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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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7.12.05

# 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 신재생에너지 # 폐기물처리 # 사후관리체계 # 에너지신산업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재활용·재이용 관련 제도

1. 주요 선진국의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제도
(1) 유럽
(2) 미국
(3) 일본
2. 국내 이차전지 재활용제도 현황
3. 주요국의 태양광 패널 재활용제도
(1) 유럽
(2) 독일
(3) 일본
(4) 미국
4. 국내 태양광 패널 재활용·재이용 제도

제3장 이차전지 재활용·재이용 산업 분석

1. 이차전지 재활용 관련 글로벌 선도 기업 분석
2. 이차전지 재활용 관련 국내 기술 및 관련 기업 분석
3. 이차전지 재활용 관련 국내 R&D 과제 분석 및 평가
4. 국내 중·대형 이차전지 철거량 추정
(1) 중형 이차전지 철거량 추정
(2) 대형 이차전지 철거량 추정
5. 이차전지 재활용 경제성 분석
(1)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편익 추정
(2)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비용 추정
(3)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의 경제성 평가

제4장 태양광 재활용·재이용 산업 분석

1. 태양광 재활용 관련 글로벌 선도 기업 분석
2. 태양광 재활용 관련 국내 기술 및 관련 기업 분석
3. 태양광 재활용 관련 국내 R&D 과제 분석 및 평가
4. 국내 태양광 철거량 추정
5. 태양광 재활용 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1) 시나리오 및 주요 변수 소개
(2) 시나리오별 비용·편익 추정 및 경제성 평가

제5장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1. 폐이차전지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폐이차전지 재활용 법제화 방안 마련
(2) 폐이차전지 재활용 관리체계 구축
(3) 폐이차전지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형 지원 정책 수립
(4) 폐이차전지 재활용 관련 R&D 확대
2. 폐태양광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폐태양광 재활용 법제화 방안 마련
(2) 폐태양광 재활용 관리체계 구축
(3) 순환형 태양광 산업육성 정책 수립
(4) 폐태양광 재활용 관련 R&D 확대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발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및 전기자동차 등의 국내 보급 및 확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폐이차전지 및 폐태양광 등 사용수명이 끝난 폐기물에 대한 국내 사후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의 이차전지 및 태양광의 재활용과 관련된 정책 현황을 파악하여 국내의 관련 재활용 제도 법제화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재활용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을 파악하고 글로벌 선도기업 대비 국내 기업들의 재활용 관련 기술 수준을 분석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 방안 및 R&D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중·대형 폐이차전지 및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산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관련 산업의 수익성을 진단해보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재활용 산업의 발전전략 제시 및 법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의 주 목적이다.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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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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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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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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