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ㆍ중 패권경쟁 및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제조기반과 미래 기술경쟁력 선취를 위한 공격적ㆍ경쟁적 자원 투입 국제 산업 지형 및 글로벌 분업 구조의 재편 과정이 예고된 가운데, 국내에서는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1) 산업 발전 도모 국내 주요 기업들은 세계 DRAM 시장의 70%, NAND 시장 50% 가량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 및 양산경쟁력을 보유 그러나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반도체 가치사슬 구성 주요국(미국, 유럽, 대만, 일본, 중국) 대비 낮은 점유율(3.3%) 및 스마트폰, 텔레비전 등 대기업 ICT 판로 확보 소자에 편중된 매출 구조 미(美) 「반도체와 과학법(CHIPS & Science Act of 2022)」 및 유럽 반도체지원법 통과로 동북아 의존도 축소를 위한 서방 국가 주요 기업과 ...

... 기준으로 대만의 일인당 국민총생산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앞질렀다. 우리나라가 2003년 대만을 추월한 이후 19년 만의 일이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던 2020~2022년에도 대만은 꾸준히 성장하였고, 심지어 미·중 갈등에 따른 글 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다.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산업경제에서 무역 비중이 높고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으며. 반도체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산업과 무역에서도 높은 대중의존도를 보이고 있지만 안정적인 교역수지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중소기업이 산업경제의 경쟁력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만의 반도체산업에서는 설계와 제조, 그리고 패키징과 테스팅 등의 분야가 ...

... 글로벌 인플레 심화와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기 둔화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2023년 세계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럽-러시아의 갈등과 대만을 둘러싼 미국-중국 간 대립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플레 억제를 위한 주요국들의 금융긴축 지속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등이 성장세를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는 ... 회복세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건설투자는 건설자재의 수급 안정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등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원·부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과 원화 약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위축과 반도체산업 부진 심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 대비 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해 오다, 하반기 들어 한 자릿수 증가율로 둔화 2023년 세계경제: 전년 대비 성장 둔화 지속 2023년 세계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럽-러시아와 대만을 둘러싼 미국-중국 간 대립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플레 억제를 위한 주요국들의 금융긴축 지속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등이 성장세를 제한할 것으로 전망 세계경기 ... 신규 착공 위축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제약될 전망 2023년 수출입: 수출 3.1% 감소, 수입 5.1% 감소 전망 수출은 원ㆍ부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과 원화 약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위축과 반도체산업 부진 심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대비 3.1% 감소할 것으로 예상 수입은 국내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및 원자재 ...

□ 글로벌 신산업 초점 ○ (초점 1) 중국내 생산 전기차, 세계시장 수출거점 역할도 점차 현실화 ○ (초점 2) 디지털 치료(DTx), 의료 스타트업과 제약사 간의 제휴 방식을 통해 빠르게 신시장에 창출 ○ (초점 3) 대만 반도체산업, ‘소재’분야의 힘도 축적하면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는 움직임 □ 글로벌 신산업의 2021년 전망 ... (자율차·전기차) 주요국 코로나19 이후 수요진작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강화하면서 2021년 전기차 시장에 긍정적 작용 전망 ○ (지능형 로봇) 한국 제조용 로봇산업의 종합 경쟁력은 일본, 독일 등 선도국 대비 91~93% 수준으로 평가 ○ (드론) 일본은 드론의 안전과 보안 관점에서 드론 조정 면허제도 도입을 결정한데 이어 기체인증제도도 금명간 ...

... 미중 기술 분쟁 ○ 코로나19 이후 '중국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미중 기술 분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재격화 □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 ○ 중국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같은 해 '국가 반도체 투자기금(CICF)'을 설립하고 전폭적으로 지원 □ 반도체산업 발전 현황 ○ 중국 반도체산업은 글로벌시장의 성장과 정부 지원의 확대로 ... 대체자로 부상 ○ 하이실리콘은 화웨이의 자회사로 글로벌 팹리스 기업 중 4위, 중국 팹리스 분야의 1위의 반도체기업 □ 시사점 ○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반도체의 중국 공급이 차단되면서, 중국의 반도체산업은 큰 도전에 직면 ○ 우리는 추격해오는 중국 반도체 기업과 격차를 유지하면서, 대만 기업을 추월하여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