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는 비상시 가격 충격의 확산을 완충하고 경제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정책 수단 기대인플레이션 안정과 가수요·사재기 유인 완화, 기업·공공부문의 비용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 대체 공급선 확보와 재정대책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을 제공하는 효과 기대 주요국 비교에서는 직접 가격관리와 보조금형 정책의 가격상승 완충 양상이 관측 2026년 3~8월 에너지 가격의 전년동월 대비 평균 상승률은 한국·중국·태국이 15.0%로 미국·독일의 24.9%보다 9.9%포인트 낮았으며, 보조금형 가격안정 정책을 시행한 일본은 -4.5%를 기록 한국은 가격상승을 제거하기보다 상승률의 추가 확대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 8~9월 한국의...

본고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보통휘발유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운용과 출구전략의 방향을 검토하였음.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주유소별 일별 가격자료(2023.1.1~2026.9.16)를 활용하고, 2026년 관측기간에 매일 두 유종을 판매한 1,512개 주유소를 주 표본으로 설정하였음. 모형은 주유소×유종 및 주유소×날짜 고정효과를 포함한 이중차분(DID) 모형을 적용하였음. 이는 동일한 주유소의 두 유종의 상대적 가격차이를 비교하므로 주유소별 특성과 두 유종에 공통인 일별 충격을 통제할 수 있음. 고급휘발유는 국제유가·환율 등 공통 비용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책의 직접 규제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에서,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보통유 가격 경로를 추...

향후 10년간 1,600조 원(±α) 규모의 대형 투자 계획을 담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5년 내 메모리반도체 생산 능력 2배 확충, 반도체 성장 거점 전국화(서남권 신규 반도체 팹 등), 8.4GW 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2029년), 휴머노이드 양산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투자 계획이 수록 현재 AI 주요 전장(戰場)은 심각한 병목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병목의 전략적 가치를 증폭 반도체(CoWoS 패키징), AI 데이터센터(변압기 등 전력기기·인프라), AI 모델(연산 역량), 피지컬 AI(‘Real World Data’ 및 정밀 구동 부품)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글로벌 AI 생태계 핵심 병목의 전략적 선점을 위한 우리의 승부수 ...

개최 결과 산업연구원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충북 단양 소노벨 단양에서 개최된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 참여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AI시대, 재정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재정 분야의 주요 현안과 정책 과제를 비롯해 인구·노동·주택·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 10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4부 26개 분과와 특별정책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은 물론 일본재정학회와의 한·일 공동 세션 및 대학원생 세션도 함께 마련되어 다양한 기관과 세대의 연구자들이 학술적 성과를 공유하고 교...

요약 제1장 조사 개요 제2장 제조업 경기 현황과 전망 1. 제조업 경기 2. 유형별 경기 (1) ICT부문 (2) 기계부문 (3) 소재부문 제3장 업종별 경기 현황과 전망 1. 업종 개관 2. ICT부문 (1) 반도체 업종 (2) 디스플레이 업종 (3) 휴대폰 업종 (4) 가전 업종 3. 기계부문 (1) 자동차 업종 (2) 조선 업종 (3) 기계 업종 4. 소재부문 (1) 화학 업종 (2) 철강 업종 (3) 섬유 업종 5. 바이오·헬스 업종 부표 1. 제조업 및 부문별 통계 2. 세부 업종별 조사 통계 3. 평가 근거

1. 중국의 수출관리제도 (1) 개요 중국은 수출 품목(화물+기술)을 자유수출, 수출규제, 수출금지 품목으로 구분하여 관리 중국의 수출관리 법적 체계는 일반 화물·기술 품목은 ‘대외무역법’(1994년 제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국가안보 관련 전략물자 품목은 ‘수출통제법’(2020년 제정)으로 이원화되어 체계적으로 관리 수출통제법에 따른 관리 품목에 포함된 경우 국가안보, 대테러 방지 등을 이유로 엄격한 수출 허가 및 관리 실시 (2) 수출통제법 국제 통상 환경 변화와 중국의 수출 정책 방향을 반영, 수출통제 제도의 근간이 되는 수출통제법 (出口管制法) 시행 발표(2020년 10월) (3)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이중용도 품목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