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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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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산업 발전 잠재력과 남북협력 과제 - 경제특구, 경공업 및 IT산업을 중심으로 -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3.12.27

# 북한경제 # 남북경협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1) 연구의 대상과 방법
(2) 연구의 구성

제2장 북한의 경제개발 전략과 남북한 경제협력 방향

1. 북한경제의 문제점과 새로운 개발 전략의 필요성
(1) 2000년대 북한경제 현황
(2) 새로운 경제개발 전략의 필요성
2. 북한 경제개발 전략과 주요 분석 대상
(1) 대외지향형 공업화 전략
(2) 자원개발 선도형
(3) 첨단산업중심 개발 혹은 단번도약론
(4) 북한 경제개발 모델과 우선 추진 과제 : 분석 대상의 도출

제3장 북한 경제특구의 발전 잠재력과 남북협력 과제

1. 경제특구 정책의 중요성
2. 경제특구 개발의 국제적 경험과 시사점
(1) 경제특구 개발의 일반적 의의
(2) 경제특구의 성공조건
(3) 경제특구의 개발·관리제도
3. 북한 경제특구의 발전 잠재력과 정책과제
(1) 북한 경제특구의 발전 잠재력
(2) 북한 경제특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4. 북한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과제
(1) 남북협력지구 개발 방안
(2) 국제협력을 통한 특구 개발 방안

제4장 북한 경공업의 발전 잠재력과 남북협력 과제

1. 경공업 우선 개발의 필요성
2. 경공업을 통한 저개발국의 경제성장 경험 : 의류산업을 중심으로
(1) 저개발국 경제성장과 의류산업
(2) 동아시아 저개발국의 의류산업 성장 사례
(3) 북한에 대한 시사점
3. 북한 경공업 발전 잠재력과 개선과제
(1) 북한 경공업 실태와 문제점
(2) 북한 경공업 발전 잠재력
(3) 북한 경공업 발전을 위한 과제
4. 북한 경공업 발전을 위한 남북경협 과제
(1) 경공업 분야 남북한 분업구조 구축방향
(2) 경공업 분야 남북경협 기본방향
(3) 단기과제 : 경공업 분야 위탁가공교역의 재개
(4) 북한 경공업 수출산업화와 남북한 경제협력의 연계
(5) 북한 경공업의 수출산업화 지원

제5장 북한 IT산업 발전 잠재력과 남북협력 과제

1. 북한 IT산업 개발의 중요성
(1) 북한 IT 개발의 필요성
(2) IT산업 분류 및 성장조건
2. 주요국의 IT산업 개발의 국제적 경험과 시사점
(1) 중국
(2) 베트남
(3) 캄보디아
(4) 시사점
3. 북한 IT산업의 잠재력과 개선과제
(1) IT산업 정책
(2) IT산업 현황
(3) IT산업의 잠재력 평가
(4) IT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4. 북한 IT산업 발전을 위한 남북경협 과제
(1) 남북한 IT산업 협력 현황
(2) 남북한 IT산업 협력 방안

제6장 북한 산업발전 잠재력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 과제

1. 분야별 남북협력 과제 요약
2. 남북한 협력 사업의 상호 연계 및 포괄적 추진
(1)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틀 속에서 남북한 경제협력 확대
(2) 경제협력 사업의 융합 및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
(3)‘ 개성-평양·남포 남북경협 벨트’를 통한 남북경협의 집약적 추진
(4)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한 북한 인프라 구축 지원

참고문헌

Abstract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한간
의 정치·군사적 신뢰와 남북한 경제협력이 선후 관계가 아니라 상호
선순환하는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즉“, 초기 남북경협 및 인도적 지
원→남북한간의 신뢰 형성→남북경협의 확대→신뢰 증진”이라는 관
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설정하는 이러
한 선순환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
으로 심화되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확대가 북한
경제의 회복 및 발전을 수반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경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경제발전
잠재력과 전략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시점에서 북한의 경제발
전을 위해서 추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략이 도출되면, 남북경협은
이러한 전략의 실현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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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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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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