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에 제도가 완비될 수 있도록 통일부·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등 유관부처 간 협의·조정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최상위 컨트롤타워인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범부처 조정력이 강화되어야 함. (남북 관계 재개 이전의 평화경제특구 활용) 평화경제특구 내에서 남북 및 글로벌을 아우르는 '평화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실현·준비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이는 남북(경협 거점)·한반도(접경지역의 평화경제 선도지역 전환 및 균형발전)·글로벌(SDG 등 보편가치 선도) 세 차원의 기대효과를 창출하며, 한국이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그 가치를 세계로 확산하는 기회가 됨.

... 남·북 지역산업 공유자산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과 남?북 경제협력 정책의 기조인 ‘한반도신경제구상’의 실천 전략과 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도 북한의 지역산업역량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북한의 지역산업에 대한 현황과 지역산업역량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산업역량 관련 연구 분석틀에 따른 체제전환국과 북한 주변국의 사례 및 현황 분석과 북한의 지역산업 현황 분석을 통해 북한의 지역산업역량 구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의 지역산업역량 분석을 통하여 남북한 지역산업역량 강화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한반도 지역산업역량을 강화할 전략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산업협력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며, 본 연구는 그 첫 번째 연구이다. 기계산업 협력방안을 우선 연구하기로 한 것은 제조업 경제협력 기반확충을 위해 기계산업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남북경협 초기부터 경공업뿐만 아니라 기계산업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기계산업의 협력전략과 업종별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기계산업의 범위가 매우 넓고, 남북경협 초중기에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북한의 수요가 크고, 상대적으로 초기에 협력이 가능한 분야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일반기계를 중심으로 남북한 협력이 가능한 업종 및 분야, 품목을 ...

... 1990년대 말 이후 진행되고 있는 계획화 체계의 약화와 시장화 추세를 사후적으로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과 제도의 변화는 그 자체가 변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 운영체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김정일 시대와 구분되는 김정은 집권 이후의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계획화 전반과 기업관리, 대외무역, 농업, 금융 및 재정 등 부문별로 법 및 제도의 변화를 검토한 이후,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각 부문의 구체적인 운영체계를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혁과 경제운영체계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도 간단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개발이나 투자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하여 북한의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일꾼들의 자체 교육을 위 한자료, 직간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대외교역 자료, 그 동안의 연구 성과 등을 종합하여 북한의 산업연관표와 사회회계행렬을 통계적 방 법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렇게 추정된 산업연관표와 사회회 계행렬을 이용한 산업연관분석, 사회회계행렬분석 혹은 연산일반균 형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해 보고 자한다.

이 글에서는 주요 선행연구가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북한의 경제실 적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리고 그런 실적이 나타난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살펴보고, 이런 평가와 설명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또, 기존의 통념과 달리 실제 북한의 경제 사정은 계속 나아졌을 가능 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추측을 뒷받침하는 정황 정보와 가 설적 추론을 제시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한간 의 정치·군사적 신뢰와 남북한 경제협력이 선후 관계가 아니라 상호 선순환하는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즉“, 초기 남북경협 및 인도적 지 원→남북한간의 신뢰 형성→남북경협의 확대→신뢰 증진”이라는 관 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설정하는 이러 한 선순환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 으로 심화되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확대가 북한 경제의 회복 및 발전을 수반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경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경제발전 잠재력과 전략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시점에서 북한의 경제발 ...

물자교류나 임가공이 중심이 된 지금까지의 남북경협과 달리 남북한 산업협력은 중장기적인 전략 에 기초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투자를 수반하는 남북한 산업협력은 남한경제의 요구, 북 한 경제의 발전 방향, 한반도 전체의 경쟁력제고 전략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전략 하에 추진되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장기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에 기초하여 남북한 경제협력을 추진할 때만이 남북한 경제협력의 궁극의 목표로 설정되고 있는 한반도 경제통합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전략적으로 접근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남북한의 동반 성장, 나아가서 한반도 전체의 산업발전 이라는 관점에서 남북한 산업 협력의 비전과 전략을 도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각 산업별 구체적인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과 ...

... 상황이어서 이러한 경제 개혁이 아 직 경제성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변화의 방향은 이미 되돌리기 힘든 단계에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 대외개방 정책 역시 꾸준히 진전되고 있다. 비록 실현되지는 못하였지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신 의주 특구 구상이나 개성공단 사업 등을 통하여 북한의 대외개방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북 한 대외개방 정책의 시금석이자 남북한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개성공단 사업은 우여곡절 을 겪으면서도 1단계 본 단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또한 그 동안 북한 경제회생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핵문제의 해결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6자회담의 진전은 지금까지 적대적이었던 북한의 대외관계가 적어도 중립 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북한이 내부 ...

본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21세기로 진입하면서 맞은 역사적 전환의 시점에서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본서는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추진 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한다. 그 하나는 현 시점에서 경제교류협력 을 더욱 활발하게 진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적인 관점 에서 경제교류협력의 추진체계를 정립하여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과 조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활발하게 진전시켜야 하는 이유는 우선 남북한 관계를 냉전 적 대립의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교 류협력은 기본적으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