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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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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생산 및 고용 충격과 기업구조조정 연구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1.12.24

# 선제적 구조조정 # 사업전환 # 코로나19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코로나19 발생과 부실기업 증가 우려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2장 코로나19 이후 산업별 생산 및 고용 충격과 파급효과 분석 

1. 산업별 생산 및 고용 충격 
(1) 산업별 생산 충격
(2) 산업별 고용 충격 
2. 코로나19 산업별 생산 충격의 고용파급효과 분석 
(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이한 고용파급효과
(2)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및 고용 변화 유형 
(3) 산업별 고용파급효과의 차이 발생 경로 

제3장 코로나19 산업별 영향 심층분석 

1. 심층분석 산업 선정
2. 정유산업의 코로나19 영향과 대응 
(1) 정유산업 
(2) 업종 현황 
(3)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4) 코로나19 이후 정책 지원 방향 
3. 화학산업의 코로나19 영향과 대응 
(1) 화학산업 개요 
(2) 화학산업 현황 
(3)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4) 코로나19 이후 정책 지원 방향 
4. 철강산업의 코로나19 영향과 대응 
(1) 산업의 정의 및 특징 
(2) 산업 현황 
(3)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4) 코로나19 이후 정책 지원 방향 
5. 조선산업의 코로나19 영향과 대응 
(1) 조선산업 개요 
(2) 조선산업 현황
(3)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4) 코로나19 이후 정책 지원 방향

제4장 코로나19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분석 

1. 코로나19 영향과 정부 지원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1) 설문조사 대상 
(2) 설문조사 개요 
2.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1) 법정기업 규모 
(2) 코로나19 전후 매출액과 영업이익 변동 
(3) 차입금 이자 수준(이자보상배율) 
(4)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활동 영향
(5) 코로나19 발생 후 애로사항
(6) 코로나19 발생 후 대응 
(7) 코로나19 발생 후 2020년 투자계획 변경 
(8) 원자재 가격 변동의 원료 수급비용 영향 
(9) 기업의 애로사항 
(10)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수혜 여부와 효과
(11) 코로나19 장기화 시 기업에 대한 영향 
(12) 고용유지지원금 
(13) 사업전환 필요성과 지원 
3. 설문결과 분석 
(1) 한계기업의 증가
(2) 코로나19의 기업 활동 영향 
(3) 코로나19의 기업 투자 영향
(4) 기업의 애로사항 
(5)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6)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7) 사업전환의 필요성 
(8) 신규 채용, 퇴직 및 근로시간 조정
(9) 고용유지지원금
(10) 코로나19 이후 고용 결정 영향 요인들
(11) 재직자 훈련정책의 효과성 

제5장 코로나19 이후 고용과 기업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 코로나19 충격과 제조업 고용 
2.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과 좋은 일자리 증가를 위한 정부정책 
3.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 성장 애로사항과 극복방안 
4.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존 인력 유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5. 기업구조조정과 교육훈련 정책 개선방안 
6. 인력의 원활한 업종 혹은 기업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 
7. 코로나19 이후 시대 기업 투자 유인방안 
8. 중소기업이 선제적 구조조정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방안 
9. 코로나19 이후 시대 바람직한 제조업 기업 지원정책 방향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본 연구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제조업 기업의 생산 및 고용 부문 충격을 분석하여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금리인상기에 부실기업의 대량 도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코로나19가 초래한 생산 충격이 고용으로 어떻게 전가되는가를 분석하여 고용 영향을 산업별로 진단하고 고용과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KISVALUE의 외감기업의 매출액, 이자지출비용, 종사자 수 등 정보를 이용하여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을 비교하였다. 코로나19 전후 전 산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의 고용동향을 파악하고 업종별 생산 충격과 이에 따른 고용의 변화를 분석하여 고용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또한, 전 산업을 대분류 수준에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을 비교하고, 중분류 수준에서 다시 비교하여 제조업 중 가장 타격이 큰 업종을 선별(정유, 화학, 철강, 조선 등)하여 산업별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KISVALUE의 기업자료로 코로나19 이후 가장 충격이 컸던 산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심층분석 산업을 선별하고 기업관계자와 전문가 면담을 통해 코로나19로 기업이 받은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 등에 대해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상장기업을 포함한 외감기업의 경우 기초자료는 KISVALUE를 활용하고 비외감기업의 경우 기업정보 취득의 한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획득하였다. 설문조사는 300개 비외감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심층연구 대상 산업의 부실기업(한계기업) 규모를 파악하여 간접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압력 정도를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생산 및 고용의 변화, 정부 지원, 정부 지원의 효과, 앞으로의 정부 지원 방향, 투자 변화,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구조전환 압력의 정도, 고용유지지원금 효과, 사업전환 시 고용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와 산업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과 기업정책 전문가 30인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그 의견을 참고로 제조업의 선제적 기업구조조정과 고용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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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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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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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