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가전리사이클법」 시행에 따른 효과 만족할 만한 수준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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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가전리사이클법」 시행에 따른 효과 만족할 만한 수준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02.01.14

○ 일본 정부는 가전제품 폐기물의 회수 및 재자원화에 관한「특정 가정용기기 재상품화법」의 시행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성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동법 시행에 따른 회수·처리비용의 절감효과는 연 환산기준으로 122억엔에 달하고, 가전제품 폐기물의 재상품화에 따른 편익이 27억엔에 달해 경제적 효과는 총 149억엔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폐기물의 회수 재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소, 프레온가스 회수에 따른 환경개선 등 환경적인 면에서도 부수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처럼 새로운 가전제품 리사이클제도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효과는 생산자, 소비자, 지방자치단체 등 경제주체별 역할이 적정 분담된 데다가 새로운 제도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가 적절한 유인책으로 작용했기 때문인것으로 분석됨.

○ 일본 경제산업성은 동 제도를 통해 앞으로도 폐가전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에 정책의 중점을 둘 방침임.

- 새로 추진되는 제도 및 정책을 신속히 점검하는 일본 정부의 자세는가전제품 폐기물의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를 시행한 지 1년여를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음.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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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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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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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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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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