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원고는 동아시아 산업정책에 대한 최근 경제학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의 경험을 비교하고, 1970~1990년대 한국 산업정책을 아시아 기적형 산업정책의 세 가지 원칙과 연결해 재해석하고자 한다. 아시아 기적국의 고도성장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나 자본 축적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이러한 성과는 ① 정태적 비교우위를 넘어서는 고복잡도 산업에의 선제 진입과 국내 기술역량 내재화, ② 수출 성과를 기준으로 한 세계시장 규율의 강제, ③ 조건부 지원과 성과에 따른 퇴출이라는 엄격한 책무성(accountability)을 바탕으로 한 정책 원칙이 상호 결합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분석의 이론적 틀은 Cherif·Hasanov(2025)1), Juhsz·Lane&mi...

최근 AIㆍ유무인전의 확산과 첨단 민간기업의 방산 진입으로 방위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주력 품목을 발굴하고 수출을 고도화하는 등 질적 성장을 통해 방위산업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신 전장 환경을 선도하는 미국과의 협력은 국내방위산업의 첨단화와 고부가가치화를 ... 방산협력이란 미국 국방부 산하의 국방획득대학교(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 DAU)의 정의에 따라 산업협력, 무기체계협력, 대외군사판매, 군수협력, 공동 연구개발, 해외 비교 시험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ㆍ안보 환경을 진단하고 정량데이터를 활용하여 한ㆍ미 방산협력의 이론적ㆍ실증적 타당성을 제시한다. 또한 주요국의 ...

... 있으나, 부처별 분절적 운영과 기능 중복으로 정책 효과가 분산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경제특구의 명칭과 전담 부처는 다르지만, 조성 취지와 재정지원사업의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국적으로 경제특구가 늘어나면서 지자체 간 경제특구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정책적 실효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경제특구의 인프라 조성과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개별 사업 단위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재정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하나의 지역 안에 복수의 경제특구가 존재하거나, 같은 유형의 특구라도 지역별로 투자 유치 실적과 산업 발전 기여도가 크게 차이 나는 등 정책 효과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투자기업은 제한적인 데 ...

... 및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을 포함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한주 이사장, 한국개발연구원 조동철 원장,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종숙 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영 원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혜원 원장 등 총 ... 구축하고 실질적인 연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 이어진 좌담회에서는 각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주요 의제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의 시각을 공유하며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산업연구원은 향후 타 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산업별 사업체 수 비중(전국사업체조사 기준) 1.5.8. 주요 산업별 사업체 수 비중(광업·제조업조사 기준) 1.5.9. 주요 산업별 1인당 연평균 임금 1.6. 연구개발·기술 1.6.1. 주요 산업별 연구개발비 1.6.2. 주요 산업별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1.6.3. 주요 산업별 연구개발인력 수 1.6.4. 주요 산업별 연구원 ... 산업별 수출 1.8.2. 주요 산업별 수출 비중 1.8.3. 주요 산업별 수입 1.8.4. 주요 산업별 수입 비중 1.8.5. 주요 산업별 무역수지 1.8.6. 주요 산업별 국가별 수출입 1.8.7. 주요 산업의 수출 비중 변화 1.9. 기업경영 1.9.1. 주요 산업별 매출 1.9.2. 주요 산업별 매출액증가율 1.9.3. 주요 산업별 영업이익 ...

...ping ASEAN’s Critical Mineral Future”을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산업연구원과 아시아지질자원위원회(CCOP)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날 메인 컨퍼런스에서는 △희토류 지정학과 글로벌 공급망 전망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광물 가치사슬 구축 △ASEAN-한국 협력 프로젝트 성과 △아시아·태평양 제조업과 핵심광물 수요 전망 △한국의 핵심광물 전략 △아세안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연계 등 다양한 주제가 발표되었다. 둘째 날에는 아세안 각국 대표단이 국가별 광물 개발 현황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종합토론을 통해 기술, 산업, GVC, 정책을 아우르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