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쟁은 비주류 경제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의 풍부한 연구 축적과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이론 형성으로 이어졌다. 최근 경제학자들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계획(Heavy and Chemical Industry Plan)에 의한 정책 개입이 과거 인식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음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가 개입과 산업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재점화시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정책 개입 기조로부터 이탈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를 정책의 폐기가 아니라 형태의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또한 기존 발전국가 이론에서 제시된 정당화 논거에 더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변화와 국가 안보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한국 산업정책의 재부상에서 더욱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많은 지역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되어왔다. 지역내총생산(GRDP)의 53%, 인구의 51%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통계는 그간의 정책이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기존의 지역정책은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GRDP를 끌어올리면 인구가 늘고 지역이 살아날 것이라는 ‘성장 일변도(Growth-Oriented)’의 경제산업 패러다임이었다. 하지만 데이터는 이러한 믿음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제는 맹목적인 성장이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의 삶과 기회에 주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 올해 1년의 중점과제를 함께 제시하였다. 각 지역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에 대체로 5% 내외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베이징시, 상하이시, 장쑤성 등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5% 내외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광둥성, 저장성, 충칭시 등은 전년 대비 목표를 하향 조정하거나 구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소비 촉진과 국가중대전략 및 중점 분야 안전능력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내수를 확대할 것을 언급하였는데, 내수 확대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는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였다. 산업과 관련해서는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New Quality Productive Forces)을 핵심으로 내세워 지역별 강점을 반영해 핵심 육성 업종을 제시하였다.

ㅇ 산업연구원(원장 권남훈)은 2026.03.11.(수), 현지시각 오후 2시 30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산업정책과 평가’를 주제로 KIET-CIIE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공동세미나는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과 산업연구원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었으며, 글로벌 산업정책 논의의 대표 ... 메켈리(Rajssa Mechelli, 영국 경쟁시장청) 등 글로벌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표가 이어졌다. ㅇ 이어지는 두 번째 패널 세션에서는 프레임워크 조건의 영향을 주제로, 산업연구원 민순홍 박사, 신현모 박사가 한국 산업의 핵심 현안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행사는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과 OECD 사무국의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

산업연구원(원장 권남훈)은 2026년 1월 30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을 포함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한주 이사장, 한국개발연구원 조동철 원장,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종숙 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영 원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혜원 원장 등 총 7개 기관장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대화 관련 정책 및 제도 연구, 전문 인력 지원, 연구 데이터베이스(DB) 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연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 이어진 좌담회에서는 ...

... 조직·인력·예산 등 일반 현황과 함께, 2025년 핵심성과, 2026년 업무 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하고, 국무총리 요청 사업을 비롯한 재정경제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기획한 연구사업을 반영하여 2026년 협동연구사업으로 기획·제안하였다. 이한주 이사장은 산업연구원의 향후 역할로서 산업금융 종합 연구체계 구축, 퇴직(예정)자 활용 방안을 마련, 5극 3특 정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정책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한주 이사장은 산업연구원이 국가 정책을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긴급한 정부현안에 대해 신속히 정책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권남훈 원장은 직원 모두와 함께 산업연구원의 소명이 이행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