로도 폐가전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에 정책의 중점을 둘 방침임. - 새로 추진되는 제도 및 정책을 신속히 점검하는 일본 정부의 자세는가전제품 폐기물의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를 시행한 지 1년여를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