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ㆍ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경제안보의 대전환기 속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네트워크 중심성 변화와 그 공간적 분포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산출한 고유벡터 중심성과 경제총조사(2010, 2015, 2020)의 지역별 데이터를 결합하여 가중중심성 지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중심성이 지리적으로 ... 고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첨단전략산업의 집적을 통한 효율성 추구와 국토 형평성 제고라는 상충되는 정책 목표 사이의 딜레마를 정량적으로 입증하였다. 결론적으로, 기계적인 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충청권을 잇는 초광역 메가리전의 현실을 인정하고, 비수도권 지역에는 이와 차별화된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와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공간 전략 전환이 시급함을 제언한다

본고는 향후 지방정부가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지역산업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성장엔진을 어떻게 설계·운영해야 하는지를 제언한다. 기존 균형발전형 지역산업정책은 지역타깃산업 선정, 특구 조성, 투자 촉진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비수도권 주력산업의 구조적 위기, 수도권 집중, 정책자원의 분산, 공간 거점 형성의 미흡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5극3특 성장엔진은 단순한 산업명 선정이 아니라 초광역 단위에서 앵커기업 투자, 배후산업공간, 권역 중심도시의 혁신기능, 지역대학·연구기관, 인재 양성, 규제·금융·재정 지원을 결합하는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생산기능은 거점에 이격하여 배치하더라도, 연구소&mi...

최근 정책 논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이 ‘균형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은 각 지역의 성장역량을 국가 전체의 성장기반과 연결하려는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인구감소, 산업경쟁력 약화, 장기 저성장, 사회갈등 심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지금, 균형발전정책은 지역성장을 넘어 국가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 성장잠재력과 맞물려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균형발전정책은 국가성장 관점에서도 충분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균형성장 시대로의 전환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정책은 성장 원천을 다변화하는 다핵형 성장체계 구축, 재정·규제·입지·인프라를 아우르는 자원배분 체계 개편, 지역 생산성을 높이는 공간 단위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9일(수) 대전 토지주택연구원에서 LH토지주택연구원(원장 정창무)와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 및 국가균형발전」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공간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중심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본 협약식에는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 정부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국토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이행방법으로 산단,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투자 촉진등을 제시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지역산업과 도시/지역의 융복합 정책 개발 △ ...

... (중점 분야의 디지털 산업화 혁신 발전) 인공지능, 네트워크 보안, 통신 장비,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집적회로,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 (데이터의 잠재력 활성화 및 데이터 요소 시장 육성)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등 지역에 높은 수준의 데이터 거래소를 건설하고 전문 데이터 서비스 공급업체를 육성하며 데이터 관리체계의 포함 범위를 확대 - (대외 교류 강화를 통한 디지털 경제 협력 공간 확대) 협력을 통해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차별 없는 디지털 경제 발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의 문제점으로는 샹리강(项立刚) 720헬스 회장이 기초 소프트웨어, 재료,칩 등 기초연구 분야의 부족을, 왕펑저(王鹏则) 베이징사회과학원 부연구원이 지역 및 산업별 불균형 발전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