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는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 비전(국정과제118)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공간전략으로, 국내 최초로 남한지역에 조성하는 '남북경협의 거점·플랫폼' 평화경제특구 지정·개발로 남북경협의 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남북 분단 이후 수십 년간 개발이 제한되어 온 최대 피해지역인 접경지역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창출할 수 있음. 2025년 12월에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2026~2035)'이 고시된 이후로 정책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올해 말 1차 특구 지정을 앞두고 있음.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는 접경지역의 중첩규제, 미흡한 평화경제특구의 인센티브, 불완전한 거버넌스 문제를 반드시 해결 및 ...

최근 우리나라는 지방 인구소멸과 산업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존의 내국인 중심 노동력 공급 체계만으로는 지역 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정책의 무게 중심도 단순한 체류 관리에서 지역 정착과 경제 발전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캐나다·호주의 지역 기반 비자 ... 비자 제도의 제도적 특징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캐나다·호주·일본)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특화형 비자 적용 업종을 돌봄 분야로 확대, 광역형 비자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의 연계 개편, 특구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체류자격 규제 특례 도입 등 향후 지역 기반 비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 온 수도권 중심의 일극 주도 성장 체계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국가 잠재성장률 저하라는 심각한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공동화 현상은 국토의 특정 부분만 과밀하게 활용하는 방식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강력한 경고등을 울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국토를 5대 초광역 경제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고 권역별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마련했다. 이는 중앙 중심의 예산 배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 주도형 다극 체제로 경제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 대통령 국빈 방한을 계기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카자흐스탄 산업수출센터(QazIndustry)와 산업 발전 및 정책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체결식에는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과 QazIndustry 엘다르 구마로프(Eldar Gumarov) 대표이사가 참석해 양국 산업 발전 및 경제·무역 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산업 정책 개발과 제조업 발전, 제조 공정 내 디지털·혁신 기술 도입,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개발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양 기관은 전문가 교류와 지식·정보 공유는 물론 공동 연구 프로젝트 기획과 세미나...

... 본 협약식에는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 정부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국토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이행방법으로 산단,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투자 촉진등을 제시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지역산업과 도시/지역의 융복합 정책 개발 △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 팀장(LHRI)이 ‘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지방이전 활성화 방안’을 각각 발표하며 산업과 공간 정책 간 연계 필요성과 실행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산업 특구와 기업이전, 산업단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은 권남훈 원장(산업연구원)이 좌장을 맡고 △이두희 단장(산업연구원 지역경제연구단) △최준석...

산업연구원(원장 권남훈)과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2025년 2월 20일 정부의 지역산업 정책과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에 대하여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하며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특강을 통해 글로벌 경제질서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등 한국경제가 직면한 7가지 역풍과 각 국가별 차별화된 산업정책을 설명하면서 정부가 시장경제에 직접 개입하는 한국형 신산업정책을 제시하였다. 산업연구원 김송년 박사는 강원도의 기회발전특구 선정과 관련하여 내실있는 투자성과 관리, 지구별 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및 배후도시와의 연계사업 발굴을 요청하였다. 강원연구원 김석중 박사는 강원자치도의 미래산업 선정과 육성전략을 설명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