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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협력 본체의 위축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상위 5개 국이 전체 감소분의 95.7%를, 미국이 단독으로 75.1%를 차지할 만큼 편중된 축소 양상을 보이는 한편, 무상원조 및 UN 지원의 대거 감축과 민간지원수단(PSI) 및 다자개발은행 지원의 증가라는 차원에서 구조적인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주요 공여국의 정책 재편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독일은 개발정책 개혁을 통해 자국 산업구조를 반영한 경제협력을 4대 목표 의 하나로 설정하였고, 미국은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는 한편 국제개발금융공사(DFC)의 권한과 재원을 대폭 확대 하였으며, 일본은 제안형 협력과 안보중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국면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다. 2025년 감소 폭은 완만하였고 2027년 요구액은 반등하였으나, 사업 수는 크게 감소하여 ...
본문 바로가기 요약 1. 연구 배경 2. 저고도경제의 개념과 산업 구조 3. 정책 추진 체계와 최신 동향 4. 시장 및 기술 현황 5. 주요 산업 융합 사례 6. 중국 저고도경제의 구조적 특징 7. 한국에 대한 시사점 산업경제분석 중국 저고도경제(低空經濟)의 전략적 추진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작성자: 이자연 연구원 | 발행일: 2026-08-01 ... 중앙경제공작회의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지정, 신질생산력 핵심 영역으로 격상 2024. 3 4개 부처 통용항공장비 혁신응용 실시방안(2024~2030) 발표 → 저고도경제 제도화·시장화 단계 본격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저고도경제발전사(司) 신설 2025. 3 국무원 정부업무보고 2년 연속 편입 → 정책 연속성 확인 2025. ...
... 제조역량의 중요성 확대와 산업경쟁 조건의 변화 (2) 녹색 저탄소 신성장동력의 육성과 산업경쟁 영역의 확대 (3) 에너지 및 생산기반의 녹색 저탄소 전환과 산업경쟁 기반의 변화 산업경제분석 중국 15·5 시기 산업 녹색전환 전략과 한국의 대응: 산업역량 축적형 녹색전환의 추진 작성자: 박소희 (글로벌산업협력연구실 연구원) | 발행일: 2026-08-01 ... 15·5 규획 재생에너지 공급 및 이용 확대 7월 9일 국무원 15·5 탄소피크 행동방안 2030년 이전 탄소피크 이행 로드맵 7월 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순환경제 발전 15·5 규획 자원 회수 및 순환이용 체계 구축 6월 25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 신형 에너지체계 건설 15·5 규획 ...
병오(丙午)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평소 「i-KIET 산업경제이슈」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한국 경제는 회복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인플레 둔화에도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향방이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지정학적 갈등과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는 ... 합니다. 셋째, 탄소중립·청정에너지로 대표되는 기후·에너지 전환을 미래의 성장 엔진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넷째, 인구 감소 대응과 노동·재정의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대한민국의 산업과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기를, 그리고 우리 경제가 미래 세대에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남기는 한 ...
제15차 5개년의 시작을 앞둔 시점에 2025년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되었다.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베이징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제15차 5개년이 시작되는 2026년에 다음의 8대 중점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각각 ① 강력한 내수시장 구축, ② 혁신 주도형 발전과 신성장동력의 육성, ③ 개혁과 고품질 발전 동력 강화, ④ 대외 개방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⑤ 조화 발전과 지역 연동 촉진,⑥ 전면적인 녹색 전환 추진, ⑦ 실효성 있는 민생 중심 정책 강화, ⑧ 리스크의 안정적인 관리이다.
최근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1%대에 머무르고 잠재성장률도 2% 아래로 떨어지면서 일시적 경기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1인당 잠재성장률(2.2%)이 미국(1.8%)이나 OECD 평균(1.4%)을 상회하며 여전히 양호한 기초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총 잠재 GDP 성장률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노동투입 축소의 영향으로 2025년 처음으로 2%를 하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 경제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선진국형‘수렴 현상(convergence)’과 더불어,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시적 충격이 성장을 가파르게 제약하는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과거 한국 경제가 유사한 소득수준의 국가들보다 빠른 고성장을 ...
글로벌 기술·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한국의 기술·경제 성장과 경쟁력 정책도 이에 상응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해졌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기술·경제적 공세라는 양대 도전에 대응하는 동시에,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글로벌 혁신 리더(global ...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야 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은 대체로 이러한 발전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앞으로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제도적 개혁과 전략적 변화를 추진할 만큼의 정치적 의지가 여전히 충분한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 의지를 다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은 오늘의 도전 과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새로운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
... 50일 만에 무너뜨렸다”고 보도했다(3월 11일). 그러나 국제질서의 기반은 이미 손상되었다. 트럼프는 국제질서 전환과정의 한 변곡점을 충격적으로 드러내고 있을뿐이다 전후 경제질서의 핵심 조건이자 모순은 “국제거래에 충분한 기축통화(달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필수적으로’ 적절한 무역적자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 1조 8,000억 달러(GDP의 6.2%)였다.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누적에 따라 정부 채무는 2024년 35조 3,000억 달러(GDP의 121%)에 달했다(이상 FRED 자료). 따라서 트럼프의 급진적 연방 정부 개혁에는 타당성이 있다. 트럼프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성과에 따라 좀 더 일찍 평가될 수 있다. 내년 가을 실시될 중간선거가 그 시험대다
고령화ㆍ저출산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지만, 한편으로 사회ㆍ문화ㆍ정치적 요인들이 결합된 현상이고 사회 구성원들의 장기적인 결단과 신체 변화에 따른 자연 현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근본적ㆍ심층적인 검토가 필요 제2장에서는 수명이 유한한 개인이 세대를 거쳐 진입ㆍ소멸(사망)하는 OG 모형의 경우를 검토해, 출생ㆍ사망 및 고령화 같은 인구 구조 변화에 ... 부분을 장기적으로 지급받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지만, 고령화에 따른 은퇴자 증가 및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애초 예상한 것보다 많은 재정 지출이 소요되고있어 세계적으로도 연금제도의 수정ㆍ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도 뒤늦게(1988년) 도입한 연금이 35년 넘는 운영을 통해, 2023년 말 2,238만 명이 가입(18~59세 의무가입)하여 노령자의 압도적 노후 준비 ...
2024년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2월 11~12일 양일간 개최되었다. 중국 지도부는 올해 회의를 통해 2025년 경제정책의 9대 중점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는 차례대로 ① 내수 확대, ② 신질 생산력 발전과 현대화된 산업체계 구축, ③ 경제체제 개혁, ④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과 대외무역 및 외국인 투자 안정화, ⑤ 중점 분야의 리스크 예방 및 해소, ⑥ 도농융합발전, ⑦ 지역발전 활력 제고, ⑧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녹색 전환 강화, ⑨ 민생 개선 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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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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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