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성장 둔화와 생산성 제고 필요성
(2)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업 역동성 강화
(3) 한계기업 퇴출 지연
2. 연구 목적과 구성
제2장 기업 역동성 현황 분석: 기업 퇴출을 중심으로
1. 데이터 구축
2. 기업 역동성 현황
(1) 제조업 기업 역동성 현황
(2) 퇴출 유형별 현황
(3) 한계기업 퇴출 현황
3. 제조업 주요 업종 퇴출 현황
4. 소결
제3장 기업 퇴출 결정요인 및 성과 분석
1. 퇴출 결정요인 분석
(1) 분석 방법
(2) 분석 결과
2. 퇴출 성과 분석
(1) 산업사업변경
(2) 폐업 및 피인수합병
3. 소결
제4장 기업 퇴출 실태조사: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1. 조사개요
2. 실태조사 결과
(1) 사후적 한계기업 대응: 한계기업 경영 현황과 퇴출 선택
(2) 사전적 한계기업 대응: 사업재편과 경쟁력 강화
3. 소결
제5장 정책 현황과 시사점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1) 입법 배경과 주요 개정
(2) 사업재편 지원
(3) 절차 및 이행
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1) 입법 배경과 주요 개정
(2) 사업전환 지원
(3) 절차 및 이행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1) 입법 배경과 주요 개정
(2) 구조조정(워크아웃) 지원
(3) 절차 및 이행
4. 소결
제6장 결론
1. 주요 결과 요약과 시사점
(1) 현황 분석과 시사점
(2) 실증 분석과 시사점
(3) 실태조사와 시사점
(4) 정책조사와 시사점
2. 제도 개선 시사점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3. 연구의 기여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코로나19 이후 부실기업 증가와 생산성 둔화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업의 퇴출을 중심으로 역동성 연구를 추진하여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퇴출 유형을 식별한 기업 단위 자료를 비생존기업을 포괄하여 구축하고, 국내 제조업의 기업 퇴출(exit), 부실화, 생산성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업 역동성 강화 추진 방향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계량모형을 통해 퇴출 유형 선택과 관련된 이질적, 공통적 특성을 분석하여 정책 대상 선별과 퇴출 방식의 결정, 그리고 성과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퇴출 촉진을 통한 기업 역동성 강화 추진에 관한 시사점을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도출하며, 정책조사를 통해 유관제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의 구성은 제2장 현황 분석, 제3장 실증 분석, 제4장 실태 분석, 제5장 정책 분석으로 이루어지며, 결론에서 요약과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퇴출 유형 식별 데이터를 구축하고, 기업 퇴출 및 부실화 현황 분석을 수행한다. 해당 결과를 기초로 국내 제조업의 퇴출과 생산성의 관계를 파악하여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국내 제조업의 퇴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기업의 퇴출 유형 결정요인과 성과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에 따른 퇴출 선택과 영향요인의 이질성을 파악하고,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기업 상황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여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또한 성과 분석을 통해 퇴출 방식에 따른 경제적 성과 메커니즘을 논의한다. 제4장은 한계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한계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 자금조달 방식, 부실 개선을 위한 추진 전략, 퇴출 방식 선택과 관련 애로 사항 및 기대성과 등을 심층 조사하여 부실기업 퇴출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기업 퇴출과 연관성이 있는 정책 리뷰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논의한다. 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정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기업활력법과 중소기업 대상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행 퇴출 관련 제도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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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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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