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구성
제2장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 무역의 변화
1.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무역 방식의 변화
(1) 디지털 무역과 서비스 무역의 관계
(2) 디지털화로 인한 서비스 공급 방식(mode)의 변화
(3) 서비스 디지털화와 서비스 무역의 확대
2. 디지털 서비스 무역 현황
(1)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 무역 현황
(2)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 현황
3. 소결
제3장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 수출 실태 분석
1. 산업별 개관
(1) 에듀테크
(2) 디자인
(3) 디지털광고
(4) 제조엔지니어링
2. 수출 실태 분석
(1) 실태조사 개요
(2) 조사 대상 기업의 사업 현황
(3) 디지털 전환과 산업환경의 변화
(4) 수출 현황 및 경쟁력 진단
3. 소결
제4장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1. 해외진출 시 애로사항 및 정책 수요
2.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1) 산업 공통과제
(2) 산업별 과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서비스의 디지털화는 서비스가 공급ㆍ소비되는 방식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이를 살펴보면, 공급 측면에서는 새로운 데이터 네트워크와 디지털 디바이스,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기업이 직접적인 해외진출이나 인력의 이동 없이 국경을 넘어 고객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서비스의 디지털화 덕분에 국경 간 거래에서도 거래비용이 크게 낮아져(WTO, 2021) 소비자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이 공급하는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이와 같은 가능성의 확대는 세계 서비스 무역의 빠른 성장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국경 간 거래를 통한 서비스 무역의 확대가 이러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서비스 무역의 흐름의 변화는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진출 및 확대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화 속도가 더 빠른 ICT 서비스, 제조 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에도 기회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세계 서비스 무역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 실태를 분석하고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세부 업종별 이질성이 커서 서비스산업의 수출 확대를 달성하려면 업종별 분석과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이미 2023년에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4개 업종(콘텐츠, 관광, 보건ㆍ의료, ICT 서비스) 외에 수출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세계시장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ICT 서비스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시장이 크게 확대된 에듀테크와 글로벌 가치사슬과 결합된 중간재 서비스 무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 분야의 수출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역 가능성이 높은 에듀테크, 디자인, 광고, 제조엔지니어링 산업의 수출 실태를 분석하고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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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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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