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도 산업정책을 채택하는 추세이다. 그 전환점이 된 것은 2008~2010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이 위기를 계기로 구미(歐美) 국가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기업 구제나 금융 부문에 자금 투입(注入)과 같은 산업정책을 실시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서도 산업정책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 공급망(서플라이체인) 분단 및 첨단 기술 분야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탈(脫)탄소화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각국 정부가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 형태로 경제에 개입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출현으로 산업정책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었다. 의약품 등 필수품 확보·생산에서 ...

... 상용품 기반의 조달을 확대하고 개방형 지휘통제체계를 도입하여 속도·유연성·개방성 중심의 새로운 방위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전력 증강을 넘어 저비용·고효율의 전력 운용 체계를 실현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미국 방산시장 진출은 이러한 미국식 방산혁신의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삼성전자는 상용 기술을 군용으로 전환하는 이중용도 전략을 통해 미 방산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상용품 조달 정책과 개방형 조달 체계가 정착되어 있기에 가능한 결과다. 따라서 우리나라 방위산업도 개방형 생태계로의 전환, 민군 간 직접 소통 채널 제도화, 도전과 실패를 포용하는 혁신 문화 확립을 통해 방산혁신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효율성 우선 시대를 지나 복원력 중심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특정 지역의 생산 차질이 순식간에 전 세계 산업을 마비시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후 미중 상호 기술 규제 심화, 전력·물류 대란, 원자재 가격 급등이 이어지면서 효율성은 더 이상 최우선 가치가 아니다. 대신 안정성과 유연성이 산업정책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등 경제 안보를 전면에 내세운 조치들로 인해 글로벌 분업 체계가 각국의 국가안보 도구로 변모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를 거치며 이미 높은 수준에 있는 각국의 대중국 의존도는 새로운 정책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어느 ...

... 다이얼로그(AKTD: ASEAN-Korea Think Tank Dialogue)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5월 제주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와 연계하여 진행된 제1차 컨퍼런스,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과 연계된 제 2차 컨퍼런스에 이은 최종보고 컨퍼런스로 마련되었다. 이번 3차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및 아세안 10개국 주요 싱크탱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5년 한 해 동안 수행한 AKTD 공동연구의 최종결과를 공유하고, 2026년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각국의 연구 성과 발표와 자유 토론이 이어졌으며,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 한-아세안 간 전략적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Economic Order: Opportunities and Challenges”을 주제로 2025 KIET–RIETI–TIER 워크숍을 개최했다. 본 워크숍은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3국 산업정책 연구기관(한국 KIET, 일본 RIETI, 대만 TIER) 간의 대표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행사에서는 공급망 재편, 미·중 경쟁 장기화, 새로운 관세체계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을 주제로 3국 기관장과 연구진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지역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KIET 창립 50주년과 삼각 협력 15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산업발전과 3국 협력의 성과를 조명하는 특별발표가 진행되었고, KIET는 RIETI와 TIER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

산업연구원(KIET)는 2022년 베트남 산업무역정책전략연구원(VIOIT)과 체결한 MOU에 따라 11월 18일 한국 세종에서 제4차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Pioneering Future Growth: Vietnam–Korea Partnership in Industry and Trade”를 주제로 양국 산업·무역 분야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재생에너지 기술 협력, 무역정책 변화의 수출 영향, 철강 공급망 협력 등 세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실질적 협력 과제를 심도 있게 공유했으며, 향후 산업정책·공급망·개발협력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정책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