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방법론
(1) 본 연구의 대상과 차별성
(2) 디커플링-리커플링과 대전환의 문제의식 결합
(3)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한 다면적 접근
3. 보고서 구성
제2장 주요국 공급망 재편 전략
1. 미국의 반도체, 이차전지 공급망 재편 정책
(1) 미국의 반도체 공급 재편 현황과 정책
(2) 미국의 (EV용) 이차전지 공급망 재편 현황과 정책
(3) 미국의 인-태 지역 공급망 재편 전략
2. 중국의 반도체, 이차전지 공급망 재편 정책
(1) 중국의 반도체 공급 재편 현황과 정책
(2) 중국의 (EV용) 이차전지 공급망 재편 현황과 정책
(3) 중국의 인-태 지역 공급망 재편 전략
3. 일본의 반도체, 이차전지 공급망 재편 정책
(1) 일본의 반도체, 이차전지 공급망 재편 정책 개요
(2) 일본의 반도체 공급 재편 현황과 정책
(3) 일본의 (EV용) 이차전지 공급망 재편 현황과 정책
(4) 일본의 인-태 지역 공급망 재편 전략
제3장 반도체, 이차전지 기술 경쟁력 현황과 전망
1. 반도체 기술 경쟁력 현황과 전망 ·
(1) 반도체산업의 시장 현황
(2) 반도체산업의 기술적 분석
(3)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특허 분석 결과
(4) AI 시스템 반도체 기술수명주기와 국가 전략에 대한 시사점
2. EV용 이차전지산업의 기술 경쟁력 동향과 전망
(1) EV용 이차전지산업의 시장 현황
(2) EV용 이차전지산업의 기술 동향
(3) EV용 이차전지 향후 기술 발전 방향과 시사점
제4장 시장 재편과 공급망 영향
1. 보호주의 정책과 시장의 재편
(1) 산업정책 수단으로서 시장 보호주의
(2) 보호주의 두 유형의 차이
2. 반도체 시장 구조와 전망
(1) 반도체 시장 구조
(2) 반도체 시장 구조의 변화 전망과 공급망 영향
3. EV용 이차전지 시장 구조와 전망
(1) 이차전지 시장 구조
(2) 이차전지 시장 전망
(3) 배터리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공급망 재편 영향
4. 공급망 재편 전망
(1) 기술 격차, 시장 분할을 축으로 하는 시나리오 분석틀
(2) 시나리오별 공급망 재편 방향
제5장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향
1. GVC 재편의 이해
(1) 공급망 디커플링이 아니라 구조 재편
2. 부분적ㆍ선별적 디커플링과 산업 아키텍처의 지정학
(1) 부분적ㆍ선별적 디커플링
(2) 산업 아키텍처 지정학
(3) 산업의 얄타체제, 산업 군비 경쟁
3. 대응 방향
(1) 한국 산업의 딜레마와 대응
(2) 한국 산업의 리포지셔닝과 인-태 지역 복제
(3) 시장 접근의 새로운 전략으로 보호주의 대응
(4) 그린 테크 파트너십
참고문헌
Abstract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과 이에 개발도상국과 연대로 대응하는 중국 전략 사이에서 우리의 공급망 재편방향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방향을 두고 두 가지 비전과 전략이 충돌하는 핵심 지역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의 공급망 재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산업은 반도체와 EV용 이차전지이다. 두 산업은 미, 중, 일, 한국 등 주요국 공급망 재편 정책의 초점에 있으며 기술적 특성이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국별, 특히 미ㆍ중 경쟁 지형이 전혀 다르고 재편의 목적에도 큰 차이가 있어 공급망 재편의 동인, 방향, 관련 정책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반도체와 EV용 이차전지는 첨단 기술 및 산업으로서 소수 국가 및 기업만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산업의 가치사슬에 가장 깊이 참여하고 있는 미, 중, 일, 한국의 기업 및 국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는 분석 축은 세 가지이다. 먼저 공급망 재편의 초점을 특정 산업에 맞춰 이해한다. 둘째, 공급망 재편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산업혁명과 연관된 현상으로 이해한다. 셋째, 생산, 기술,시장 재편을 위한 산업, 통상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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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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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