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구조전환 실태와 정책과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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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친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구조전환 실태와 정책과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3.11.30

# 구조전환 # 리사이클링 # 재활용 # 상생협력 # 순환경제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차별성: 구조전환의 개념과 필요성

제2장 친환경 변화 관련 최근의 대전환 조류와 리사이클링 산업의 중요성
1. 친환경 변화와 관련한 최근의 대전환 조류
(1) 탄소중립 규범의 강화
(2) 순환경제로의 전환과 자국 우선주의에 기초한 공급망 재편, 그리고 리사이클링 산업의 부상
2. 리사이클링 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전환의 필요성

제3장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에서의 중소기업 실태 및 구조전환 방향
1.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의 중요성 및 향후 가치사슬의 변화
(1) 플라스틱 관련 대외환경 변화 및 향후 전망
(2)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의 중요성 및 특성
(3)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의 향후 가치사슬 변화
2.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에서의 중소기업 현황
3. 구조전환 관점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에 대한 진단 및 정책 방향

제4장 철스크랩 재활용 산업에서의 중소기업 실태 및 구조전환 방향
1. 철스크랩 재활용 산업의 중요성 및 향후 가치사슬의 변화
(1) 철강산업의 최근 대외환경 변화 및 향후 전망
(2) 철강 제조공정의 특성
(3) 철스크랩 재활용 산업의 중요성 및 특성
(4) 철스크랩 재활용 산업 부상에 따른 향후 가치사슬 변화
2. 철스크랩 재활용 산업에서의 중소기업 현황
3. 구조전환 관점에서 철스크랩 재활용 산업에 대한 진단 및 정책 방향

제5장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서의 중소기업 실태 및 구조전환 방향
1.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중요성 및 향후 변화
(1)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대외환경 변화와 정책 동향
(2)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중요성 및 전망
(3)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부상에 따른 향후 가치사슬 변화
2.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서의 중소기업 현황 및 관련 이슈
(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및 활동 관련 이슈
3. 구조전환 관점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대한 진단 및 정책 방향

제6장 종합: 실효적 구조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최근 탄소중립, ESG 실사제도, 내연기관 소멸 등으로 상징되는 친환경 변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2019년 탄소중립이 글로벌 의제화된 이후 EU의 그린딜 추진계획 및 핵심원자재법(CRMA),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입법 등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기후 변화 대응 과정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친환경 기술을 선점하고 청정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핵심 원재료를 역내 확보하는 성장전략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즉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명분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하는 자국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순환경제 모델을 자국의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형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공급망 위기에도 대응해야 하는 복합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친환경 변화는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발빠르게 신기술을 선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기민한 대응 속에서 해당산업의 가치사슬 전체로 파급되고, 심지어 가치사슬 구조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2023년 5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이러한 가치사슬 구조 변화에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 변화 등 대전환 조류로 대표되는 최근의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로 경쟁력 확보가 어렵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미래 유망업종 혹은 국가전략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사업전환’이라는 내용에 주목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 ‘대ㆍ중소 상생형 공동사업전환’은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 사업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대(중견)기업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전환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특히 최근의 친환경 변화로 인한 순환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신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두드러지고 이를 통해 가치사슬 변화 가능성이 큰 ‘리사이클링 산업’이 대표적인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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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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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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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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