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 목표와 방법
(1) 연구 목표와 주요 내용
(2) 주요 분석 방법
(3) 연구의 구성
제2장 지역인적자본의 축적 경로 분석
1. 혼인 전후 인적자본의 동학
(1) 분석의 목적 및 배경
(2) 주요 선행연구 검토
(3) 분석 방법 및 자료
(4) 분석 결과
(5) 시사점 및 한계
2.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지역인적자본 축적 효과
(1) 개요
(2)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인적자본 축적 효과
(3) 산학협력 교육과정의 인적자본 효과 분석
3. 대도시 근로경력의 임금 프리미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구성
(4) 이론적 배경 및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
(5) 실증분석
(6) 결론 및 시사점
제3장 지역별 인적자본의 축적구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인적자본 변동의 지역경제 영향 분석의 배경 및 개요
2. 인구이동 변화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본의 변동 규모
3. 인구이동 유형별 인적자본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4. 지역인적자본 축적 경로와 지역경제 영향의 관계 시사점
제4장 균형발전 관점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 검토
1.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추진 경과
(1)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법 제정
(2) 인재대국과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3) 사람투자 10대 과제 수립
(4) 첨단 분야 인재양성 전략과 지역 주도 인재양성 기반 조성
2. 지역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제도적 틀
(1) 법령 체계
(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egional Skills Council, RSC)
3. 지역인적자본 관련 전문가 실태조사
(1) FGI 추진 개요
(2) 지역인적자본 축적 관련 현안
(3) 지역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중장기적 개선 방안
4. 종합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연구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 정부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2003년 제정하는 등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인력수급 방안을 모색 중이나, 주로 현장 수요대응형 정책으로 구성되어 중장기 전략 수립에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효과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 지역인적자본 확충 전략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 단위 인적자본 축적의 관계기전(mechanism)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별 인적자본의 구성ㆍ규모 변화 및 차이를 유발하는 현상 및 변수를 발굴하여, 지역인적자본전략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역 단위에서 인적자본을 제고하기 위한 다방면의 전략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정합하게 수립될 필요가 있다. 김송년 외(2021)에서는 지역인적자본 추계상 인적자본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주요소가 인구ㆍ교육ㆍ일자리라고 보았다. 인적자본 3대요소 간 상호 영향의 관계는 ① 지역 여건에 따라 형성된 인구 기반이② 교육을 통해 개별 인적자본의 내재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③ 이를 활용하는 일자리의 질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적자본 스톡을 결정하게 되는 순환 체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인적자본 축적경로에 대한 실증사례 연구를 인구ㆍ교육ㆍ일자리 부문별로 시도한다.
첫째, 어떠한 지역의 여건 변수가 어떻게 지역인적자본의 이동 혹은 내재적 축적을 유발하는가, 둘째, 그러한 채널의 변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등의 연구 질문을 통해 주로 인적자본의 지역 간 이동(mobility)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의성 있는 미시적 실증사례를 제공하고자 하는 바이다. 부문별로 보면 인구 구성 및 이동성의 기반이 되는 행위는 ‘가족의 형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 형성 단계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논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생애주기상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고등교육 진학 단계에서 지역의 고등교육역량 차이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노동력 유출입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인 지역 간 임금 프리미엄에 대해 노동 공급의 관점에서 ‘대도시에서의 경험(learning by working)’의 중요성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시도한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필요한 지역인적자본 개발 정책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지역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그 유관사업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여 현재의 정책 현황과 한계를 파악하고, 중장기 관점의 정책 개선 방향성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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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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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