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및 목적 탄소중립, 자원 안보, 산업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강조되며, 글로벌 사회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 도입이 본격화 특히 배터리산업의 순환경제 추진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주요국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내연기관차 금지 정책을 도입하고, 첨단산업의 중심에 배터리가 핵심 동력으로 사용되기 때문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광물을 미국에서 재가공 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은 핵심원자재법, 배터리법 등을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에 초점을 맞춘 원자재 공급망 구축 목표를 제안 EU는 높은 순환성을 달성한 국가이자 관련 규범 도입을 선도 본 연구에서는 EU의 순환경제 및 배터리분야 ...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미ㆍ중 통상분쟁이 시작되었고 이후 본격적인 대중국 압박이 시작된 2018년 초부터 2022년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제정 그리고 2023년부터 이어서 발표되고 있는 가이드라인까지 미국 정부는 점점 강도를 높여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정부나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를 막론하고 중국을 글로벌 패권의 경쟁자로 인식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산업 분야에서 매우 강도 높은 대중국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중국은 때로는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하고 대미국 기술의존도를 낮추면서 산업자립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략성신흥산업이라는 신산업 분야에서 자립화를 목적으로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산업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2024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외교관계가 새로운 반세기를 열고 2020년부터 시작된 양국의 산업혁신 공동연구를 마무리하는 해이다.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광물 자원과 노동가능인구가 풍부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개발도상국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은 2억6,000명 이상의 인구를 기반으로 한 내수 시장과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18년 9월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인도네시아 4차 산업혁명 정책의 시행을 위해 한국이 가진 정책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양국 정상의 입회하에 ‘한-인니 산업혁신 연구협력 MOU’를 체결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공동연구, 역량강화, 국제 세미나 ...

산업연구원은 2025년 9월 15~16일 서울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에서 KIET-CCOP 국제컨퍼런스 “Shaping ASEAN’s Critical Mineral Future”을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산업연구원과 아시아지질자원위원회(CCOP)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날 메인 컨퍼런스에서는 △희토류 지정학과 글로벌 공급망 전망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광물 가치사슬 구축 △ASEAN-한국 협력 프로젝트 성과 △아시아·태평양 제조업과 핵심광물 수요 전망 △한국의 핵심광물 전략 △아세안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연계 등 다양한 주제가 발표되었다. 둘째 날에는 아세안 각국 대표단이 국가별 ...

중국 정부(자연자원부)는 자국 광물자원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경제 및 국가 안보,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국가광물자원계획(全国矿产资源规划)’ 정책을 수립 2016년 11월 개정된 규획(2016~2020년)에서는 ① 안전하고 안정적인 광물자원 공급 보장, ② 환경친화적 광산개발, ③ 광물자원 품질 및 생산효율 향상, ④ 광산개발 최적화 등을 2020년까지의 목표로 제시

... 통해 전인대 대표들과 전국정협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 ○전인대 대표인 리량빈(李良彬) 간펑리튬(赣锋锂业) 회장은 국내에서 배터리 회수 기술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보장을 전제로 자원 탐사 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면서, 해외에서는 기업이고품질 광산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 ○전인대 대표인 인퉁웨(尹同跃) 치루이홀딩스그룹(奇瑞控股集团) 회장은 동력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리튬·코발트·니켈을 국가전략비축자원에 포함하고 일대일로 연선국과 협력하며 특히 국유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을 제안 - 인퉁웨 회장은 중국이 해외에서 채굴된 광물을 국내로 들여와 가공 후 판매·사용하고 있는데, 볼리비아와 쿠바 등 일대일로 국가에도 양질의 광물자원이 분포한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