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산업발전 전략과 남북경협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성과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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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

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북한의 산업발전 전략과 남북경협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05.11.30

제1장 서론 : 북한 산업발전 전략 모색의 필요성

제2장 북한 산업발전을 위한 대안적인 모델들
1. 산업발전 전략으로서의 체제전환 모델
2. 한국의 1960~1970년대 개발 모델과 북한에의 적용 가능성
3. 개도국 발전 모델과 북한의 산업발전 전략
4. 소결 : 북한 산업발전 전략에 대한 시사점

제3장 북한의 산업정책 및 산업 현황
1. 북한의 산업정책
2. 북한 산업 현황과 문제점

제4장 북한 산업발전 전략의 모색
1. 북한 산업발전 비전과 기본 전략
2. 전략산업의 선정
3. 전략산업 육성방안
4. 효과적인 산업발전 전략 추진을 위한 과제

제5장 북한 산업발전 전략과 남북한 산업협력
1. 단계별 남북한 산업협력 방향
2. 개성공단의 적극적인 활용
3. 산업별 남북한 협력위원회의 운영

참고문헌

북한 경제체제에 극심한 위기가 도래하던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 경제체제 위기의 원인, 체제의
유지가능성이나 그 조건 등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전개되었다. 북한 경제체제가 유지되고 발전하
기 위하여 필요한 개혁·개방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졌다. 중국식 개혁·개방
의
필요성이나 가능성, 북한과 중국과의 초기조건이나 대외환경의 차이 등에 따른 중국식 개혁·개방
의 어려움 등에 관한 논의가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최근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 등을 포함하는 경제개혁이 추진되고, 핵문제를 매
개로 북미관계를 포함한 대외관계의 개선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나
타나고 있다.
2002년 7월의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여전히 공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체
제 내에서 시장경제의 여러 요소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7월 조치 이후 1990년대의 경제위기
를 거치면서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된 중앙집중적 계획경제 시스템을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부분적으
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경제 개혁이 아
직 경제성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변화의 방향은 이미 되돌리기 힘든 단계에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
대외개방 정책 역시 꾸준히 진전되고 있다. 비록 실현되지는 못하였지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신
의주 특구 구상이나 개성공단 사업 등을 통하여 북한의 대외개방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북
한 대외개방 정책의 시금석이자 남북한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개성공단 사업은 우여곡절
을 겪으면서도 1단계 본 단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또한 그 동안 북한 경제회생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핵문제의 해결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6자회담의 진전은 지금까지 적대적이었던 북한의 대외관계가 적어도 중립
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북한이 내부 경제개혁, 대외개
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문제의 긍정적 해결을 통하여 대외관계가 회복된다면 북한에
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보도 자료

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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