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정책 연구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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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역동적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정책 연구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3.10.31

# 산업기술정책 # 수요견인 # 기술주도 # 임무지향 혁신정책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기술혁신의 수요견인ㆍ기술주도 효과와 기술혁신정책
1. 기술혁신의 수요견인ㆍ기술주도
(1) 기술혁신의 수요견인
(2) 기술혁신의 기술주도
2. 국내외 기술혁신정책 방향
(1) 국내 혁신정책 방향
(2) 해외 주요 혁신정책
3. 소결

제3장 국내 기술혁신의 수요견인ㆍ기술주도 효과 실증분석
1. 연구자료
2. 변수 및 분석 모형
(1) 주요 변수
(2) 회귀분석 모형
3. 실증분석 결과
(1) 기본모형
(2) 조절효과 1-정부지원
(3) 조절효과 2-중소기업
(4) 조절효과 3-기술산업군
4. 소결

제4장 임무지향형 혁신정책 전문가 인식조사와 주요 시사점
1. 조사 개요
(1) 추진 배경
(2) 임무지향형 혁신정책의 개념
2. 조사 결과
3.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제5장 역동적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정책 추진방안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실증적 증거 기반 산업기술정책 제언
(1) 정부의 R&D 기획ㆍ조정 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
(2) 국가 R&D 중장기적 전략성 강화
(3) 국가 R&D 기획ㆍ추진 과정 민간 역할 확대
(4) 시장연계성ㆍ축적성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형 대형과제 확대
(5) 산ㆍ학ㆍ연 협력 확대와 개방형 혁신생태계 강화
(6)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3. 본 연구의 기여 및 향후 연구
(1) 본 연구의 기여
(2) 향후 연구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행 혁신정책이 기술적ㆍ경제적 성과 제고를 목표로 수요견인ㆍ기술주도형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ㆍ경제적 성과에 대한 수요견인ㆍ기술주도 효과의 실증분석을 통해 R&D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수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R&D 기술적 성과의 수요견인 및 기술주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R&D의 기술적 성과 제고를 위한 실증적 증거 기반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R&D 경제적 성과의 수요견인 및 기술주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R&D 경제성과 제고를 위한 실증적 증거 기반 정책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지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이, 산업별 이질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 할 수 있다.

해당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제1장에서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국내 기술정책의 주요 현안인 투자 대비 성과가 부족한 문제(소위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R&D의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제고를 통한 역동적 혁신성장 촉진이 긴요하며, 기술적ㆍ경제적 성과 결정요인 실증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기술혁신의 주요 동인이라 할 수 있는 수요견인 및 기술주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필요성과 그 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실증적 증거 기반 정책방안 도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도 자료

[KSMR-너의 연구를 들려줘!] K-산업의 미래, 바로 역동성에 있다고? - 산업혁신정책실 조재한 선임연구위원
설정에서 영상 '화질' 클릭 1080p로 시청하세요!

2010년대 이후,
한국의 주력 산업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 둔화와 경쟁력 또한 약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석유제품 등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점과
이들 10대 품목들이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60%에 가깝다는 점은
한국산업에 구조적 변화가 필요함에도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의 역동성을 알아보고,
부문별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조재한 선임연구위원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세요!

0:00:38 한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와 성장동력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은 어떠한가?
0:02:38 우리 경제와 산업의 역동성을 파악하는 방법은?
0:03:16 신규기업의 진입과 기존 기업의 퇴출 측면에서 역동성은?
0:03:59 주요 산업에 따라 역동성은 어떻게 다른가?
0:05:29 역동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투자부문)
0:06:14 금융 부문에서 필요한 정책?
0:07:10 기업생태계 부무에서 필요한 정책?
0:08:19 산업 기술 부문에서 필요한 정책?
0:09:16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쉬운 점?

English subtitles are added to this video.

자세한 내용은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연구보고서 보러가기
https://www.kiet.re.kr/research/reportView?report_no=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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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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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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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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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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