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 사업 단위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재정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하나의 지역 안에 복수의 경제특구가 존재하거나, 같은 유형의 특구라도 지역별로 투자 유치 실적과 산업 발전 기여도가 크게 차이 나는 등 정책 효과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투자기업은 제한적인 데 비해 다양한 경제특구가 지역별로 난립하면서 유휴 부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 경제특구1)를 대상으로 이를 기능적으로 구분한 네 가지 유형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17개 경제특구를 기능적으로 네 가지 유형, 즉 외국인투자 유치ㆍ무역증진형(이하 외투ㆍ무역증진형), 산업경쟁력ㆍ클러스터형, 연구개발ㆍ혁신형, 그리고 지역개발ㆍ균형발전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문헌 연구 및 사례조사를 통해 경제특구 관련 이론 및 변천 과정, 그리고 정책 동향을 검토하였다. ...

최근 미ㆍ중 패권경쟁 및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제조기반과 미래 기술경쟁력 선취를 위한 공격적ㆍ경쟁적 자원 투입 국제 산업 지형 및 글로벌 분업 구조의 재편 과정이 예고된 가운데, 국내에서는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1) 산업 발전 도모 국내 주요 기업들은 세계 DRAM 시장의 70%, NAND 시장 50% 가량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 및 양산경쟁력을 보유 그러나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반도체 가치사슬 구성 주요국(미국, 유럽, 대만, 일본, 중국) 대비 낮은 점유율(3.3%) 및 스마트폰, 텔레비전 등 대기업 ICT 판로 확보 소자에 편중된 매출 구조 미(美) 「반도체와 과학법(CHIPS & Science Act of 2022)」 및 유럽 반도체지원법 통과로 동북아 의존도 축소를 위한 서방 국가 주요 기업과 ...

... 기준으로 대만의 일인당 국민총생산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앞질렀다. 우리나라가 2003년 대만을 추월한 이후 19년 만의 일이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던 2020~2022년에도 대만은 꾸준히 성장하였고, 심지어 미·중 갈등에 따른 글 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다.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산업경제에서 무역 비중이 높고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으며. 반도체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산업과 무역에서도 높은 대중의존도를 보이고 있지만 안정적인 교역수지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중소기업이 산업경제의 경쟁력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만의 반도체산업에서는 설계와 제조, 그리고 패키징과 테스팅 등의 분야가 ...

...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적인 산업 강국으로 도약한 ‘기적의 역사’와 함께해 왔으며,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주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산업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핵심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권 원장은 성장동력의 구조적 둔화, 산업 경쟁력 약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의 ...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산업정책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Ufuk Akcigit(우푹 아크치깃) 미국 시카고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산업연구원과 오랜 시간 깊은 신뢰 속에 협력해 온 OECD 과학기술혁신국, 일본 경제산업연구소(RIETI)와 대만경제연구소(TIER)의 석학들이 글로벌 산업정책 동향과 주요국 사례를 공유하고, ...

...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해 오다, 하반기 들어 한 자릿수 증가율로 둔화 2023년 세계경제: 전년 대비 성장 둔화 지속 2023년 세계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럽-러시아와 대만을 둘러싼 미국-중국 간 대립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플레 억제를 위한 주요국들의 금융긴축 지속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등이 성장세를 제한할 것으로 전망 세계경기 ... 신규 착공 위축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제약될 전망 2023년 수출입: 수출 3.1% 감소, 수입 5.1% 감소 전망 수출은 원ㆍ부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과 원화 약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위축과 반도체산업 부진 심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대비 3.1% 감소할 것으로 예상 수입은 국내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및 원자재 ...

... 미중 기술 분쟁 ○ 코로나19 이후 '중국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미중 기술 분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재격화 □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 ○ 중국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같은 해 '국가 반도체 투자기금(CICF)'을 설립하고 전폭적으로 지원 □ 반도체산업 발전 현황 ○ 중국 반도체산업은 글로벌시장의 성장과 정부 지원의 확대로 ... 대체자로 부상 ○ 하이실리콘은 화웨이의 자회사로 글로벌 팹리스 기업 중 4위, 중국 팹리스 분야의 1위의 반도체기업 □ 시사점 ○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반도체의 중국 공급이 차단되면서, 중국의 반도체산업은 큰 도전에 직면 ○ 우리는 추격해오는 중국 반도체 기업과 격차를 유지하면서, 대만 기업을 추월하여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