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지방 인구소멸과 산업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존의 내국인 중심 노동력 공급 체계만으로는 지역 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정책의 무게 중심도 단순한 체류 관리에서 지역 정착과 경제 발전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캐나다·호주의 지역 기반 비자 제도를 참고하여 2024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를 차례로 도입하였다. 이 원고에서는 두 비자 제도의 제도적 특징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캐나다·호주·일본)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특화형 비자 적용 업종을 돌봄 분야로 확대, 광역형 비자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의 연계 개편, 특구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

...법률서비스는 규제와 법적 책임 귀속 구조가, 도·소매업은 물리적 실행 인프라의 미비가 LEVEL 3 전환의 제약 요인이다. 본 프레임워크는 맞춤형 정책 지원 설계, 노동시장 파급효과 선제 대응, AX 정책 성과평가 체계 고도화의 세 가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요 약 에이전틱 AI의 등장으로 서비스업 AI 전환(AX)은 개별 업무의 보조를 넘어 ... 예를 들어 기업활동조사는 AI 개발·활용 여부를 이분법적으로 집계하며,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의 응용 산업 분야 항목은 AI 기업이 어느 산업에 제품·서비스를 공급하는지를 보여주는 공급 부문에 한정된 정보만 제공하는 한계가 있다. AI 전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면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는 도입 촉진 지원을, 도입은 했지만 전환이 정체된 기업에는 ...

... 핵심 동인은 기술 부문과 지경학 부문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요인 중에서는 AI·디지털 전환 가속화, 경쟁국의 기술 추격, 미·중 패권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구구조 변화가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산업군별로는 ICT산업이 여전히 글로벌 선도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술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초격차 ... 압력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향후 한국 경제의 장기 경쟁력은 단순한 산업 육성이나 기술 개발 정책만으로 확보되기 어렵다. 기술·통상·환경·인구·노동 정책을 포괄하는 구조적 전환 전략과 민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일관된 정책 실행이 병행될 때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과 OECD 사무국의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ㅇ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 측 대표로 발표한 민순홍 박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토대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24년 평균 4,339만원으로, 경력이 늘어날수록 임금 차이가 빠르게 증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이동성은 점차 경직되는 추세로 분석되었다. - 청년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증가할수록 휴학, 취업 준비 등을 사유로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는데, 실증분석 결과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약 5~8개월 정도 높아진다고 발표하였다. - 민 박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될수록 노동공급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

...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저출생·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인구 구조 변화가 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안정적인 산업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구·기술·고용을 ...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년 연장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과 함께, 연령 기준의 획일적 제도보다는 기업과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청년·고령층 간 일자리 경합 구조, 고령층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이동 한계 등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미국과 ...

고려대 세종캠퍼스(부총장 김영) 공공정책대학(학장 전수영)은 지난 10일 공공정책관 409호에서 제2회 충청권 연구기관-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산/학/연/정 간 협력'을 주제로, 충청권 주요 국책연구기관들과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는 김영 세종부총장을 비롯해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등 기관장과 관계자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고려대 공공정책대학과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 주관하고 대전세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충북연구원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학계와 정책 현장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