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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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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중 기술패권 경쟁과 우리의 대응 전략 - 반도체ㆍ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1.10.15

# 미중 기술패권 # 경쟁 # 반도체 # 인공지능 # 미중대립 # 미중분쟁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추진 방법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 전개 
1. 중국 첨단산업의 부상 
(1)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 전략 
(2) 중국 첨단산업의 성장 
(3)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2. 미국의 첨단기술 대중 제재와 중국의 대응 
(1) 왜 반도체, 인공지능인가 
(2)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산업 제재 
(3) 미국의 대중국 AI 기술 분야 제재 
(4) 미국의 대중 제재에 따른 중국의 대응 
3. 미ㆍ중 기술패권과 첨단기술의 블록화 
(1) 첨단기술 패권을 위한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2) 기술패권 경쟁에서 블록화 개념과 전개 양상 

제3장 첨단기술의 미ㆍ중 상호의존성과 블록화 
1. 첨단기술의 미ㆍ중 경쟁력 비교 분석 
(1) 반도체산업의 미ㆍ중 기술 경쟁력 비교 
(2) AI 기술의 미ㆍ중 기술 경쟁력 비교 
2. 첨단기술 분야의 미ㆍ중 상호의존성 
(1) 반도체산업의 상호의존성 
(2) AI 기술 분야의 상호의존성 
3. 첨단기술의 미ㆍ중 블록화 사례 
(1) 반도체산업의 블록화 
(2) AI 기술의 블록화 
4. 미ㆍ중 반도체ㆍAI의 산업적 경쟁우위 비교 분석 
(1) 미ㆍ중 산업의 강약점 비교
(2) 미ㆍ중 격차의 산업적 의미와 시사점 

제4장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우리나라 첨단기술의 미ㆍ중 의존성 
(1) 반도체 
(2) 인공지능 
2.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의 영향 분석: 설문조사
(1) 분석 방법 
(2) 응답자 기초 현황 
(3) 분석 결과: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의 영향 
3. 시나리오별 미ㆍ중 패권 경쟁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시나리오 구조 
(2)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4. 미ㆍ중 패권 경쟁 영향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우리의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 
(2) 미ㆍ중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별 유효성 평가 

제5장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 
1. 미ㆍ중의 향후 전략과 전망 
(1) 중국의 첨단기술자립 가능성 평가 
(2) 미ㆍ중 첨단기술의 블록화 전망 
(3) 기술패권 경쟁을 둘러싼 미ㆍ중 향후 전략 
(4) 미ㆍ중의 대응 전략 비교와 전망 
2.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대응 방향 
(1) 미ㆍ중 패권 경쟁에 대한 정책 대응 수요 
(2) 우리의 기본 대응 방향 
3. 경제안보 시대 우리의 대응 전략 
(1)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구축에 따른 양국 시장 활용 강화 
(2) 미ㆍ중과의 AI 기술제휴 확대 및 글로벌 협력 다변화 
(3) 전략산업 기술의 보호 안전망 구축 
(4) 산업의 초격차 및 추격 전략 강화 
(5) 경제안보 시대에 대응하는 통상 전략 마련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미ㆍ중 분쟁이 통상 분쟁에서 기술패권 분쟁으로 확산되면서, 관세전쟁의 1라운드를 마무리하고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제재하는 형태로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이 국가 안보 침해를 이유로 화웨이와 관련 자회사에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양국 간의 통상 마찰은 본격적인 기술패권 분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화웨이의 5G 장비로 시작한 미국의 대중국 기술통제는 새로운 산업 구조를 형성하는 범용기술인 인공지능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반도체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 내 공급망에 미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투자 및 교역 등에 제재를 가하면서 지정학적(geopolitical) 맥락에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미ㆍ중 양국 간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는 글로벌 첨단기술 생태계의 블록화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교역, 투자, 인적교류 등의 제한이 계속 전개되고, 최근에는 미국의 동맹국에까지 이러한 제한이 확대되면서 중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우리는 미ㆍ중 간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블록별 생태계 구축과 독자적 기술체계 구축이 불가피해지면서 양국 중 어느 블록을 선택할 것인지 양자택일 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수 있다. 또한 블록화가 이뤄지고 두 진영의 분리된 기술, 표준, 시장, 생태계가 양쪽으로 발전해 병존할 경우에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반도체, 인공지능산업을 중심으로 미ㆍ중 양국의 기술 경쟁양상과 블록화 가능성을 분석한 후,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의 경과와 주요 기술ㆍ산업의 대중국 기술제재 전략을 분석한다. 이어 첨단기술의 미ㆍ중 상호의존성과 블록화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조사, 기업 설문 등을 통해 미ㆍ중 기술 블록화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의 향방에 대해서 전망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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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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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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