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사는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가는 긴 항해였다. 1960년대 절대빈곤의 폐허에서 시작된 산업화의 여정은 반세기를 거쳐 2025년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다. 그러나 도착지는 곧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인구절벽 앞에서,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전환 앞에서,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전쟁과 방위비 인상 압박이 몰아치는 지정학적 격랑 속에서 한국 산업은 생존과 도약 사이의 기로에 서 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이 60%를 넘나들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은 단순한 무역분쟁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근본적 재편을 의미한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제조업에게는 치명적 타격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공급망의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이기도 하다. 더욱 중요한 ...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 청년 유출과 저출산으로 인구 고령화 및 인구 소멸의 위기에 직면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청년인구 유입이 핵심 ​​​​ 정부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202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서의 지역인재 채용의 기준을 강화함. 300인 이상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며, 비수도권 지역 소재 공공기관은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 ​​​ 이와 관련하여 이전에 2014년 8월 지방대육성법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되어 지역인재 권고 효과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제기됨. ​​​​ ​​​​​​​ ...

2024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조직인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 행정기관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정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행정안전부는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성룡 교수가 맡았으며, 산업연구원 1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 시리즈의 여덟 번째 강연으로, 연구진의 실증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선 방법론 세미나에 이어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해외 최신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등 인구위기에 대응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주제는 산업연구원이 2025년에 발간한 연구자료 ‘이민자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소비자물가지수 채널을 중심으로’에서 분석한 국내 사례와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산업연구원은 시의성 있는 의제를 선제적으로 다루고,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통해 ...

산업연구원(KIET)은 2025년 9월 30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일본 호세이대학교 오구로 카즈마사 교수를 섭외하여 ‘일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재정, 거시경제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인구감소·고령화 대응을 위한 산업전략 3번째 세미나로 오구로 교수는 일본의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구조 변화가 아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일본의 공공부채는 GDP 대비 25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세출 증가와 사회보장비 확대로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간병·연금 등 사회보장비의 급증이 주요 요인으로, 고령화 완화에도 불구하고 의료 고도화와 서비스 ...

산업연구원(KIET)은 2025년 9월 23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일본 와세다대학교 국제학술원 박상준 교수를 초청해 ‘고령화 사회의 고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가 노동시장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일본과 대한민국의 사례 비교를 통해 정책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 되었다. 박상준 교수는 일본의 고용 안정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일본은 기업 실적 개선과 정부·노동계의 제도적 노력이 맞물리면서 고용률이 높아지고 비정규직 비율이 완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고령자고용안정법과 ‘일하는 방식 개혁’ 같은 제도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연금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