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핵심요약 한국은 국제로봇연맹(IFR) 기준 제조용 로봇 판매 세계 4위, 로봇 밀도(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보급 대수)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제조용 로봇 활용 측면에서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역량 등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기술 내재화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이미 종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을 앞지른 전략적 경쟁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한국 로봇산업이 높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 전반에서는 구조적 보완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최근 로봇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더욱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는 로봇을 ...

... 저고도경제를 생물제조·상업우주와 함께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지정한 것이다. 2024년에는 정부업무보고에 최초 편입되고 통용항공장비 혁신응용 실시방안(2024~2030)이 발표되면서 중앙·지방·민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저고도경제발전사(司)를 신설하여 부처 간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하였다. 2025년에는 저고도경제가 정부업무보고에 2년 연속 포함되면서 단기 정책 기조가 아닌 지속적 국정과제임이 재확인되었다. 2025년 10월 중국공산당 20기 4중전회에서 채택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건의문은 저고도경제를 에너지·신소재·항공우주와 함께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분야로 명시하였다. 이로써 ...

... 국무원 판공청의 “실버경제 발전 및 노년층 복지 증진에 관한 의견”(2024년 1월)은 실버경제를 노년층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년기를 대비하는 등 일련의 경제활동의 총체로 정의함. 중국에서 노년층 식품, 즉 실버식품은 공식적인 분류 규정이 따로 없어 시장 수요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사용되어 왔음. 영양 기능에 따라 질병 관리형·영양 강화형·전통 보양형, 섭취 형태에 따라 연질식·다진식·죽상식·농축액, 법규 기준에 따라 일반식품·특수 식사용 식품·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FSMP)으로 분류할 수 있음. 본고는 원문의 관행적 분류에 따라 실버식품을 크게 고령자용 일반식품, 기능성 ...

... 국가 요강 승인 지방계획 최종 조정·공개 국가급 특별계획 심사·승인 2026년 4월 이후 실시분담·연도계획·평가체계 가동 성·시·현 계획과 사업목록 공개 국가·지방 특별계획 순차 발표 자료: 저자 작성. 2. 산업 분야별 15·5 계획 (1) 분야별 계획의 기능과 일반 구조 분야별 계획은 국가 15·5 계획의 특정 목표를 ‘어떻게’가 중심이 되어 기술경로, 시설, 표준, 시장제도, 재정 지원, 담당 기관, 일정과 중대공정으로 전환하는 실행계획임. 분야별 계획의 일반적인 구성은 ① 14·5 성과와 환경·위험, ② 지도사상·원칙·2030년 ...

... 통신, 유비쿼터스 연결, AI와 통신, 통신·감지 통합 등 6개 분야를 제시 - 앞의 세 분야는 5G의 기존 시나리오를 확장한 것이며, 유비쿼터스 연결·AI 융합·통신 감지 통합이 새롭게 추가 - 이에 따라 6G 논의는 기존 이동통신의 속도·신뢰성·연결 규모 향상을 넘어, 지능·감지 기능과 지상 이외 공간으로 통신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 ○ 중국공정원 우허취안(邬贺铨) 원사는 ITU 논의 초기에 제시된 최고 전송속도가 5G의 100배 수준이었으나, 현재 요구 수준은 약 20배, 체감 속도는 300~500Mbps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설명 - 성능 기대치의 조정은 6G 논의가 초기 구상에서 실제 표준화를 위한 구체적 성능 요구 설정 단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