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

... 공감하면서도 정책 수단과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요 견인형 정책을 중심으로 완전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최종 목표로 삼는 반면, 산업통상부는 부품기업 지원 등 공급 측 생태계의 점진적 전환을 기조로 하며 하이브리드차를 과도기 기술로 수용한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본고는 연료유형별 생애주기 비대칭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 설계, ...o;를 운영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전기·수소차의 연간 구매목표 비율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6% 이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7% 이상, 자동차대여사업자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 13% 이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0%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산업통상부는 매년 시행계획 공고 때 대상 기업 명단을 함께 공개하며 제도 운영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하고 ...

... G7 정상회의에서는 17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 주요국을 포함한 G7 정상들이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을 통해 G7 정상들은 공급망 다각화와 집단적 회복력 구축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단일 공급업체 의존도를 60% 미만으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 공급망 전반의 ... 협력 플랫폼인 ‘핵심광물 회복력 및 생산연합’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아프리카에서도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다. 2026년 3월 보도에 따르면 미국 기업인 비르투스 미네랄스(Virtus Minerals)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콩고민주공화국(DRC)의 코발트·구리 광산기업인 셰마프(Chemaf)를 인수하면서 약 7억 ...

지식서비스산업은 공급기업의 자체적인 혁신 활동 수행은 물론 수요기업과 산업의 혁신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의 성장과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는 대표적인 산업 본 연구는 「서비스업 통계 플랫폼 구축사업」하에 수행되는 「2025년 서비스 혁신 실태조사: 지식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을 분석 지식서비스산업의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서비스 혁신의 환경, 추진 과정, 성과를 면밀히 파악하여 산업별 통계 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이고 고도화된 기초자료 제공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과 정책 수요 파악을 통해, 지식서비스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의 활용뿐 아니라 지식의 창출과 전파까지 포괄하며, 타 산업, 특히 제조업과의 ...

... 보급・확산을 거쳐 2027년까지 총 2만 5,000개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이 시행되며 제조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중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사망 및 은퇴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동 공급자의 수적 감소 추세를 피하기는 어려움. 2025년 기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인구집단은 1960~1974년 사이에 태어난 50~64세 인구로 그 수는 1,280만 명, 이들은 향후 15년 동안 주된 직장에서 은퇴를 경험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될 예정 ​​​​​​​ 반면, 이제 막 경제활동을 시작한 1995~2009년 사이에 출생한 15~29세 인구는 840만 명으로, 50~64세 인구의 66%에 불과 30~64세 인구는 향후 15년 동안 440만 ...

... 2) 2023년 세계은행 소득 분류를 사용함, 3) 미분류는 데이터 불가용 국가. 이 장에서의 논의를 종합하면, 글로벌 사우스는 더 이상 저소득국 중심의 단순한 개발협력 대상 집단이 아니라 국제경제에서 전략적 가치가 확대되고 있는 새로운 협력 공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33개국의 명목 GDP가 2000년 약 4조 달러에서 2024년 약 20조 달러로 증가하였고, ... ③민관·다자협력의 통합 플랫폼화라는 세 가지 구조로 요약된다. 일본은 경제협력특별약관(STEP), 인프라 시스템 해외 진출 전략(ISOPS)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일본 기업과 일본 기술이 개도국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하였다. 두 국가는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방식과 수단에서는 상이한 양상을 보였지만 글로벌 사우스 ...

...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인구통계등록부, 취업활동통계등록부를 주로 활용 출산율 변화에 대한 분해분석(decomposition analysis)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상용직 중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거나 임시/일용직인 여성의 출산율 하락이 전체 출산율 감소의 절반 이상을 설명했으며, 나머지 출산율 감소 중 대부분은 비경제활동인구의 출산율 감소에 기인 기업 규모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종사자들에 의한 기여분이 대기업, 중견기업 등 다른 집단보다 높게 측정됨. 산업별로는 공공행정 부문에서 양(+)의 기여분이 추정된 게 특징적 출산 단계별로는 결혼 감소보다 출산 감소가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유자녀 여부에 따른 기여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 연령그룹별 분해(선행 연구의 프레임)에서와 달리 ...

1960년대 이후 고성장 경제발전을 이루어 온 우리나라는 소수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국민경제를 장악해 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들에 의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시행해 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는 총수 가족을 중심으로 한 소수 지배 주주(총수 일가)로의 경제력 집중으로 ... 또한 기업의 미래 성장성 약화나 소수 지배 주주(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과정에서 다수의 소액 주주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규제의 대상이 됨. 뿐만 아니라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각 기업이 속한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중소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수요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경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가 국내 경제ㆍ산업을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국내외 경제ㆍ산업 여건의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초기에 위험 요인을 신속히 파악 및 감지하고, 국내 경제ㆍ산업에 대한 파급 영향 등과 관련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인 경기조사 방식은 경기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조사(Business Survey)는 정성적 판단에 기반한 정량 분석의 결과를 신속히 제공하여 실물경기 변화를 적시에 파악하고, 향후 실물경기의 방향성 예측과 함께 국내 경제주체들의 대응책 마련에 유용한 참고 지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산업경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 지표들이 일정 ...

... 산업인력정책이 필요한 세부 노동시장을 규명하고자 한다. 제5장은 노동수요의 변화를 전망한다. 먼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 변화 전망을 분석한다. 이에 더하여 로봇과 소프트웨어 활용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기술 도입률에 따른 노동 대체 또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정하여 노동공급 변화가 기술혁신으로 보완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사용자 관점의 노동수요 변화는 제6장 표적집단면접(FGI)을 통해 확인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규명하기 어려운 정성적 부분을 보완하였다. 결론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개선안을 도출한다. 노동공급-수요 관점을 통합하여 중장기 인력수급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산업-직종을 중심으로 현행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