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평화경제특구는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 비전(국정과제118)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공간전략으로, 국내 최초로 남한지역에 조성하는 '남북경협의 거점·플랫폼' 평화경제특구 지정·개발로 남북경협의 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남북 분단 이후 수십 년간 개발이 제한되어 온 최대 피해지역인 접경지역에 ... (남북 관계 재개 이전의 평화경제특구 활용) 평화경제특구 내에서 남북 및 글로벌을 아우르는 '평화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실현·준비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이는 남북(경협 거점)·한반도(접경지역의 평화경제 선도지역 전환 및 균형발전)·글로벌(SDG 등 보편가치 선도) 세 차원의 기대효과를 ...

... 오케스트레이션한다는 점에서 LEVEL 3 위임 구조에 해당한다. 도·소매업에서는 LEVEL 3 사례가 제한적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도·소매업의 가치 창출이 물리적 공간에서 유형의 상품을 다루는 작업에 기반한다는 업종 특성에서 비롯된다. 계약서 검토나 여신심사와 같은 지식서비스 업무는 디지털 객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AI의 판단이 시스템에 즉시 반영되어 ... 업종으로의 이동 장벽도 높다. 따라서 도·소매업에서는 직무 전환 훈련 이상의 재교육, 고용 안전망 강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병행하여 생산성 제고와 포용적 전환 간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 5. 정책 활용 방향 앞서 살펴본 사례 분석 결과는 서비스업의 AI 전환이 단순한 기술 도입 여부가 아니라 업무 위임 수준과 조직 운영 방식의 변화 정도에 따라 ...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9일(수) 대전 토지주택연구원에서 LH토지주택연구원(원장 정창무)와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 및 국가균형발전」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공간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중심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본 협약식에는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 정부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국토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이행방법으로 산단,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투자 촉진등을 제시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지역산업과 도시/지역의 융복합 정책 개발 △ ...

... (중점 분야의 디지털 산업화 혁신 발전) 인공지능, 네트워크 보안, 통신 장비,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집적회로,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 (데이터의 잠재력 활성화 및 데이터 요소 시장 육성)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등 지역에 높은 수준의 데이터 거래소를 건설하고 전문 데이터 서비스 공급업체를 육성하며 데이터 관리체계의 포함 범위를 확대 - (대외 교류 강화를 통한 디지털 경제 협력 공간 확대) 협력을 통해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차별 없는 디지털 경제 발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의 문제점으로는 샹리강(项立刚) 720헬스 회장이 기초 소프트웨어, 재료,칩 등 기초연구 분야의 부족을, 왕펑저(王鹏则) 베이징사회과학원 부연구원이 지역 및 산업별 불균형 발전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