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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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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업이슈점검
일본정부, 경제안보 측면에서 자원순환정책을 중시 - 경제산업성·환경성은 희소금속에 대한 리사이클정책 강화를 추진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2.05.25

# 일본 # 자원순환정책 # 희소금속 # 리사이클정책
일본은 희귀금속이나 희토류(특히 60%를 중국에 의존)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자동차(EV)의 모터에 사용하는 자석에는 희토류 디스프로슘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한다. 이런 희귀 원소는 외교 문제 등으로 공급량이나 가격이 변동되기 쉽다. 또한 세계적인 수요 증가로 공급 부족도 우려되고 있다.
일본광업협회에 따르면 2020년도의 경우 사용이 끝난 전자 부자재나 축전지 등 재활용 원료의 일본 내 처리량은 수입품을 포함해 약 90만 톤이다.
스마트폰 등 소형가전의 전자기판에는 금·은·팔라듐이, 축전지에는 리튬·코발트 등 희귀금속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팔라듐의 40%를 러시아에서, 리튬 화합물의 대부분을 중국과 칠레에서 수입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이하 경산성)은 향후 경제안보 관점에서 자원순환·재활용정책을 중시할 방침이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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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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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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