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머리말
제1장 한국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수요 결정 요인
1.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1)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추이
(2) 2012~2020년 제조업 전반의 배출량 변화 요인
(3)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산업부문 CO2 배출 기여도
(4) 기술 수준별 업종군의 산업부문 CO2 배출 기여도
2.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요인 분해 분석
(1) Kaya Identity를 활용한 분해식
(2)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을 분리한 분해방법
(3) Kaya Identity와의 비교
(4) 분해 결과를 이용한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시뮬레이션
제2장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미시ㆍ거시경제적 분석 모델
1.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구조 및 결정 요인
(1) 시계열 모형 문헌 분석
(2)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함수 추정
2. 산업부문 에너지원 간 상호 대체성
(1) 에너지 수요 모형
(2) 에너지원 간 탄력성
(3) 소결
제3장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 산업부문 감축의 관점에서
1. 배출권거래제 개요
2. KETS의 산업부문 저감 기능
(1) 저감투자를 위한 탄소가격과 KETS 배출권 가격 현황
(2) 산업부문 저탄소화 장애 요인
3. 탄소저감 기능 강화를 위한 KETS 개선 방향
(1) 배출권 가격
(2) 배출 상한
(3) 할당 방식과 시기
(4) 이월 제한
(5) 배출권 적용 대상 확대
(6) 간접 배출 처리
(7) 자발적 탄소시장
4. 녹색 산업정책
(1) 산업정책적 접근의 필요성
(2) 녹색 산업정책
(3) EU ETS 4기(2021~2030) 개선안에 반영된 산업정책
(4) 간접 탄소비용에 대한 지원 정책
5. 배출권 판매 수입의 활용
제4장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1. 분석 개요
2.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 및 선행연구 검토
(1)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동향
(2)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선행연구
3. GTAP-E 모형을 이용한 한국경제 영향 분석
(1) GTAP-E 모형
(2) 분석 대상 국가
(3) 시나리오 설정
4. 분석 결과
(1) 시나리오 1
(2) 시나리오 2: EU의 CBAM 단독 도입
(3) 시나리오 3: EU와 미국의 CBAM 동시 도입
(4) 소결
5. 수입국의 탄소비관세조치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탄소비관세조치의 현황
(2)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모형
(3) 탄소비관세조치 측정 방법과 데이터
(4) 실증 분석 결과
(5)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탄소중립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효과 분석
1. 서론
2. 환경산업연관표와 선행연구 문헌 분석
3.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및 데이터의 정의
4. 분석 방법론
(1) 화력발전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관련 방법론
(2) 철강산업 친환경 공정 전환 관련 방법론
5. 온실가스 배출유발효과 분석
6. 화력발전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7. 철강산업의 친환경 공정으로의 전환
(1) 친환경 공정 전환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분석
(2) 친환경 공정 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 분석
(3) 친환경 공정 전환에 따른 배출유발효과 분석
8. 소결
보론: 산업연관표 및 온실가스 배출 통계의 경제활동별 업종분류
제6장 환경 이슈의 거시경제적 분석: 최적 환경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1. 환경과 경제성장에 대한 실증 분석
(1) 글로벌 탄소강도 추이
(2) 패널분석모형
(3) 공간 계량 모형
(4) 패널 VAR 모형
2. 환경 거시경제 모형의 이해
(1) 최적 성장 모형(Optimal Growth Model)
(2) 내재 성장 모형(Endogenous Growth Model)
(3) 동적 통합 기후 경제 모델(Dynamic Integrated Climate Economy Model)3. 뉴케인지언 모형을 이용한 최적 환경정책 분석
(1) 환경 뉴케인지언 모형
(2) 모형의 정량적 평가(시뮬레이션)
(3) 소결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국내 탄소 배출 및 제도 현황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억 8,796만 톤으로 2005년 배출량 1억 9,958만 톤에 비해 44.3% 증가했다.1) 같은 기간 국가 총배출량이 2005년 5억 6,147만톤에서 2019년 7억 137만 톤으로 24.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보다 빠르게 증가한 셈이다.
본 장에서는 변형된 Kaya 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산업 내 에너지 사용량 중 전력 비중의 변화, 전력의 탄소집약도 변화, 전력을 제외한 에너지의 탄소집약도 변화, 에너지 집약도 변화, 총산출에서 해당 산업의 산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그리고 총산출액 변화의 6개 부분으로 분해한다.
분해 결과를 이용하여 산업부문 전기화가 동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과 전력집약적인 고위기술 산업군의 산출액 증가가 산업부문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트하고 그로부터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저감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 산업부문 총산출은 2010년 약 1,386조 원(2015년 실질가격 기준)에서 2018년 1,777조 원으로 연평균 3.2%씩 증가해 왔다.
이에 맞춰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2010년 2억 5,754만 톤에서 2018년(2억 9,719만 톤)으로 연평균 1.8%씩 증가했다. 교토협정이 발효된 200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대 최고점에 다다른 2018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하면 총산출은 연평균 4.3%씩,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평균 3.1%씩 증가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업종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할 때 간접 배출을 포함한다. 이를 반영하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산정한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직접 배출과 전기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로 구성되어 있다. 직접 배출량은 2005년 1억 3,598만 톤에서 2018년 1억 8,589만 톤으로 연평균 2.4%씩 증가했다. 이에 비해 간접 배출량은 연평균 4.4%씩 증가했다. 간접 배출이 직접 배출에 비해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5년 68%였던 산업부문 직접 배출 비중은 63%로 5%포인트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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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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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