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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서론 2. 추격형 경제체제와 동반성장 정책의 역할 3. 상생협력을 둘러싼 산업 발전 단계 및 패러다임의 변화 4. 새로운 동반성장 정책의 과제 핵심 요약 동반성장 정책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완화,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혁신역량 제고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했다. 기존 정책은 상생협력을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 동반성장 정책이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까지의 ‘상생협력’이 ‘시혜’를 통한 완화에 머물렀던 이유는 정책 그 자체가 추격형 경제체제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추격형 국면에서 수요 대기업은 정해진 추격의 대상을 정해진 조건에 맞춰 빠르게 구현하는 것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았고 이 속에서 협력 중소기업은 다수의 대체 ...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하에서 기술혁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가운데 역동성에 기반한 혁신 수행자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더해, 낙수효과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등 대기업 중심 경제체제가 그 유효성을 다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혁신의 주체로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에 대한 새로운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R&D에 대한 지원은 양적 규모에서 성장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소액 중심의 뿌려주기식 지원과 성장단계별 지원체계의 고수로 인해 정책 수요에 따른 기대에 온전히 부응하지 ...
... 태동했으며, 최근 중국 경제의 위상 제고 및 이에 따른 미중 갈등, GVC의 지형 변화, 글로벌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 이슈의 부각 등이 세계 경제의 미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세계 주요국들은 미래 산업발전전략을 새롭게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 경제도 경제 성숙화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과 일부 주력산업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체제가 구조적 한계에 봉착함으로써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반영한 한국 산업의 미래지향적 산업발전의 이정표를 마련,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3권으로 편제하였으며, 총론에 해당하는 제1권은 서론을 포함한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의 주요 목적 중 ...
자동차산업의 업과 장이 변화하고 있다. 전기동력자동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는 숨을 고르고 있다. 주요국 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신교통체제에 대한 법·제도의 제·개정을 통해 상용화를 촉진하고 있다. 자동차 기업들은 2030년까지 전기차의 신차 판매 비중을 최대 30%까지 올리기 위해 전동화를 가속화하고 자율주행화를 ...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도 뒤지고 있다. 선진국 기업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합종연횡을 통해 기술·제품·산업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대기업 중심의 준폐쇄적인 생태계로 인해 이업종 기업간 협력이 극히 부진하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자동차산업의 경쟁과 협력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중심 업종도 변화하고 있는 점을 인지해 ...
... 제조업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점차 국제경쟁의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추격형 성장전략은 제품구조 고도화 지체, 혁신활동의 미흡 등 불균형 성장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주력산업은 현재 하드웨어·제조 경쟁력은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서비스 융합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기업과 일부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대량 생산체제에 기반한 수요기반의 취약성이 지속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SW나 첨단소재 및 핵심부품 등 산업생태계가 취약하여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이 OECD 평균인 30%에도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변화하는 기술변화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한국형 산업발전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제품포트폴리오의 ...
연구개발은 한 국가가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이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 현황을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선진국과의 연구개발투자 규모의 차이가 크고,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들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그중 소수의 대기업이 연구개발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등 연구개발 생태계의 강건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타산업과 융합의 촉매로 작용하고 있는 전자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주요국에 비교하여 부진한 편이다. 전자산업 주요국인 미국과 중국은 중소, 벤처기업이 활발한 연구개발투자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소수 대기업 위주로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낮은 연구개발 집약도를 보이고 있다. ...
... 전고체전지 개발 확산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메가 컨소시엄 타입의 대규모 R&D 정책이 필요하다. 메가 컨소시엄 형태는 다부처 참여의 국가핵심 R&D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연구소, 대학, 정부 모두가 참여하는 거대 규모 추진체계를 갖춰야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고체전해질 재료는 매우 다양한 기술로 개발되고 있으며, 재료기술 혁신과 ... 증가하지만 배터리의 핵심 광물소재 공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향후 차세대전지가 어떤 종류이든지 리튬은 계속 사용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해외 리튬광산 업체와의 합작투자 등 장기 제휴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셋째, 이차전지 관련 전문인력의 대폭적인 양성이 필요하다. 이차전지산업의 급작스러운 성장으로 R&D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대학에서 전기화학 분야의 ...
최근 한국경제의 기존 성장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체제가 갖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적지 않다. 대기업 중심 성장체제가 후발 산업화를 위한 추격단계에서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의 확대와 발전수준이 고도화된 현 단계 한국경제의 지속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분명하고도 구조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기업체제의 낙수효과와 대기업체제하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경로별 혁신성 분석을 통해 성장체제로서의 대기업체제의 한계를 실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수출중심의 대기업체제에 의존하고 있던 낙수효과가 이전에 비해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대기업체제하에서 과거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
... 36.9%로 뒤를 이었다. 향후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① 양국의 현안 관리를 통한 對韓투자 확대 분위기 조성, ②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환경변수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③ 한국투자 일본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판단된다. 일본기업의 대한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으로서는 ① 일본의 주요 거래처인 한국 대기업과의 2인3각의 협력체제 강화, ② 우리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함께 관련 국내정책의 일관성, 투명성 제고, ③ 외국인 투자유치 창구 직원의 장기근속을 통해 전문성 제고, ④ 외투유치활동에 대한 협력의 장이나 컨트롤타워 설치 검토, ⑤ 일본의 대한투자유치 관련법률 측면에서 한국은 사업진입 시의 사전규제가 많으므로 이를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 구조적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는 모든 생산요소 배분과 시장 경쟁질서가 대기업 중심으로 짜여진 한국 경제의 성장체제(대기업체제)가 향후에도 유효한가라는 명제를 내부적 여건과 외연적 환경, 양 측면에서 실체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성장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논점 중 하나는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체제를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라는 해법의 모색이며,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화 이슈로 연결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화 이슈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체제에서 대기업에 대한 보완적 역할로 자리매김되었던 지금까지의 중소·중견기업 역할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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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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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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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