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과 구성
제2장 아세안 3국의 산업경제 현황
1. 글로벌 주요 소재별 재활용 현황
(1) 플라스틱
(2) 섬유
(3) 제지
(4) 철강
(5) 태양광 패널
(6) 배터리
2. 글로벌 재활용제품 인증제도 및 EU의 재활용 정책 현황
(1) 재활용제품 인증제도 현황
(2) 재활용 정책 현황
3. 정책적 시사점
(1) 플라스틱과 섬유
(2) 제지와 철강
(3)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제3장 국내 소재 재활용 현황과 구조적 문제점
1. 폐소재 재활용제도 도입 및 개선과 재활용 현황
(1) 폐소재 재활용제도 도입 및 개선 현황
(2) 폐소재 재활용 현황
(3) 폐소재 재활용업체 실태
2. 주요 소재산업의 재활용 현황
(1) 플라스틱
(2) 섬유
(3) 제지
(4) 철강
(5) 태양광 패널
(6) 배터리
3. 국내 소재 재활용의 구조적 문제점
(1) 플라스틱
(2) 섬유
(3) 제지
(4) 철강
(5) 태양광 패널
(6) 배터리
4. 정책적 시사점
(1) 폐소재 재활용제도 도입 및 개선과 재활용 현황
(2) 주요 소재별 재활용 현황
제4장 국내 소재산업의 재활용 활성화 전략
1. 소재 재활용 활성화 전략
2. 주요 산업별 재활용 활성화 전략
(1) 기본 방향
(2) 세부 추진 전략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대량 생산과 과다 소비 및 대량 폐기로 인해 환경문제와 자원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환경과 자원 파괴를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 성장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였다.
소재산업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원 채취 및 제품 생산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 용수, 화학약품 등의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수질오염, 해양 미세플라스틱 등을 발생하는 등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과다 소비 후 폐기되면서 대규모 폐기물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소재산업은 자원 채취, 제품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다량의 환경오염 발생 및 자원 낭비를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대량 생산과 과다 소비 후 버려진 폐기물을 제대로 재활용하지 못하고 많은 양을 소각, 매립등 폐기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원 채취(take) → 생산(make) → 사용(use) → 폐기(dispose)’로 이루어진 선형경제 구조에서 야기되는 자원 낭비, 온실가스 배출, 폐기물 발생 및 토양ㆍ해양 오염과 같은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자원채취(take) → 생산(make) → 소비(use) → 재활용(recycle) → 생산(make)’으로 이어지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전환을 위해 재활용
활성화가 시급하다.
한편, EU 등 선진국 및 선진 바이어들을 중심으로 무역을 환경문제와 연계하는 가운데 재활용 표준ㆍ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무역 규제를 피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해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재활용 소재 육성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경제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및 지나친 자원 소비 억제 등을 실현하기 위한 재활용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 계 구축전략을 제시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소재의 효율적인 수거(회수)ㆍ선별ㆍ분류 시스템 구축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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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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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