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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바로가기 요약 1. 서론 2. 글로벌 에너지 안보 리스크와 녹색전환 경로의 재점검 3. 에너지 안보 충격의 한국 산업 리스크 전이 메커니즘 4. 주요국의 정책 대응 비교 5. 한국의 정책 대응 방향: 리스크 대응형 전환 전략 산업경제분석 에너지 안보 리스크와 한국 산업의 녹색전환 전략 이상원 연구위원 요 약 최근 미국-이란 간 군사적 ... 에너지 가격 급등 국면에서 해당 업종의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뒤 완만한 변동성을 지속하는 패턴이 확인된다. 다만 기업의 수익성은 환율, 최종수요 경기순환, 원자재 가격 등 대외 경제 변수로부터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에너지 가격의 변동을 영업이익률 하락의 유일한 요인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하에서 에너지 가격이 경영 실적에 유의미하게 ...
... 등 유럽의 주요 산업 전반에서 그 영향이 관찰되고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 역시 적극적인 산업 개입의 또 다른 단면이다. 기업 실적발표 분석 결과, 관세는 기업 경영 전략의 주요 리스크로 부상하였다. EU와 미국의 상장기업 사업보고서에 관세 관련 불확실성을 언급하는 문장 빈도는 2025년 2분기에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미국 기업들의 관세 노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 원인이기 때문이다. EU 역외 수입 의존성과 이를 단일시장 내 생산으로 대체할 가능성을 품목별로 분석한 상향식·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에 따르면, EU는 204개 품목에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품목 수입량의 절반 이상이 중국을 최대 공급원으로 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략적 의존 품목 중 약 20%는 전 세계 생산이 특정 국가나 ...
2026년 한국경제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 비용 상승이 소비 및 생산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경기 호조에 힘입어 투자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연간 2.5% 성장이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전개 양상,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 영향 정도, AI 수요 기반의 ICT 경기 호조 지속 여부,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등이, 대내적으로는 소비 회복과 투자 호조의 지속 여부, 해외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의 부정적 영향 정도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금융시장 호조세 등을 배경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
2026년 13대 주력산업은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지정학 리스크,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AI·IT신산업 중심의 성장과 업종별 차별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반도체·정보통신기기·이차전지·바이오헬스는 AI 확산과 전기차·헬스케어 수요 확대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자동차와 조선도 친환경차 경쟁력 및 고선가 수주 인도 효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디스플레이·가전은 수요 회복 지연과 관세 부담으로 회복세가 제한되고, 철강과 섬유는 점진적 개선에 그칠 전망이다. 석유화학은 낮은 스프레드와 NCC 구조조정 영향으로 부진이 이어지고, 정유는 ...
... 65%를 넘지 않도록 목표치를 제시 핵심원자재법에 기반한 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약 280억 유로 규모의 60개 전략프로젝트(47개는 역내, 13개는 역외) 추진을 2025년 상반기에 공표 (우리의 대응) 전략핵심광물별 맞춤형 전략 마련 필요 공급망 3법 제정을 기반으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비축 확대, 핵심광물 지정 등을 추진 중 공급안정화를 위해 대내적으로 핵심광물 광종별로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기업의 공급망 구축 지원, 대체소재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관련 인력양성 등의 산업정책이 필요 대외적으로는 공급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해외자원 개발, 중국과의 대화, 미국 및 유럽연합의 핵심광물개발프로젝트 참여, 일본과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 벤치마킹 및 협력 등이 필요
... 있습니다. 인플레 둔화에도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향방이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지정학적 갈등과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공급망과 교역질서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 여건은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공급망의 지역화 및 우방 중심화 흐름은 기회요인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2026년에 1.9%의 성장이 예상되며,...iddot;전기차 등 첨단 부문의 투자가 설비투자의 질적 전환을 이끌고, 고용 및 서비스 소비 개선도 경기 정상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교역 둔화, 대(對)미국 통상 리스크, 건설·부동산 조정은 회복 흐름의 제약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6년에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질서를 구축하는 분기점으로 변화의 압력을 기회로 전환하는 해가 ...
... 엇갈린다. 정책 추진 방향 및 노력과는 달리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구 및 생산자원의 수도권 집중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산업경쟁력 저하, 산업생태계 붕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 들려온다. 현재 우리나라 비수도권 지역은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의 지속, 공급망 및 관세정책 등과 같은 대외적인 리스크뿐 아니라 청년유출, 인구감소, 지역경제 악화, 지방소멸 위기 등 대내적인리스크에 함께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복합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정책의 목표, 방향, 수단, 강도, 추진력 등에 있어 보다 혁신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회적 공감대를 전제로 한다. 즉, 새로운 ...
제15차 5개년의 시작을 앞둔 시점에 2025년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되었다.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베이징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제15차 5개년이 시작되는 2026년에 다음의 8대 중점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각각 ① 강력한 내수시장 구축, ② 혁신 주도형 발전과 신성장동력의 육성, ③ 개혁과 고품질 발전 동력 강화, ④ 대외 개방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⑤ 조화 발전과 지역 연동 촉진,⑥ 전면적인 녹색 전환 추진, ⑦ 실효성 있는 민생 중심 정책 강화, ⑧ 리스크의 안정적인 관리이다.
...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 부문으로 자원이 집중되면서 경제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니슨 효과(Denison effect)’가 유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제조업 편중 구조는 과거와 달리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GVC),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 탄소중립 규제 강화 등 대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제조업 중심 경제에 더 직접적이고 심대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투입 감소가 피할 수 없는 상수가 되고, 대외 환경마저 급변하는 복합 위기 속에서, 향후 지속 성장을 위한 유일한 해법은 ‘생산성혁신’에 있다. 특히 선진국 대비 비중이 낮고 영세ㆍ생계형 업종 위주로 정체된 서비스업의 저생산성은 한국 경제의 주요한 ...
... 각국은 이들 산업을 국가 핵심 어젠다로 삼아 전략적 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국내 산업 성장을 견인해야 할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등 핵심 첨단 전략산업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그 어느 시기보다 높은 상황이다. 동시에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급부상으로 인하여 그동안 한국 경제를 견인해온 전통산업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산업 ... 대응한 우리 산업의 미래 방향과 종합적 대응 방안 마련이 긴요하다. 코로나19 충격 이후 한국 산업이 직면한 환경은 2025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변화 중이고 그에 따른 산업 부문의 리스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간의 산업정책 경쟁이 심화되었고, 특히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한 자국주의 확대와 복원력에 초점을 둔 산업 패러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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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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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