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구성
(1) 연구 목적 및 방법
(2) 연구 구성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중 첨단산업별 발전 현황
1. 주요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양상
(1) 반도체: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와 중국의 기술 자립
(2) 배터리: 공급·수요 시장의 경쟁적 블록화
(3) 의약품: 차세대 기술의 경쟁 심화
2. 한중 주요 첨단산업의 대세계 교역 구조
(1) 한중 양국의 반도체 교역 현황
(2) 한중 양국의 배터리 교역 현황
(3) 한중 양국의 의약품 교역 현황
3. 주요 산업별 한중 간 밸류체인 경쟁우위 분석
(1) 반도체산업의 한중 밸류체인 경쟁우위 분석
(2) 배터리산업의 한중 밸류체인 경쟁우위 분석
(3) 바이오의약품산업의 한중 밸류체인 경쟁우위 분석
4. 소결
제3장 한중 공급망정책의 특징 및 비교 분석
1.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와 공급망 내재화 전략
(1)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2) 미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내재화 전략
2. 중국의 주요 첨단산업의 공급망정책
(1) 독자적인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
(2) 수출통제를 통한 공급망의 전략자산화
(3) 첨단산업 및 기술의 국제협력 강화
3. 한국의 주요 첨단산업 공급망정책
(1)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
(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
(3)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글로벌 협력 및 수출 지원
4. 한중 첨단산업 공급망정책의 특징 및 비교 분석
(1) 한국 첨단산업 공급망정책의 주요 특징
(2) 중국 첨단산업 공급망정책의 주요 특징
(3) 한중 첨단산업 공급망정책 비교
제4장 주요 첨단산업의 한중 공급망 의존성 분석
1. 한국의 대중국 소재·부품·장비별 의존도 분석
(1) 반도체
(2) 배터리
(3) 의약품
2. 산업별 핵심품목 선정 및 품목별 취약성 분석
(1) 이중 어텐션 기반 순환신경망(DARNN) 및 분석 과정 개요
(2) 반도체 핵심품목 및 취약성 분석
(3) 배터리 핵심품목 및 취약성 분석
(4) 의약품 핵심품목 및 취약성 분석
제5장 한중 첨단산업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특징: FDI를 중심으로
1. 한중 생산거점형 투자와 공급망 구조
(1) 한국의 대중국 FDI 동향과 기업 내 무역 현황
(2) 가공무역 유형별 대중 교역의 특징: 내료가공 vs 진료가공
(3) 중국의 대한국 FDI 동향과 공급망 구조 변화
2. 중국 내 한국 생산법인의 공급망 구조 분석
(1) 반도체 주요 기업의 현지 생산 및 매출 구조 분석
(2) 배터리 주요 기업의 현지 생산 및 매출 구조 분석
(3) 의약품 주요 기업의 현지 생산 및 매출 구조 분석
3. FDI를 통해 본 한중 공급망 구조의 특징과 변화
(1) 산업별 대중국 공급망 구조의 특징
(2) 중국 기업의 대한국 공급망 구조 변화와 특징
제6장 한중 공급망 구조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전망: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2. 대중국 공급망 의존 현황 및 요인 분석
(1) 대중국 공급망 의존 현황
(2) 대중국 공급망 의존 요인 분석
3. 대중국 공급망 의존의 산업 영향 및 변화 전망
(1) 대중국 공급망 의존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대중국 공급망 의존 변화 전망
4. 소결
제7장 우리 산업의 대응 전략
1. 한중 첨단산업 공급망 구조의 특징과 전망
(1) 한중 첨단산업 공급망 구조의 특징
(2) 한중 첨단산업의 공급망 구조 변화 전망
2. 공급망정책의 유효성 및 정책 대응 수요
(1) 공급망정책 관련 정부 지원의 유효성 분석
(2) 산업 공급망정책의 부문별 수요 및 중요도
(3) 공급망정책 수요
3. 우리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
(1) 첨단산업별 공급망 전략의 기본 대응 방향
(2) 첨단산업의 대중국 공급망 신협력 모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미중 경쟁이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제재, 산업 육성 정책의 부활,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의 진영화 등의 형태로 전개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EU 등도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자국 내 공급망의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관리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외교, 안보에서 협상력을 확보하는 데에까지 직결되면서 국가 차원의 중대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은 IPEF,IRA 등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동맹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도 강력한 시장과 원자재 등의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수출입 규제 등으로 대응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공급망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중 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 마련,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리스크 관리 차원의 전략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중 간의 공급망 및 분업 구조 변화를 주목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 첨단산업의 공급망 구조가 기존에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한중 간의 공급망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등을 동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향후 우리 산업의 공급망 전략 및 대중국 전략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적극적인 산업·통상 전략을 제시하고, 한중 공급망 의존도에 대한 리스크 분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는 산업·공급망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 공급망 다변화 등의 수세적인 대중국 대응 전략이 아닌, 한중 간의 공급망 구조 변화에서 우리가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활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대중국 공급망 전략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동 연구는 연구 목적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과 분명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으며, 공급망 재편하에서 능동적으로 우리의 대응 방안을 찾는다는 점에서 좀 더 세부적이고 유용한 정책제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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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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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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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