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결과는 공동연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정부는 향후 공동연구개발의 자금을 지원할 때, 기업 또는 개발주체의 현금출자비율과 같은 자기약속적(self-committment)인 제안에 대한 심의기준을 강화하거나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술의 상업화가 공동연구개발의 중요한 정책목표라면, 연구주체의 상업화 계획에 대한 보다 철저한 심의와 피드백(feedback) 과정을 통해 발생 가능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개발된 기술이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업화의 부진이 개발된 기술에 대한 금융시장과 개발자간의 기술에 대한 비대칭적 정보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렵고 영업능력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관기관이 파트너를 선정할 수 있는 상향식 과제선정의 경우 주관기관이 상업적·기술적 보완관계에 있는 파트너를 선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상향식 과제선정 절차가 파트너간에 발생할 수 있는 비대칭적 정보와 무임승차의 문제 등 시장실패적 요인들을 사전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더욱 장려되거나 다른 정부지원 공동연구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공공기관이 주관기관이거나 공공연구기관간의 연구개발인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과제수행에 수동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있어, 공동연구개발의 주관기관을 주로 민간기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본 연구의 대상이 된 과제의 경우는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체계보다는 중앙집중적인 연구조직체계가 보다 연구개발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 과제가 2～3년 내에 개발이 가능하고 상업화가 용이한 기술이어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의 분권과 자율을 일률적으로 강조하는 정책보다는 공동연구의 기술적 특성 및 목표에 따라 보다 차별화된 조직화 전략으로 공동연구개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회귀분석 결과는 정부의 지원이 공동연구개발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음을 보여, 상업화 중심의 단기적인 기술개발인 연구과제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정부는 상업화 중심의 연구개발과제보다는 보다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정부지원을 증가시킴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규모를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