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비수도권 투자는 완만하게 상승 비수도권의 총고정자본형성(실질)은 2015년 311조 원 → 2023년 354조 원으로 완만하게 상승 지방투자 활성화 및 투자 성과 제고를 위해 투자자 맞춤형 인력 수급이 필요 지방투자 결정 시 맞춤형 인력 수급 여부를 주요한 고려 요인으로 삼음. 투자는 단기적이고 수시로 인력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확대 미국의 조지아주는 ‘퀵스타트(Quick Start)’를 통해 첨단 및 대규모 투자를 유치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필요 한국형 퀵스타트 시범사업에 4개 기업이 참여하였고, 85명 교육생 가운데 69명이 채용되었으며, 채용인원 ...

2024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조직인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 행정기관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정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행정안전부는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국내에서 지난 20년간 균형발전 정책(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과 수도권 정책(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 등)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위기감 속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등발전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정부가 추진한 수도권 정책의 효과를 수도권의 인구, GRDP, 취업자 수, 대학생 수, 수도권 순이동인구 등의 지표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정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GRDP(생산), 취업자 수(일자리), 인구 비중 지표에서 수도권 역전 현상이 2015년, 2017년, 2019년 2년 간격으로 발생하였는데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도 수도권에 견줄 만한 양질의 ...

... 핵심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과 방법론의 장점을 설명했다. 또한, 해당 방법론을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추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연구진의 분석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 세미나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등 지역경제 연구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정책 세미나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 세미나는 5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산업연구원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강동우 선임연구위원이 연사로 초청돼 ‘엘리슨-글레이저 지수와 클러스터 지수로 본 집적경제와 지역고용’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 27일(목) 10:30~12:00, 산업연구원 12층 대회의실)에는 ‘Robust DID 모형 간의 장단점 및 실증분석에의 적용’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강창희 교수는 실증분석에 널리 활용되는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 design)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근 이중차분법의 발전된 방법론으로서 정책 적용 시점에 시차를 가질 때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데 널리 활용되는 강건한 이중차분법(Robust Difference-in-Differences (DiD) design)을 실증분석에 활용 시에도 오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산업연구원에서는 향후 주기적으로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연구진의 ...

... 활성화하고 상호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하며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특강을 통해 글로벌 경제질서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등 한국경제가 직면한 7가지 역풍과 각 국가별 차별화된 산업정책을 설명하면서 정부가 시장경제에 직접 개입하는 한국형 신산업정책을 제시하였다. 산업연구원 김송년 박사는 강원도의 기회발전특구 선정과 관련하여 내실있는 투자성과 관리, 지구별 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및 배후도시와의 연계사업 발굴을 요청하였다. 강원연구원 김석중 박사는 강원자치도의 미래산업 선정과 육성전략을 설명하고 각 산업별 성공과제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향후에도 강원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정부의 지역산업 정책과 연관된 강원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학술 교류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