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노력으로 비수도권 투자는 완만하게 상승 비수도권의 총고정자본형성(실질)은 2015년 311조 원 → 2023년 354조 원으로 완만하게 상승 지방투자 활성화 및 투자 성과 제고를 위해 투자자 맞춤형 인력 수급이 필요 지방투자 결정 시 맞춤형 인력 수급 여부를 주요한 고려 요인으로 삼음. 투자는 단기적이고 수시로 인력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확대 미국의 조지아주는 ‘퀵스타트(Quick Start)’를 통해 첨단 및 대규모 투자를 유치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필요 한국형 퀵스타트 시범사업에 4개 기업이 참여하였고, 85명 교육생 가운데 69명이 채용되었으며, 채용인원 가운데 지역주민 비중은 91%(63명)임. 그러나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중대재해로부터 근로자·시민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근무·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기준이 되는 고용주와 기업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기업 측면에서는 동법 도입 이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지출하고, ESG와 같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성과를 가시화할 수 없는 투자를 줄일 개연성이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서 이러한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법 도입 이후 산업재해율의 유의미한 감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동법 도입이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해결책으로써 한계를 보이는 만큼 ...

혁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인구 분산 및 비수도권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대규모 균형발전정책에 해당한다. 혁신도시 정책의 결과 전반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민간 기업 및 인구 유입이 발생하였고,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유입 직후 비수도권 지역 인구 감소 시점을 늦추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입지 유형별로 민간기업 및 인구 유입 현황을 살펴보면, 도심형 혁신도시(부산·울산·대구)는 혁신도시 조성 이후 지식기반산업 및 비교역산업(서비스업) 중심으로 기업과 노동자의 집적이 나타났으며, 인구의 경우 인접 지역(동일 시도 타시군구)으로 지속적인 이주가 나타났다. 이는 도심형 혁신도시가 비즈니스 기능 중심의 혁신도시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 방향으로 진전되었고 한국은 교역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근래 촉발된 자국우선주의와 그로 인한 보호주의정책은 타국에 비해 글로벌 경제에 강하게 통합되어 있는 한국 경제산업의 현재와 미래, 기업과 정책당국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ㅇ 그에 따라 특별세션에서는 (1) 자국우선주의의 핵심인 경제안보와 경제안보의 특성이 제품의 생산·수출입 측면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공급망 관련 이슈, (2) 미래 산업발전의 최우선 기술 요소이면서 자국우선주의 타개의 최선책으로 여겨지는 AI의 활용과 성과 창출 방안, 그리고 (3) 대내외 환경이 크게 악화되는 가운데 한국 산업정책이 새로 정립해야 할 목표와 수단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ㅇ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양주영 실장(산업연구원 ...

... 자주 개발을 상징하고, 중국의 에너지 기술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 - 8년에 걸친 꾸준한 노력으로 여러 기술적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2024년 2월 첫 샘플 조립 완료 이후 또 다른 중요한 성과로 평가 수조 원 규모의 저고도 경제 ‘이륙 최근 중앙 및 지방정부는 저고도 경제6)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이에 많은 기업들이 진입하고 다양한 응용 분야로 확대 - 2023년 저고도 경제 규모는 5,000억 위안을 초과하였고, 2030년에는 2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 관련 기업 수는 6만 9,000개로 2023년 9,000개 이상의 기업이 신규 등록 - 2024년 6월 기준, 20개 이상의 성과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200개 이상의 정책 문서가 발표

중국 정부는 새로운 정보 기반시설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앙정부 및 각 성과 주요 통신 및 철도 국유기업 단위와 함께 ‘신형 정보 인프라 공동개발 촉진 방안’을 발표 신형 정보 인프라는 정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경제·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감지, 전송, 저장 및 컴퓨팅과 같은 기본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