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글로벌 충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가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해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고조된 미·중 갈등, 코로나 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탈세계화 흐름을 촉발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경제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 21세기 들어 새롭게 변화한 산업 환경에서 한국의 산업 발전과 산업정책이 직면한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살펴본다.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을 논의한다. 둘째,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가 국내 경제에 실질적인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살펴본다. 셋째, 지역 간 격차 및 불평등을 산업정책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

... 수출 구조를 보유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수 부진과 특정 국가 의존도가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확대도 직면하고 있다. 아세안과의 교역은 베트남ㆍ태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수출은 판재류에 집중되어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GVC) 측면에서는 전방 참여가 확대되는 ... 아세안과 인도는 생산 및 수요 양 측면에서 모두 성장세를 보이며, 각국의 산업정책도 자국 철강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내수 확대와 함께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태국은 자동차ㆍ건설 수요를 중심으로 철강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도는 세계 2위의 철강생산국으로 부상했으며, 정부 정책은 ...

AI·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경쟁 심화, 탄소중립 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주력산업은 구조적 전환과 경쟁력 약화라는 도전에 직면 대한민국의 산업 성장을 견인해 온 10대 주력산업의 고도화 전략을 통해 대전환기 국내 산업의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제안 (자동차) 가치사슬 역량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구조로의 ... 국가 첨단전략 산업과의 연계 및 AI 기술 도입 (철강) 고기능성·친환경 철강 시장 중심으로 기회 확대 (바이오제약) 첨단 바이오 중심 밸류체인 전환 기반 조성 및 GVC 고도화 (화학) 고부가 다운스트림 틈새시장 선점 및 탄소중립 가치사슬 구축 (방위) 글로벌 방산 공급망 진입과 부품산업 육성을 통해 질적 성장 전환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

... 의존도는 정치ㆍ외교적 갈등 발생 시 경제적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님. 다행히 2023년 수출규제 해제 및 셔틀 외교 복원 등 양국 경제협력 정상화 움직임이 활발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공동 대응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본 연구는 한일 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관련 수출과 참여도 수준을 산업별로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양국 간 가치사슬을 BVC라는 개념으로 재정의하여 이를 분석에 활용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양국 간 BVC 참여 형태를 전방, 후방 그리고 양방향 참여로 세분화하여 한일 간 공급망 연계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실질 부가가치와 같은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연계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본 연구는 중간재 교역규모가 크고 그리스, 포르투갈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규모를 가진 충청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2010년, 2013년, 2015년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다지역산업연관표(Multi-Regional Input-Output Table, MRIO)를 통합 및 연결하여 충청지역의 GVC 참여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충청지역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지역을 통합하였으며, 기존의 지역산업연관표에서 4개의 지역을 통합하여 충청지역으로, 그리고 여타 지역을 충청 이외지역으로 구분한 2개 지역으로 구성된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ADB의 MRIO를 한국과 나머지 국가로 구성된 국제산업연관표로 통합하고, 동 국제산업연관표의 한국 부분을 ...

본 연구는 최근 수출 성과 부진의 원인을 단순히 글로벌 경기둔화에 국한하지 않고 수출의 산업별ㆍ지역별 구조를 포함한 우리나라 기존 수출 모델의 한계에서 찾고자 한다. 세 장에 걸쳐 각각 기술 플랫폼 경쟁, 산업 아키텍처의 변화, GVC 분업의 변화라는 우리나라 수출구조와 수출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세 차원에 걸친 경쟁 지형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수출 모델의 ... 이행이다. 다른 하나는 지정학적 차원으로, 생산과정을 분할(vertical unbundling of production process)하고 지구적 차원에서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을 GVC 생산방식에 통합시킨 것이다. 현재의 변화도 생산 모델 전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도 두 차원으로 구분해야 한다. 첫째, 기술변화 측면에서는 AI 기술의 확산이며, 둘째, ...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최근 한일 관계의 개선에 따른 양국 산업 및 통상 협력의 필요성 제기 또한 최근 지정학적 변화로 동북아시아 무역 구조 및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됨에 따라 한일 양국은 경제안보 및 공급망과 관련한 새로운 이슈들에 직면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상품 무역 및 산업, 기업 단위 데이터를 활용해 한일 양국의 무역과 투자 구조가 최근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활용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여러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2장에서는 상품 무역 데이터를 통해 한일 양국의 양자 무역, 일본의 대한국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 무역, 그리고 주요 제3국 및 세계수출시장에서 한일 양국의 위상 변화에 대해 분석 3장에서는 산업 및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일본의 대한국 투자 구조 변화를 미시적 단위에서 ...

...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에 따라 일본형 구조적 저성장 경로에 진입한 한국 경제ㆍ산업 환경에서 혁신기업의 창출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 중 하나이다. 한국은 그간 각 주력산업 분야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 대량소비 시장(Mass Market)이 담보된 제품군의 ‘효율적 양산’에 자원 배분을 집중하면서, 신규 시장 창출 역량과 직결된 고부가 지식ㆍ금융(투자) ...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더불어, 이번 과제의 부가적 목적은 미ㆍ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현재 관측되고 있는 국제 금융 자원 분배 구조 변화의 양상을 살피고, 이를 우리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 산업ㆍ금융 자본의 대안 입지 대상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의 투자 및 입지 매력도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과 이에 개발도상국과 연대로 대응하는 중국 전략 사이에서 우리의 공급망 재편방향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방향을 두고 두 가지 비전과 전략이 충돌하는 핵심 지역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의 공급망 재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 목적에도 큰 차이가 있어 공급망 재편의 동인, 방향, 관련 정책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반도체와 EV용 이차전지는 첨단 기술 및 산업으로서 소수 국가 및 기업만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산업의 가치사슬에 가장 깊이 참여하고 있는 미, 중, 일, 한국의 기업 및 국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는 분석 축은 세 가지이다. ...

최근 지정학적 상황의 변화와 맞물려 인도-아세안(ASEAN) 지역에 대한 산업협력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부각됨.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일본의 인도-아세안 지역에서의 산업협력을 위한 정책들을 정리하고, 일본과 해당 지역의 국제무역 구조의 변화에 대해 분석함. 특히 국제무역 구조 분석의 경우 ① 직접적인 상품 무역, ②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 ③ 그리고 미시적인 단위에서의 해외 진출 일본계기업의 무역구조 변화 등 서로 다른 층위에서 다각도로 접근해 분석함. 제2장에서는 일본의 인도 및 아세안 지역에 대한 주요 산업협력 정책을 개괄 및 정리함.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근의 사례들에 집중하였음. 일본의 대(對)인도 산업협력의 경우 인도 정부의 자국 산업진흥 정책(특히 “Make in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