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한 · 중 · 일간 경제협력기반 형성
1. 대내적 협력기반 강화
(1) 한·중·일 경제협력 기반성숙
(2) 긴밀해지는 3국간 무역 · 투자 협력
2. 대외적 협력여건의 성숙
(1) 다자주의 속에 지역주의 발전
(2) 디지털 경제의 도래
제2장 21세기 한·중·일 경제협력의 비전
1. 경제공동체로 발전 비전
(1) 3국간 경제공동체를 향한 비전
(2) 필요성 및 의의
(3) 조건 및 제약요인
2. 새로운 경제공동체 모델 제시
(1) 새로운 형태의 지역통합
(2) 역외에 개방된 지역주의
(3) NAFTA와 차별화된 공동체 형성과정 모색
제3장 경제공동체를 향한 협력 분야
1. 기존 협력 확대분야
(1) 무역·투자장벽 해소
(2) 수평분업의 확대 및 분업구조 고도화
(3) 전략적 제휴
(4) 지방자치단체간 경제협력
2. 신협력 분야
(1) 전자상거래 협력
(2) 환경산업 협력
(3) 관광 · 문화산업 협력
(4) 스포츠산업 협력
제4장 21세기 한·중·일 경제공동체 추진전략
1. 민간협력의 확대
(1) 3국 연구기관간의 공동협력 추진
(2) 3국 産·硏간 연계 시스템 구축
(3) 3국간 공동대화 채널의 정례화
(4) 민간협력을 3국 정부간 협력으로 전환
2. 3국 정부간 협의체 구성
(1) 정부간 경제 협의체 구성
(2)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한 운영체계의 정비
3. 장기비전으로서의 경제공동체 추진전략
(1) 산업구조 조정협력
(2) 단계별 경제공동체 접근 전략
참고문헌
한·중·일 3국은 면적 980만k㎡로 전세계 면적 대비 7%를 넘는 수준으로 EU의 3배, NAFTA의 약 절
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또한 3국의 인구 합계는 14억명으로 전세계에서의 비중이 24% 수준으로
EU의 3억 7,000만명, NAFTA의 4억명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준이다.
한편, 이들 3국은 경제규모, 무역규모, 기술적 측면, 문화적인 여건 등을 감안할 때, EU나 NAFTA
에 비해서 큰 손색이 없을 정도여서 앞으로 새로운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통한 협력에 유리한 조건
을 보유하고 있다.
우선 경제규모 면에서 한·중·일 3개국은 GDP 규모가 5조 달러로 전세계 대비 약 17%에 달하여 다
수의 소국들이 참여하는 다국간 통합의 시장규모를 능가하고 있으며, 특히 GDP규모 9조 5,300억
달러의 NAFTA나 6조 4,000억 달러의 EU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다. 즉, 한·중·일 3개국간 시장통합
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제발전 단계에 관계없이 통합의 결과 창출되는 시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통합의 경제적 효과가 클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한·중·일 3국의 무역규모는 1998년 수출 7,040억 달러, 수입 5,140억 달러로 세계 전체에서의
비중이 수출 12.9%, 수입 9.3% 수준이다. 이와 같은 교역규모는 같은 해 NAFTA와 비교하는 경
우 수출 70%, 수입 40%의 수준에 해당한다. 특히 한·중·일 3국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하여 생산
물 및 생산요소의 이동비용이 적기 때문에 무역장벽을 낮추고 교역을 활성화하는 경우 EU에서와
같이 3국간 교역이 크게 늘어날 개연성이 아주 높다.
그런데 한·중·일 3국은 인구, 면적, GDP 규모, 교역규모 등과 같은 경제력은 물론 경제발전 단계,
경제운용체제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국은 산업 · 무역구조의 보완성 및 경합
성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경쟁하는 가운데 상호 보완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