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으로 전환되면서, 미ㆍ중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기술 전쟁과 첨단기술산업에서의 디커플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기처럼 글로벌 경제가 완전히 두 개의 블록으로 분할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무역 및 투자 흐름과 생산 네트워크 구조가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ㆍ중ㆍ러 간 무역 및 산 통합의 가능성과 시나리오별 통합 방식, 그리고 그에 따른 함의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체제 전환 이전의 통합 양상과 최근 30여 년간 북ㆍ중, 북ㆍ러 간 무역의 주요 특징을 비교 분석하며, ...

2025년 3월 10일(현지 시간)에 미국 하원이 국토안보부의 중국 배터리 기업으로부터 배터리 조달을 금지하는 법안(Decoupling from Foreign Adversarial Battery Dependence Act)을 통과 시켰다. 동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2027년 10월부터 국토안보부의 자금을 동 법안에서 명시한 중국공산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entity)가 생산한 배터리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동 법안은 총 6개의 중국 배터리 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① CATL, ② BYD, ③Envision Energy, ④ EVE Energy, ⑤ Gotion High-tech, ⑥ Hithium Energy Storage Technology이다. 현재 중국은 글...

... 서술, 타 주요국 정치 지형과 영향 분석 필요 시 해당 업종 서술 내용에 포함. 미국의 대중 견제 노선은 큰 틀에서 양당 후보 입장과 관계없이,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 기조로 수렴 전망 민주당 및 공화당은 국가 전략적 입장은 대체로 비슷하나, 그 방법론상 차이점이 존재하며, 이는 ‘디리스킹(De-Risking)’과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으로 대별 (민주당-디리스킹) 중국으로부터의 저가 공산품 수입 혜택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단 영역에 대한 정밀 수출통제 및 국내 제조기반 육성으로 기술경쟁우위를 유지한다는 입장 (공화당-전략적 디커플링) 중국 수출제조업 규모 및 이로부터의 이익을 상당 부분 제거하지 않을 시 군사ㆍ첨단기술 ...

... 변화 예상, 주요업종 영향 전망과 대응 방안 선제적 마련 시급 민주(바이든) 및 공화(트럼프) 양 진영은 대중국 전략, 공급망ㆍ통상, 환경, 외교ㆍ안보 등 주요 이슈에서 선명한 대립 구도 형성 (민주-바이든) 대중(對中) 디리스킹, 다자간 협상 및 동맹ㆍ파트너 협력 강화, 전략산업 분야 인센티브 유지, 친환경 정책 기조 유지ㆍ강화 (공화-트럼프) 대중 전략적 디커플링 및 전반적 관세 인상, 양자 간 협상 및 동맹ㆍ파트너 역할 압박, 친환경 정책 대폭 축소ㆍ약화 양당의 전략산업 인센티브 지원 정책 기조는 수렴, 환경정책 기조는 상반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 높음. (한국 산업 영향) 바이든 재집권 시 ‘다자간 중국 견제 및 현상 유지’와 트럼프 당선 시 ‘양자간 협상 위주 및 불확실성 증가’로 ...

최근 K-방산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반도체 등 주요 방산 부품과 국방핵심소재분야에 대한 원활한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유럽과 중동의 ‘두 개의 전쟁’ 장기화, 기후 변화에 따른 빈번한 대형 자연재해 발생, 그리고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 공급망 디커플링 심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일부 국방핵심소재들에 대한 자립화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마련이 긴요한 시점이다. 산업연구원과 한국재료연구원의 실태조사(2023) 결과, 2022년 기준 국방핵심소재(10종) 총 조달금액 8,473억 원 중 78.9%(6,684억원)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소재(8종) 중 철강과 구리합금을 제외하고 내열합금과 ...

...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 디리스킹 정책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공급망 내재화와 수입선 다각화, 국제 협력을 통한 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중국의 정책은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 및 공급망 배제에 대응하여, 자국 중심의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과 배터리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공급망 무기화로 요약할 수 있다.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 방향은 첨단 노드에서는 디커플링의 강화, 성숙 노드에서는 아세안과 인도 등을 중심으로 한 대안적 공급망 구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배터리 공급망은 중국, 한국, 일본 중심에서 주요 거대 시장중심의 권역화와 소수 기업으로의 집중이 동시에 일어나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첫째,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 완결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투자 허브 통상 중추국 정책, ...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과 이에 개발도상국과 연대로 대응하는 중국 전략 사이에서 우리의 공급망 재편방향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방향을 두고 두 가지 비전과 전략이 충돌하는 핵심 지역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의 공급망 재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산업은 반도체와 EV용 이차전지이다. 두 산업은 미, 중, 일, 한국 등 주요국 공급망 재편 정책의 초점에 있으며 기술적 특성이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국별, 특히 미ㆍ중 경쟁 지형이 전혀 다르고 재편의 목적에도 큰 차이가 있어 공급망 재편의 동인, 방향, 관련 정책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반도체와 EV용 이차전지는 ...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미국의 대중(對中) 첨단기술 분야(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등) 금융투자 제한을 추진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최근 전반적인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금융ㆍ투자 제한조치는 관련 분야에 대한 금융 분야 디커플링(De-coupling)을 더욱 가속할 전망 이번 행정명령의 금융ㆍ투자 제한 조치는 기존 미국의 대중국 실물경제 제재 이후 금융 부문 제재를 보완함으로써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을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 중국은 행정명령에 대한 대응으로 향후 미국기업을 겨냥한 M&A 승인 지연 등의 금융 부문 상응 조치와 더불어 첨단분야 기술경쟁력 확보와 생태계 강화를 통한 블록화 가속화 전망 한국의 관련 분야의 낮은 대중 금융투자 비중을 고려할 때, ...

201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산업정책의 ‘부활’이 본격화되었다. 최근의 산업정책 부활은 기후 변화, 팬데믹 등에 의한 공급망 단절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공급망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동인 중 하나이다. 산업정책의 부활은 기후정책과 산업정책의 융합의 양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산업통상 정책에서의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의제화 심화, 녹색보호무역주의 확산, ‘가치’의 무역장벽화 등과 같이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이 보편화되고 있다. 제도로서의 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거대 도전이 제기하는 제약을 내부화해야 한다. 기후 위기라는 거대 도전의 해결을 위한 탄소중립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불확실성을 제거 또는 완화해 주어야 한다. 또한 성장모델의...

...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라 정의할 때, GATT 출범 이후부터 반세기 이상 지속된 제2차 세계화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종료된 것으 로 추정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반세계화 여론 확산과 최근의 미ㆍ중 갈등 심화로 세계 GDP 대비 무역 비율 상승 추세는 소멸되었고, 최근 미국의 신(新)워싱턴 컨센서스는 사실상 세계화 종료를 공식화 미ㆍ중 갈등 악화가 세계경제 디커플링으로 이어지거나 선진국의 자국 우선 산업정책이 더욱 확산될 경우, 세계 GDP 대비 무역 비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탈세계화 및 보호무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 향후 수년~십여 년간이 세계화 종료 이후 세계교역 질서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시기가 될 것이며, 이 기간 중 미ㆍ중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대응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우호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