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특구는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부처별 분절적 운영과 기능 중복으로 정책 효과가 분산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 결과 지역산업정책과의 연계도 약화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특구의 기능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특구 간 연계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메가특구 설계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특구 제도의 중복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형별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 보완적 연계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경제특구를 ① 외투유치·무역 증진형, ② 산업경쟁력·클러스터형, ③ 연구개발·혁신형, ④ 지역개발·균형발전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핵심기능과 역할을 ...

... 투자를 유치하되 그중 550개는 비수도권에 유치, ② 인프라 개발 및 이노베이션 펀딩(70억 유로) 확대, ③ 고급 인력 3,500명 양성, ④ 새로운 직업군 창출(7만 5,000개 일자리) 및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제시하였다. IDA 아일랜드는 외투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해 1950년에 설립된 정부 기관으로 직원은 370명 정도이다. 아일랜드는 섀넌 공항에 1950년 세계 최초로 공항 면세점을, 1959년에는 세계 최초로 섀넌 자유무역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아일랜드가 1973년 EU에 가입하면서 특정 지역에 관세 및 법인세 혜택을 부여하기 곤란해졌으나, 섀넌 자유무역지역 모델은 아일랜드 전역으로 확산되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의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유럽 본사를 유치하였다.

... 포트워스(미국), 뚤루즈(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방위 및 항공, 우주, MRO 등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매진해 왔다. 이는 방위산업이 국가전략산업임과 동시에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핵심산업의 하나로 활용되어 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국정과제인 ‘방산 혁신 클러스터 확대를 통한 방산 혁신 성장 생태계 ... 조성’을 위해서는 첫째, 인프라 측면에서 현행 방산 혁신 클러스터사업 예산 및 사업 범위 확대와 함께, 첨단 소재, 이차전지, MRO 등으로의 국방신산업 범위 확대, 방산 기회발전특구사업, 소부장 특화단지사업 등과의 연계 발전이 긴요하다. 둘째, 절충교역을 통한 글로벌 방산기업 유치 등 국내외 방산 앵커기관·기업 유치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

... 본 협약식에는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 정부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국토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이행방법으로 산단,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투자 촉진등을 제시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지역산업과 도시/지역의 융복합 정책 개발 △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 팀장(LHRI)이 ‘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지방이전 활성화 방안’을 각각 발표하며 산업과 공간 정책 간 연계 필요성과 실행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산업 특구와 기업이전, 산업단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은 권남훈 원장(산업연구원)이 좌장을 맡고 △이두희 단장(산업연구원 지역경제연구단) △최준석...

산업연구원(원장 권남훈)과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2025년 2월 20일 정부의 지역산업 정책과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에 대하여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하며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특강을 통해 글로벌 경제질서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등 한국경제가 직면한 7가지 역풍과 각 국가별 차별화된 산업정책을 설명하면서 정부가 시장경제에 직접 개입하는 한국형 신산업정책을 제시하였다. 산업연구원 김송년 박사는 강원도의 기회발전특구 선정과 관련하여 내실있는 투자성과 관리, 지구별 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및 배후도시와의 연계사업 발굴을 요청하였다. 강원연구원 김석중 박사는 강원자치도의 미래산업 선정과 육성전략을 설명하고 ...

○ 중국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위상이 낮았던 동북지역(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에 대해서도 경제개발을 추진 및 심화 중 - 동북지역은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특히, 지린성은 자동차의 도시로 알려진 창춘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총생산 및 공업총생산액 규모에서 전체 31개 성 중에서 26위에 해당할 정도로 경제규모가 작은 편 - 중국은 1970년대 후반에 개혁개방에 착수하며 동부연해 위주 및 경제특구 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을 추진하였고, 동부지역의 톈진, 상하이 등의 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 2000년대에 들어와 서부대개발 등 지역발전 전략이 등장하였고 산시성, 시안시, 충칭시, 청두시 등의 도시가 성장거점으로 부상하였지만 동북지역은 크게 주목받지 못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