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동시키려는 시도였다. 둘째, 재정·금융의 산업적 동원과 활용이다. 산업부의 자체 예산은 제한적이었으나 타 부처의 재원을 연계·활용하여 특정 산업과 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를 창출해왔다. 1960~1980년대에는 공적 금융과 재정 투입을 통해, 1990년대 이후에는 벤처캐피털, 중소기업금융, 보증제도를 통해 산업재정의 기능을 수행해왔다. 공식적으로 ‘산업금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금융의 산업적 배분 기능을 조정해온 것이다. 금리정책 역시 한국은행의 소관이었으나, 금리 변화가 산업투자와 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인식하고 산업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주체 또한 산업부였다. 셋째, 산업 관련 규제의 조정과 완화이다. 규제는 개별 ...

...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핵심 제안으로는 잔존가치 공시제 도입, 국가 표준 리퍼브ㆍ인증 제도구축, 감가율 연동 세제 설계, 총소유비용과 잔존가치를 병합한 공공 조달 기준 전환, 전기차에 대한 사용 및 재사용 중심 인센티브 체계 등이 제시되었다. 이는 내구재산업 전반에서 품질 중심 경쟁을 촉진하고,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며, 자원순환을 지원하는 정책 패키지로 기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고가치를 단순한 시장의 부산물이 아니라 소비자 효용과 기업전략, 그리고 시장 신뢰와 정책 설계가 교차하는 핵심 변수로 재조명하였다.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구축된 분석틀은 가전제품, 의료기기,산업용 장비 등 다른 내구재로 확장 가능하며 미시 정책ㆍ지속가능성의 축을 연결하는 산업정책 프레임을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산업정책이 ...

... 고급 인력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의 장기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투자유치형 규제·제도 혁신의 전면적 재설계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최근 10~15년간 고성장을 경험한 아일랜드를 사례로 삼아, 단순한 법인세율 인하가 아니라 규제, 세제, 회사법, 인재 유치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이후 금융과 서비스 기능의 재배치를 계기로 국내 최저 보충세와 환급형 세액공제, 무형자산 감가상각과 지식개발상자 등 세제 모듈을 정합적으로 결합하여 여타 유럽국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이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list) 중심 규제에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list)로 규제 철학을 전환하고, 환급형 인센티브, 무형자산 ...

...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부정적 거시경제 여건, 정책 불확실성 심화로 인한 대외 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주요국 IT 및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는 긍정적인 대외 요인 (세계 수요 여건) 2025년 하반기 세계 수요는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회복 기조가 예상 대비 지연될 전망, 디지털 수요는 견조하고 전기차 판매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고기능성 소재·부품 수요도 다소의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미 통상정책의 파급 영향으로 인한 하방 리스크도 상당할 전망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2025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주요 시장 수출 여건은 주요국 IT 및 인프라 투자, 재정지출 확대 등의 우호적 여건과 경기 회복 지연, 관세 및 경쟁 심화 등의 부정적 여건이 혼재할 전망 미국 ...

... 원)에서 2025년에는 4,500억 위안(약 77조 3,640억 원)까지 성장했고, 글로벌 AI 시장 점유율 2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3), 2035년에는 1조 7,300억 위안 규모로 성장하여 전 세계 AI 시장의 30.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미국 스탠퍼드대학 글로벌 AI 혁신지수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은, 최근 딥시크를 등장시키며 ‘고기능, 저비용’ AI 전략의 가능성과 오픈소스 전략과 파격적인 채용 조건으로 자국 내 육성된 젊은 인재를 확보하며 중국 AI 굴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 향후 딥시크의 혁신이 ‘인프라 → 플랫폼 → 산업 응용’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 확장 전략을 구사하여, 중국 국산 AI 모델 최초의 완성형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

중국 정부는 성장 전략인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견지, 국내 대순환을 주도로 국내외 쌍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패턴 구축’을 위해 자본시장 기능을 개선하고 직접 자금 조달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 최근 대중국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의 하나로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의 지분투자 및 벤처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투자자의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 관리 방법>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