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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표지
한일 투자협정 해설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03.07.16

I. BIT 일반론
Globalization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와 1998년 LTCM의 파산
1970년대의 동티모르, 그리고 1990년대의 보스니아
세계화의역사
세계화의진원
세계화와 직접투자: 잭 웰치의고백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의역사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의 등장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의 구조
다자간 투자규범에 대한 논의
투자보장협정과 투자협정
설립전 단계와 설립후 단계의 투자
설립전 단계 개념의실익?
투자보장협정의 최혜국대우(MFN) 조항과 투자협정과의 관계

II. 협상추진경과
협상 준비기(1998. 10∼1999. 8)
협상 초창기(1999. 9∼1999. 12)
본격 협상 추진기(2000. 1∼2001. 2)
협상 마무리단계(2001. 3∼2002. 12)

III. 협정내용설명
명칭 및 전문(preamble)
제1조 : 정의(Definitions)
제2조 :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대우
제3조 : 국내 사법 행정절차 이용에 대한 내국민·최혜국대우
제4조 : 예외조치I(SS, RB의 적용예외)
제5조 : 예외조치(SS, RB의적용)
제6조 : 지식재산권관련 조항
제7조 : 투명성
제8조 : 투자관련 인력의 입국보장 및 경제적 수요심사 금지
제9조 : 이행의무 부과금지
제10조 : 수용 및 보상
제11조 : 긴급상황에 대한 보상
제12조 : 송금보장
제13조 : 대위변제
제14조 : 국가 대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
제15조 :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
제16조 : 일반적 예외
제17조 : 세이프 가드
제18조 : 건전성 조치
제19조 : 조세조치
제20조 : 합동위원회
제21조 : 환경기준약화방지
제22조 : 지방정부, 협정이익배제 및 최혜국대우 예외 조항
제23조 : 발효·지속·종료 등 최종 조항
협정말문
참고문헌

<별 첨>
I.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정부간의 투자의자유화·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한글본)
II.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FOR THE LIBERALISATION,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정부간의 투자의자유화·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영문
본) >
III. List of exceptional measures in the sectors or with respect to the matters specified in the
Annex I and Annex II Jan. 1, 2003 / Japan 한일 투자협정 상세유보(일본)
IV. List of Exceptional Measures in the sectors or with respect to the matters specified in
the Annex I and Annex II Jan. 1, 2003 / Republic of Korea 한일 투자협정 상세유보(한국)
V. The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The MAI Negotiating Text(as of 24 April 1998)
VI. 미국의 투자보장협정 모델
VII. 한국의 투자보장협정 모델
VIII. NAFTA 투자부분
IX. 한·칠레F TA 투자부문
X. GATS
XI. TRIMs(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XII. ICSID Convention(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XIII. ICSID 회원국
XIV. 미국이 체결한 투자협정 현황
XV. 한국이 체결한 투자보장협정 현황
XVI.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XVII. 외국인투자 부과조건 현황
한일 투자협정이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그간한국은 전세계적인 지역경제통합확산 추세
를 거의 외면하고 있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지역경제통합협정 체결에 소극적이었다. 세계 각국은
1990년대부터 FTA, 통화통합등 지역별·경제권역별로 지역경제통합을 위해 주력하여왔다. 미국·캐
나다·멕시코 등 3국의 FTA는 1994년부터, EU는 경제통합의 최후단계인 통화통합을 2002년부터 실
시하고 있다. 특히, GATT/WTO에 통보된 지역협정 중 절반이 WTO 체제가 출범한 1995년 이후에
체결된 것들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 국가들과 진정한 의미의 경제통합을 위한 지역경제통합협정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과 체결한 투자협정은 한국이 본격적인 지역경제통합 추진을 위
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는 한일 투자협정이 한일 양국
투자자에게 투자 개시 단계부터 내국민 대우를 부여함으로써 투자분야에서 양국 투자자들에게 공
동의 통합된 시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투자분쟁 발생시 당사국 정부를 중립적인 국제중재재판
소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투자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대시켰으며, 원칙적으
로 양국간 투자제한조치를 현단계에서 동결하는 자유화 선언문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일투자협정
은 투자 자유화문제를 기본적으로 양자적 차원으로 접근함으로써, 2002년 타결된 한칠레 FTA, 그
리고 향후 체결될 멕시코, 싱가포르, 일본등과의 FTA 체결을 위한 이념적 틀을 처음으로 형성하였
다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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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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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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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