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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욱선 법무법인 율촌 외국변호사가 16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미국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관련 전문가 대담'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정현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는 “미국 현지에서 투자를 많이 한 배터리 기업들의 경우 현지에서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양도해 받은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실효세율이 낮아지면서) 한국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로 회수될 수 있다”며 “국내 모기업의 결손으로 공제받지 못한 국내 세액공제 이월액과 글로벌 최저한세의 상계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통한 경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소연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는 “최근 미국에 최종모회사를 둔 기업에 대해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한국에 최종모회사를 둔 우리 기업들은 ...
... 이에 대응 전략 모색에 나섰다.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을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꼬집었다.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글로벌 핵심 배터리 정책·규제'를 주제로 열린 '인터배터리 2025 더배터리컨퍼런스'에서는 배터리 분야의 전문가들이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국내 기업과 정부가 나아가야 ...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배터리 수요 둔화로 원가절감과 가격경쟁력 강화가 대두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투자 의욕 저하를 막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긴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세재지원과 R&D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개선을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메트로신문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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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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