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기능인력 확보와 단기 인력수요 대응 측면이 강하며, 앞으로 생산성이 높고 장기 체류가 가능한 전문인력 및 숙련외국인력 도입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 전략과의 연계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서는 단기 인력수급 대응을 넘어 인구정책과 경제.산업전략을 연계한 외국인력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일본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최근 10년간 전 직능수준에서 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 정책을 추진했다"며 "우리나라도 단기 인력난 대응을 넘어 인구정책과 경제.산업전략을 연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차민 기자(charming@newsis.com)

... 문턱…고급 외국인재 유치 경쟁의 온도차 인구.산업 전략 연계한 일본식 외국인력 설계 한국은 중장기 로드맵 시험대 일본 도쿄 도심 풍경 [EPA=연합뉴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 수가 10년 새 2.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해 영주권 신청을 위한 체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파격적 우대 조치를 이어온 결과다.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전략을 연계한 일본의 대응을 고려할 때, 한국도 인구위기에 대한 중장기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업연구원이 30일 발표한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4년 78만8000명에서 지난해 230만3000명으로 10년 간 2.9배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가 인구구조 변화를 앞서 겪은 일본의 외국인력 정책 경험을 참고해 전략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30일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최근 10년간 전 직능수준에서 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 정책을 추진했다"며 "우리나라도 단기 인력난 대응을 넘어 인구정책과 경제·산업전략을 연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4년 78만8000명에서 2024년 230만3000명으로 10년간 2.9배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빠른 상승세를 ...

... 산업연구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산업정책 수립의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매년 700건 이상의 보고서, 논문, 브리프 등을 발간하여 우리 산업이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과 체질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디지털 · AI 전환 및 탄소중립 추진이 본격화된 가운데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 지역소멸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동력 발굴도 지체되고 있는 점도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산업연구원은 이러한 다중·복합적인 환경 변화에 맞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디지털전환·그린전환·인구구조변화와 같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

【자발적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동반성장 정책의 역할과 과제】 〇 최근 들어 전통적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디지털화 진전에 따라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출현하면서 동반성장 정책추진 여건뿐만 아니라 동반성장 주체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도 급변하는 상황 〇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대기업의 수동적 상생협력 활동을 전제로 추진된 기존 정부 주도 동반성장 정책이 최근의 환경변화에서도 여전히 실효적일지는 의문 〇 이러한 배경 속에 본 연구는 최근 경제 여건 변화 등을 포함해 현재 시점에서 요구되는 동반성장의 필요성과 실체적 함의를 이론적으로 논의/정립하는 한편, 새롭게 정의된 동반성장 개념 속에서 기존 동반성장 정책의 주요 사업과 제도 기반들을 점검/평가 〇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자발적 상생협력 촉진을 ...

【저성장시대 한국 기업 역동성 연구: 경제적 영향과 변동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〇 최근 우리 경제·산업은 저성장 고착화, 성장 잠재력 약화, 생산성 둔화 등 전반적인 활력이 크게 약화 〇 인구 고령화.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과 관련된 구조적 전환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회복하고 미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가 필요 〇 본 연구는 인구구조의 변화, 디지털전환, 글로벌 경쟁체제 재편 등과 관련된 구조적 전환을 고려, 우리 경제의 역동성 변화를 산업·기업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산업 역동성 변화의 대내외적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