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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표지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한 아세안 주요 3국 및 인도와의 협력방안 연구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3.10.31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및 추진 체계
2. 핵심광물자원 및 공급망 관련 선행연구
(1) 핵심광물자원 관련 선행연구
(2) 핵심광물자원의 확보 전략 관련 선행연구 
(3)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우리나라의 핵심광물자원
1. 핵심광물자원 정의
(1) 주요 광물자원 및 소재로서의 중요성
(2) 주요 광물자원의 세계적 매장 분포
2. 핵심광물자원 관련 생태계 및 기업 
(1) 자원 탐사
(2) 채굴
(3) 제련
3. 핵심광물자원 수요 현황
(1) 핵심광물 수요
(2) 핵심광물 공급망
4. 소결

제3장 핵심광물자원에 대한 글로벌 동향
1. 미국의 핵심광물자원 관련 정책 동향
(1) 인플레이션 감축법
(2)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재편 전략
2. 유럽의 핵심광물자원 관련 정책 동향
(1) 핵심원자재법
(2)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재편 전략
3. 일본의 핵심광물자원 관련 정책 동향
(1) 일본의 핵심광물자원 정책
(2) 경제안전보장추진법
4. 중국의 핵심광물자원 관련 정책 동향
(1) 핵심광물자원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
(2) 핵심광물자원 관련 국유기업 현황 
(3) 핵심광물자원 관련 해외 개발
5. 소결

제4장 아세안 3국ㆍ인도의 핵심광물자원 현황
1. 인도네시아의 핵심광물자원 현황
(1) 핵심광물자원별 매장량과 생산량 
(2) 탐사ㆍ채굴ㆍ제련 경쟁력
2. 베트남의 핵심광물자원 현황
(1) 핵심광물자원별 매장량과 생산량
(2) 탐사ㆍ채굴ㆍ제련 경쟁력
3. 필리핀의 핵심광물자원 현황
(1) 핵심광물자원별 매장량과 생산량 
(2) 탐사ㆍ채굴ㆍ제련 경쟁력
4. 인도의 핵심광물자원 현황
(1) 핵심광물자원별 매장량과 생산량
(2) 탐사ㆍ채굴ㆍ제련 경쟁력 ·
5.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핵심광물자원 현황 
(1) 말레이시아의 핵심광물자원 현황
(2) 태국의 핵심광물자원 현황
6. 소결

제5장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구축 전략
1. 기업 간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1) 한국의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급망 진출 사례
(2) 중국의 한국 이차전지 진출과 생산망 다변화 사례 
2. 핵심광물자원 생태계 협력
(1) 핵심광물자원 관련 산업생태계상 우리 기업 현황
(2) 아세안ㆍ인도와의 산업생태계 협력
3. 핵심광물자원의 비축
(1) 주요 광물자원 비축 현황과 문제점 
(2) 핵심광물자원 비축의 전략적 방안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기업 간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협력에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
2. 핵심광물자원 관련 산업생태계 협력에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
3. 효율적인 비축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핵심광물자원 분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 미래사회에서도 중요한 산업 분야가 될 이차전지와 전기차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 및 제고하기 위하여 핵심광물자원-소재-이차전지-전기차로 이어지는 관련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비록 해당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나 생산과정 전 주기상 국내에서 독자적 완결성을 지닌 제조 생태계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중 핵심광물자원의 경우 사실상 보유 매장량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공급망의 안정성 구축은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

본 연구의 내용 범위는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이며, 자원 탐사, 채굴,정제련, 소재 제조와 이차전지 및 전기차 제조에서의 산업협력을 포함한다.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에만 한정한 협력방안이 아니라 관련 산업전반의 지속 가능한 협력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핵심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및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도 많이 있으나, 본 연구의 공간 범위는 본 연구가 속해 있는 일반사업의 범위에 따라 아세안 국가와 인도로 국한한다.

최근 들어 정치적 이유로 공급망 이슈가 불거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면서 산업정책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2010년대 초 중국과 일본 사이에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자 중국 정부가 대일본 희토류 수출통제에 나서면서 공급망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었다. 2019년에는 한국과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갈등을 겪으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함으로써 한국 반도체산업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일본산 반도체 주요 소재(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하여 수출통제에 나섰다. 2021년 말 중국 정부는 에너지 관련 정부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석탄 생산 감축을 단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요소수의 생산도 감산되어 요소수 수입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물류대란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었다. 2022년 2월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전쟁의 장기화로 인하여 원자재 및 에너지의 가격 상승과 곡물 가격 상승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을 맞이하였고, 원자재와 에너지 시장의 불안감은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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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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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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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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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