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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
... 풍력이나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20년간 보장하고, 그 차액은 모든 가구의 전기 요금에 부과하는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은 부과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었다. 재생에너지원법은 청정에너지 비용이 석탄이나 가스발전보다 높지만 청정에너지 확산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고 기후가 안정되는 편익은 비용 부담과 무관하게 ... 고정가격을 보장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전기 요금 납부자 또는 납세자로부터 충당하게 하였다. 이 제도의 본질은 결국 공공재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청정에너지 관련 법안을 둘러싼 국내 정치의 핵심 쟁점은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면제받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 시기의 녹색산업정책(Green industrial policy)은 근본적으로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
2000년대 이후 국내 제조업에서는 임차공장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공장 임차가 제조기업의 주요한 공간 이용방식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그간 임차공장은 주로 기업의 경영상 선택이나 산업단지 관리의 대상으로 다루어졌다. 공장 임차에 대한 평가 역시 영세 제조업 증가에 따른 부정적 현상으로 보거나, 반대로 기업의 진입과 산업 활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등 서로 다른 관점이 병존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접근만으로는 임차공장의 특성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임차공장의 현황과 공간적 집적 특성, 지역경제와의 연관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임차공장의 확산은 특정 공간에서 군집을 이루며 전개되었고, 계획입지형과 개별입지의 도심형&...
... 소프트웨어, 양산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등 가치사슬 전반에는 여전히 보완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중국이 대규모 내수 시장과 기술 내재화, 양산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앞서면서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과 로봇 활용 경험을 국내 기술·데이터·제품·기업의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로봇산업도 미·중 ... 무게중심이 개별 하드웨어의 성능에서 AI·데이터·소프트웨어·핵심부품·실증·양산을 결합한 산업생태계 역량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대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정부가 개발-데이터-실증-양산을 연계한 피지컬 AI 육성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핵심부품과 지능형 소프트웨어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산업현장 ...
... 충청권의 산업 생태계를 살펴보면 총종사자는 약 192만 명으로 전국의 10.2%를 차지하고 있 다. 이 가운데 서비스업 종사자가 118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종사자는 57만 명, 4차 산업혁명 분야 종사자는 13만 명에 달해 국가 핵심 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5개 생활권별로 보면 대전·세종권은 충청권 최대 ... 전국 최고 수준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디스플레이산업은 천안·아산이 삼성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2023년 기준 226억 달러의 규모를 달성하며 국내 생산의 50% 이상(58.1%)을 책임지는 전국 1위 거점이다. 이차 전지(배터리)산업 역시 천안(삼성SDI), 청주(LG에 너지솔루션), 서산(SK온)에 국내 3대 배터리사의 생산시설이 ...
... 지출 규모는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이며, 특히 GDP 대비 재정지출 평균은 2019년 1.34%에서 2023년 1.55%로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202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3년에는 GDP 대비 1.06%를 기록하며 분석 대상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국내 산업정책은 다수의 정책이 산재해 있는 저규모·분산형 구조를 보이며, 모든 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평적 정책에 편중된 특징을 보인다. 이에 따라 산업정책의 양적 확대와 함께 핵심 분야 중심의 집중 지원 체계로의 전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표적 지원 강화 및 비제조업·신산업 분야로의 지원 범위 확대, 정책 고유의 목적 달성 여부와 투입 대비 효과를 검증하는 종합적 평가 체계 구축 등이 시급한 정책 과제로 제기된다.
... 문제로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순자산 지니계수가 2017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후 오름세로 전환하여 최근까지 지속해서 상승하는 등 자산 측면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IT 제조업 호조와 여타 부문의 성장 정체가 대비되는 K자형 성장 양상이 뚜렷해지며 산업 간 소득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다. 혁신과 구조 전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격차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 전반의 자본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술 발전의 성과가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재분배 체계를 재설계하고, 인적자본의 기술 적응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과 국내 산업 생태계 활 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을 다변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핵심요약 한국은 국제로봇연맹(IFR) 기준 제조용 로봇 판매 세계 4위, 로봇 밀도(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보급 대수)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제조용 로봇 활용 측면에서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역량 등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을 ... 판단(Cognition)하며 자율적으로 동작(Manipulation)하는 기계장치로 정의된다. 이러한 법적 개념을 바탕으로 2025년 12월 개정된 「로봇산업 특수분류(제4차)」는 국내 로봇산업의 특수성과 최신 법·계획, 그리고 고도화된 산업생태계를 반영하여 로봇산업의 범위를 총 6개의 대분류로 재구성하였다. 제조 부문에는 제조업용·전문...
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
... 에너지 전환과 AI 산업 확산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다. ESS를 한국 배터리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국내 배터리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주요국 산업·통상 정책 대응 체계 고도화, 차세대 ESS 기술 및 시스템 통합(SI) 기술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예상되고 LFP 배터리 점유율 상승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한국 배터리산업의 위기는 단기적 현상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구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때 반도체와 더불어 한국 제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평가받던 이른바 ‘K-배터리’의 성장 신화는 막을 내린 것인가? 배터리는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뿐 아니라 탈탄소화와 AI 전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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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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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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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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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