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이 일시적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칠 우려 공공기관이 집중적으로 이전했던 시기인 2010년 중반에 수도권 인구 비중의 증가 추세가 일시적으로 둔화하였으나,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2017년 이후 사실상 소멸 2023년부터 혁신도시 인구는 순유출로 전환되었으며, 같은 권역 내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마저도 2025년 ... 집중되는 등 기대보다 작은 효과 특히 공공기관 이전 완료 이후 직업을 사유로 한 인구의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혁신도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부족함을 시사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의 보유 자원을 집적경제로 연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장기 거점화 전략이 필요 광역시·대도시 인프라와 ...

... 한계를 분석하고, 최근 지역정책이 ‘균형발전’에서 ‘균형성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논의한다. 기존 균형발전정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조성, SOC 확충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공간적 분산에는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역 내부의 자생적 성장 기반과 성장 메커니즘 구축에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특히 수도권은 ... 향후 균형정책이 단순한 형평성 중심 지원이 아닌,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균형성장 중심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의 집적 기반의 초광역 성장 거점 구축, 전략 산업 중심의 성장생태계 강화, 일자리 기반의 인재 정착 및 순환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균형성장은 지역 내부의 혁신-산업-기업-고용이 선순환하는 ...

...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은 높은 수준의 청년 정주환경을 바탕으로 청년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 정주환경 수준으로 인해 청년 유출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대도시권은 생활 정주환경 측면에서 동일 권역의 거점도시보다 취약한 특징이 확인되었다. 이는 비수도권으로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준하는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도시 단위가 아닌 5극3특 단위의 권역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대도시권에서는 고차 정주환경과 생활 정주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거점도시는 권역 내 중핵 생활 거점으로 육성하며,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은 기본 정주권 보장과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

... 중국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위상이 낮았던 동북지역(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에 대해서도 경제개발을 추진 및 심화 중 - 동북지역은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특히, 지린성은 자동차의 도시로 알려진 창춘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총생산 및 공업총생산액 규모에서 전체 31개 성 중에서 26위에 해당할 정도로 경제규모가 작은 편 - 중국은 1970년대 후반에 개혁개방에 착수하며 동부연해 위주 및 경제특구 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을 추진하였고, 동부지역의 톈진, 상하이 등의 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 2000년대에 들어와 서부대개발 등 지역발전 전략이 등장하였고 산시성, 시안시, 충칭시, 청두시 등의 도시가 성장거점으로 부상하였지만 동북지역은 크게 주목받지 못한 상황

장각삼각주 도시군은 인구 면에서 중국의 10.5%, 총생산 측면에서 20%를 차지 중국은 현재 점-선-면 개발의 면(area) 개발을 진행 중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대도시권과 전략적 협력 태도 모색 절실 □ 장강삼각주 도시군 발전계획 개요 ○ 중국의 경제권은 베이징을 거점으로 하는 징진지 지역, 상하이를 거점으로 하는 장강삼각주 지역, 광저우와 ... 주도 ○ 장강경제벨트는 11개의 성시(省市)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장강삼각주는 그 중 동부 연안에 위치한 4개의 성시(省市)로 구성 ○ 국무원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장강삼각주 도시군의 인구 규모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약 1억 5,036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1억 6,685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측 ○ 현재의 장강삼각주 도시군은 산업경제 ...

과거 게토(ghetto) 형식의 산업단지 등 경제특구정책에서 도심 내 창업거리 및 사이언스파크(Science Park) 형태로 산업입지의 패러다임 전환 중국의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솽촹시범지구에서 민간주체들의 자생적인 창업생태계가 조성 중 □ 산업단지의 패러다임 ○ 경제특별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은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외국인직접투자 ... investment, foreign exchange gap, fiscal gap to attract private investment)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특별구역정책을 활용 ○ 이후 경제특별구역에 혁신성이 추가되면서 단순한 생산집적지로서가 아닌 미래지향적 내생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산업경쟁력을 갖춘 성장거점(growth pole)으로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