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으로 전환되면서, 미ㆍ중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기술 전쟁과 첨단기술산업에서의 디커플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기처럼 글로벌 경제가 완전히 두 개의 블록으로 분할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무역 및 투자 흐름과 생산 네트워크 구조가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ㆍ중ㆍ러 간 무역 및 산 통합의 가능성과 시나리오별 통합 방식, 그리고 그에 따른 함의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체제 전환 이전의 통합 양상과 최근 30여 년간 북ㆍ중, 북ㆍ러 간 무역의 주요 특징을 비교 분석하며, ...

2025년 3월 10일(현지 시간)에 미국 하원이 국토안보부의 중국 배터리 기업으로부터 배터리 조달을 금지하는 법안(Decoupling from Foreign Adversarial Battery Dependence Act)을 통과 시켰다. 동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2027년 10월부터 국토안보부의 자금을 동 법안에서 명시한 중국공산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entity)가 생산한 배터리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동 법안은 총 6개의 중국 배터리 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① CATL, ② BYD, ③Envision Energy, ④ EVE Energy, ⑤ Gotion High-tech, ⑥ Hithium Energy Storage Technology이다. 현재 중국은 글...

... 서술, 타 주요국 정치 지형과 영향 분석 필요 시 해당 업종 서술 내용에 포함. 미국의 대중 견제 노선은 큰 틀에서 양당 후보 입장과 관계없이,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 기조로 수렴 전망 민주당 및 공화당은 국가 전략적 입장은 대체로 비슷하나, 그 방법론상 차이점이 존재하며, 이는 ‘디리스킹(De-Risking)’과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으로 대별 (민주당-디리스킹) 중국으로부터의 저가 공산품 수입 혜택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단 영역에 대한 정밀 수출통제 및 국내 제조기반 육성으로 기술경쟁우위를 유지한다는 입장 (공화당-전략적 디커플링) 중국 수출제조업 규모 및 이로부터의 이익을 상당 부분 제거하지 않을 시 군사ㆍ첨단기술 ...

... 주력산업 전망 소비심리 개선과 투자 확대로 세계 주요국 수요는 개선, 글로벌 경쟁 심화 및 무역장벽의 강화 영향으로 해외 생산은 확대되고 탈중국 경향도 계속될 전망 (세계 수요 여건) 2025년 세계 수요는 주요국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과 경기부양 정책으로 최종재 소비 및 중간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정체되고 전 세계 대중국 디커플링 강화, 러-우 사태 및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등은 2025년에도 세계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2025년 13대 주력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수요는 내수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영향으로 중국을 제외한 대다수 시장에서 확대될 전망 미국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회복과 인프라 투자 지속(기계, 철강, 가전), AI ...

...성) 중국에서 2021년 11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후 구체적인 하위 규범이 지속적으로 제정·시행되어, 시행 당시 법률·법규에서 미비된 일부 내용이 보완 및 구체화 중 구체화된 하위 법규 시행으로 준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해졌고, 이는 법적 처벌 등의 위험이 과거에 비해 현실화되었음을 의미 (국제 환경) 무역 분야의 디커플링·디리스킹 양상은 개인정보/데이터 분야에서도 나타나고있으며, 이에 중국도 개인정보/데이터 분야의 통제 강화로 대응하는 중 (데이터 분야의 디커플링·디리스킹) 미국은 2022년 말,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연방정부와 일부 주에서 중국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사용을 금지하였고, 유럽연합(EU)과 캐나다에서도 부분적으로 ...

... 탄소중립정책의 영향과 대응 방안으로 구성 ○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금융의 역할 -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0년 9월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중국은 2030년에 탄소피크(이산화탄소 배출량 최고치)에 도달하고, 206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하였고 이후 세부 정책을 추진 - 경제성장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감소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효과와 중국의 주요 도시별 지역에 대한 기존 연구의 내용을 소개하며, 장강삼각주 지역의 25개 도시의 경우 디커플링 상황에 진입함을 확인 - 탄소제로 발전의 평가를 위해 주요 5개 지표로 구성된 “도시 탄소제로 발전” 지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강삼각주 41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