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정책은 왜 필요할까. 2021년, KBS가 수행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느 지역이든 골고루 잘 살게 만들자’는 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찬성은 79.3%에 달하였으며, 당시 차기 대선에서 ‘균형발전 공약’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 비율도 63.7%에 달하여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필요성에 대한 인지는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균형발전 관련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으로 사업화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의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정책 추진 방향 및 노력과는 달리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구 및 생산자원의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발전의 구조적 문제를 단순한 수도권 집중의 반복적 진술 차원이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 도시 규모의 재편, 인적자본의 편중, 정책 공간 설정의 부정합성이 중첩된 결과로 파악한다. 현재 한국의 지역문제는 국가 전체의 성장체계가 수도권 일극 구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문제이다. 실제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8%, 지역내총생산의 52.5%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생산과 소비, 혁신과 고용, 인재와 기업의 핵심 흐름이 수도권으로 수렴하는 구조가 이미 고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집중은 비수도권의 상대적 쇠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높은 사회적 혼잡비용, 그리고 비수도권의 인구기반 약화와 소멸위험을 ...

...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하나의 지역 안에 복수의 경제특구가 존재하거나, 같은 유형의 특구라도 지역별로 투자 유치 실적과 산업 발전 기여도가 크게 차이 나는 등 정책 효과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투자기업은 제한적인 데 비해 다양한 경제특구가 지역별로 난립하면서 유휴 부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역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경제특구의 기능과 역할을 ... ‘메가특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이에 맞는 정책 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대규모 특화산업 성장 공간을 조성하려는 구상이다. 그러나 새로운 메가특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경제특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존 제도와의 연계 및 기능 재정립 ...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9일(수) 대전 토지주택연구원에서 LH토지주택연구원(원장 정창무)와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 및 국가균형발전」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공간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중심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본 협약식에는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 정부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국토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이행방법으로 산단,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투자 촉진등을 제시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지역산업과 도시/지역의 융복합 정책 개발 △ ...

... (중점 분야의 디지털 산업화 혁신 발전) 인공지능, 네트워크 보안, 통신 장비,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집적회로,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 (데이터의 잠재력 활성화 및 데이터 요소 시장 육성)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등 지역에 높은 수준의 데이터 거래소를 건설하고 전문 데이터 서비스 공급업체를 육성하며 데이터 관리체계의 포함 범위를 확대 - (대외 교류 강화를 통한 디지털 경제 협력 공간 확대) 협력을 통해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차별 없는 디지털 경제 발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의 문제점으로는 샹리강(项立刚) 720헬스 회장이 기초 소프트웨어, 재료,칩 등 기초연구 분야의 부족을, 왕펑저(王鹏则) 베이징사회과학원 부연구원이 지역 및 산업별 불균형 발전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