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

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 전기수직이착륙항공기(eVTOL) 등 신기술 기반 항공 체계의 비행 활동을 중심으로 하되, 기존의 일반항공(通用航空) 산업을 포괄·확장하는 상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업정보화부·과학기술부·재정부·민항총국 등 4개 부처는 2024년 발표한 통용항공장비 혁신응용 실시방안(2024~2030)에서 저고도경제를 디지털화·지능화·친환경화를 촉진하는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주목할 점은 저고도경제가 단순한 항공기 제조를 넘어, 도시 운영 방식과 공공·산업 서비스 구조 전반을 변화시키는 융합형 경제 영역으로 규정된다는 점이다. (2) 산업 구조: 전 주기 연결 체계 저고도경제는 비행체 제조 중심의 단일 산업이 아니라, 비행체 제조, ...

... 저항하기보다 이를 따르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실패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견제가 약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달리 말해, 일본의 정책 운용은 ‘폐쇄적인 방식으로 정책이 시행될 때 민간의 비판적 견제력이 작동하지 않으면 경제가 침체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일본 경제가 상대적인 정체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요구되는 과제는 ‘디지털화’ 전환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일본의 경제정책 추진은 ‘관이 만들고 주도하면, 민이 그에 따르는 관제민추’의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관제민추’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 추진 방식을 표현하기 위해 필자가 만든 용어이다. 향후는 이와 반대로 정부가 민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제적으로도 실질적인 ...

... 확보할 수 있으나, 추가 비용이 요청되며 기존 사업 또는 조직 구조와 마찰이 발생하는 위협 요인도 존재 섣부른 서비스화는 오히려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서비스화 역설’을 가져올 수 있음. 이로 인해 일부 기업에서는 서비스화를 추진했다가 다시 제조 중심 사업으로 회귀하는 ‘역서비스화’가 진행되기도 함. 디지털화 또는 데이터 수집·활용 능력, 소프트웨어 역량은 제조기업 서비스화에 필요한 핵심 요소 최근 연구는 디지털화 역량 또는 서비스화 수준이 우수한 기업이 성과 중심의 수익구조, 데이터·SW 기반의 서비스 효율화, 고객 필요를 충족하는 서비스 개발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음을 보여줌. 주요 제조기업의 구독서비스는 록인효과 강화에 초점을 둔 플랫폼의 ...

... 전환(AX)의 개념적 차이를 분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DX는 인간이 사전에 정의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시스템이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로, 규칙의 실행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상황에 대한 맥락 이해, 추론, 판단은 수행하지 않는다. 반면 AX는 AI가 맥락을 이해하고 판단 과정에 개입하여 인간의 업무 일부를 위임받는 전환이다. 따라서 DX와 AX의 본질적인 차이는 단순히 디지털화나 기술 도입 여부가 아니라, AI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지와 판단을 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이에 따라 본 프레임워크는 서비스업 AX 성숙도를 NON_AX와 LEVEL 1~LEVEL 3의 총 4단계로 구분한다. <표 3> 업무 위임 관점의 서비스업 AX 성숙도 분류 기준 구분 NON_AX AI 전환(AX) LEVEL 1 LEVEL 2 LEVEL ...

... 있는 분석 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신성장동력 발굴, 평가, 정책 활용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분석 틀을 구축 하고, 이를 실제 정책 환경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하였다. 신성장동력에 대한 기존 연구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주 로 첨단 기술 혁신과 전략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후 글로벌화와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기술 간 융합과 플랫폼 기반 산 업 구조, 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경로가 점차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글로벌 주요 연구 기관과 국제기구의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신성장동력은 더 이상 단일 기술이 나 산업으로 정의되기보다는 디지털ㆍAI 기술을 공통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영역이 결합된 복합적 산업군으로 인식되고 ...

... 짐작할 수 있음. 한편, 코로나19 이전부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는 이를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Jaumotte et al.(2023)은 팬데믹 기간 동안 산업별로 디지털 전환 수준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상이한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음. 팬데믹이 발생한 2년 동안 디지털화 수준이 더 높은 산업 부문일수록 생산성이 보다 적게 하락하는 결과를 보여줌.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 전체뿐만 아니라 산업별 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전체와 세부 산업들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과거의 위기와는 그 성격이 다른 팬데믹 충격이 이들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 변화와 주요 특징은 무엇인지를 ...

IDA(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아일랜드는 2025~2029년 새로운 전략으로 ① 지역 균형 개발 촉진, ② 기업과 인력 기회 확대, ③ 디지털화 및 스마트 기업 육성, ④ 지속가능성(탄소중립 등) 강화를 발표하였다. 이를 위한 향후 5년간 목표로서 ① 1,000개 신규 투자를 유치하되 그중 550개는 비수도권에 유치, ② 인프라 개발 및 이노베이션 펀딩(70억 유로) 확대, ③ 고급 인력 3,500명 양성, ④ 새로운 직업군 창출(7만 5,000개 일자리) 및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제시하였다. IDA 아일랜드는 외투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해 1950년에 설립된 정부 기관으로 직원은 370명 정도이다. 아일랜드는 섀넌 공항에 1950년 세계 최초로 공항 면세점을, 1959년에는 ...

디지털화는 디자인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는 물론, 디자인 기술이나 방식을 포함하여 디자인의 기획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디자인 프로세스, 그리고 디자인 개발 용역의 수·발주나 디자인 결과물을 거래하는 방식 등에서 디지털화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업무 수행 방식에서의 디지털 신기술의 도입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거래 방식의 변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은 디자인산업에 대한 지원이 디지털 기술 관련 지원에 집중하여 협소하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히려 디자인산업의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데 주된 요인을 파악하고,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