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MOU로 종전 국면에 진입했으나, 핵심 쟁점과 통항 관리 문제가 후속 협상으로 이연되어 전쟁 전 통항·비용 구조로의 단기 복귀는 제한적 제재 종료·핵 프로그램 처리·이행 감시 등이 최종 합의로 넘겨졌고, 특히 핵 문제는 사찰·검증까지 합의해야 하는 최난도 쟁점으로 2015년 JCPOA 본협상에도 약 2년이 걸린 점에 비춰 60일 내 타결은 쉽지 않은 상황 교전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서명국이 아니어서 MOU 체결 이후에도 레바논 전선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재연되는 등 합의와 충돌이 교차하는 불안정한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며, 60일 무상 통항 이후 수수료·해상서비스 비용의 지위도 불분명해 통항 통제권은 여전히 이란에 잔존 이번 호르무즈...

본고는 한국의 시군구 단위에서 은행 점포의 변동이 지역 기업의 신생과 소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016~2024년의 균형패널 자료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은행 점포가 외생적으로 1개 늘어난 시군구에서는 그 해의 신생기업 수가 약 29~31개 늘어나고 폐업·소멸기업이 약 33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시계열에서도 점포 수와 신생기업 수가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고 점포 수와 소멸기업 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패턴이 뚜렷했으며, 거의 모든 권역과 광역시·도(道) 산하에서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광역·특별시는 지난 9년 사이 점포가 24% 줄고 신생률도 27% 떨어져도 산하 시·군에 비해 충격이 훨씬 컸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 점포가 단순한 행...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 대응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재지정이슈와 맞물려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사회적 관심이 크다. 그간 정부는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시급성으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더불어 인구감소지역법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10조 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제도를 빠르게 구축하였다. 이러한 제도 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구적·창의적 노력을 전개하여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관련 계획 간 상호 연계, 중앙 및 지방 단위에서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과 총괄 지원기능 강화, 생활권 단위에서의 계획·사업 수립·추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 및 주민 체감형 SW 사업의 확대, 인구감소지...

테이블 제목 시간 내용 09:30~09:50 차담회 이두희 부원장, Anna Maria Mayda교수 10:00~10:05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0:05~10:10 환영사 이두희 부원장 10:10~10:15 발표자 소개 김준호 부연구위원 10:15~11:30 주제발표 The Economic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Immigration: The Role of Local Fiscal Impacts In Reconciling Economics and Politics Anna Maria Mayda 교수(Georgetown University) 11:30~11:42 지정토론 1 이종관(연세대학교 교수) 11:42~11:54 지정토론 2 정영욱...

산업연구원(KIET)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10개국 주요 싱크탱크 등이 참석한 가운데 ‘ASEAN-Korea Think Tank Dialogue (AKTD) 2026’ 중간 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다이얼로그는 한-아세안 지식 공동체의 핵심 허브로서, 지난 2025년 1년차 연구에서 다룬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에 이어 올해는 ‘아세안 연결성(ASEAN Connectivity)’을 대주제로 삼아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에서는 "Improving Supply Chain Connectivity and Resilience in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아세안 경제공동체 공급...

산업연구원(KIET)은 2026년 6월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주인니 한국대사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무역협회(KITA)와 공동으로 ‘한-인니 식품접촉 안전 재활용 플라스틱 기술·인증·산업협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BRIN), 식품의약청(BPOM) 등 주요 정부 기관과 양국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양국의 정책 프레임워크, 산업 인센티브, 인증 표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산업연구원은 한국의 재활용 플라스틱 정책 및 규제 동향을 공유하였다. 특히 KTR이 인도네시아 주요 기관(BRIN, IPF, ADUPI)과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